[장작] 미국법과 한국법의 정당방위 인식차이

[프리즈마이리야달빠동덕키시쿤]

근데 상식적으로 주거침입을 집구경 하려고 온건 아닐거고 성폭행/강도살인 등 각종 중범죄의 요충기지같은 범죄인데

왜 특수상해가 더 큰 죄지..?

[루리웹-5004453701]

저거말고 배때지 쑤셔져도 쌍방이더만 ㅋㅋ 개븅신같은 나라법

[루리웹-2035657341]

그래? 그럼 개븅신 같은 판사 새끼들

[조상]

검찰에서 무단침입의 취미가 있나봐

[밖에비온다]

우리나라에서 정당방위하려면 조지고 아예 묻어버려야함

[노말맨]

높으신분들 집에 강도가 들일이 없기 때문이지

[게데베데]

왜 쇠파이프를 빼앗긴 시점에서
강도의 공격의도가 사라지는거임?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기회만 노릴것같은데

[득템만세]

정당방위 따질때 세상을 무슨 턴제 게임마냥 인식함

강도는 쇠파이프를 휘둘렀다-miss!
집주인은 쇠파이프를 붙잡았다-강도는 쇠파이프를 떨어뜨렸다!

이 상황에서 강도가 주먹질을 하지 않는 한 강도는 아직 중립이니까, 집주인이 되려 선공한건 정당방위가 아닌 과잉폭력이다 이렇게 보는거... 말도 안되지만 법이 그래...

[Angkal]

푹찍 당해서 죽던가
푹찍해서 잘개잘개 조쟈내서 노나버리라는건가?

[스톰윈드 경비병]

쇠파이프 뺏겼다고 의지를 상실했다고? 쇠파이프 들고 집에 쳐들어오는놈인데?
뺏은 상황에 공격안했으면 쫄았구나하고 마저 들어와서 몸싸움났을수도있고 당장 보내준다고해도 다시 올지안올지도 모르고 변수가 너무 많은데 얼마나 잘났길래 단정지어버리냐;;

[조상]

범죄자 살기 좋은나라

[루리웹-5219400771]

초월자 입장에서 심판을 보는 거...

[조상]

뭔소립니까
촉법소년한테 일방적으로 맞아보쉴

[루리웹-5219400771]

그러니까 인간 사이의 상황과 맥락 무시하고 게임 심판 보듯이 해당 장면 딱 잘라서 이쪽 피해 얼마 저쪽 피해 얼마 하듯이 한다고...

[조상]

그렇게 생각해도 이해가 안되는데
흉기를 갖고 파이프 타고 올라가서 하는 주거무단침입범을 좉대로 생각하는거아냐

[리비아의게트롤]

그게 아니라 범죄자를 심판하는 지엄한 권리는 오직 판사님의 권한인데 어어디 시민이 현장에서 바로 심판하느냐 이런 거임.

[31383295088]

강도한테 또 다른 무기가 있는지 확인하고 무력화 시켜야 한다는게 참 ㅋㅋㅋㅋ

[해물삼선짬뽕]

저거 말이 진통제지 ㅁㅇ성 진통제 말하는거 아니냐

[아슈트카]

평생 쌈한 적도 없어 보이는 범생이 백면서생 판레기들이 의도가 어쩌구 의지가 저쩌구 하지. 강도가 무기 빼앗기면 공격 의지가 없다고? 맨손으로도 범죄 저지르는 놈들이 세고 셌는데? 전형적인 판레기식 판결이지.

[블레이즈-붐은 왔다^U^]

내가 칼에 찔린 상태이고 그 칼을 범인이 쥐고 있는 상태에서 맨손으로 제압을 해야 인정되려나

[루리웹-4903296361]

어차피 쌍방에 집유각이면 죽이는게 낫다.

[루리웹-6658782953]

무기를 뺏었다고 공격 의지가 사라진걸로 간주...?
까불면 죽여버리겠.... 앗, 맨손 이니까 항복해야지! 뭐 이런식 으로 생각하나

[고속터미널]

한국은 법이 너무 너그러움

[루리웹-1411075587]

난 저 정당방위 강화 말할때마다 생각하는데

저게 받아들여지면 지금 심신미약 욕하는것처럼

감경사유에 전부 정당방위가 들어갈거라고 생각안하는건가

[햄스타쳇바퀴]

집에 들어오게 유도해서 사람 죽여도 그런 증거가 없으니 정당방위가 될 수 있음.

[misterbin]

우리나라 법체계의 근간이 권악징선이라는 증거지
무고한 사람들을 학살, 아니 몰살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범죄자들의 편을 들어주겠다는 강철같은 의지를 가지고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것임.

[루리웹-4344110648]

인권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사인에게 권리를 '허락' 내지 부여하는 유사민주주의 국가라 이런거임. 한국법정에서는 폭력이란 국가만이 점유할수 있는 것이고 일반국민은 이유불문하고 폭력을 행사하면 국가가 나서서 처벌하겠다는 태도임. 전후사정 상관않고 결과주의로 일관하는 행정편의적인 공무처리방식도 한몫하고.

[루리웹-6275491561]

이거라고 봄. 그리고 시민들 인식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듯.
어떤 걸 해도 되고 어떤건 하면 안되는지를 위에서 정해준거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음. (실제로 그래왔고)
법은 시민들의 합의에 의해 정해지는 룰이어야하고 그렇게 받아들여야 하지 않나 싶은데.

[루리웹-4344110648]

주먹은 가깝고 법은 멀기만 한데, 가까이 가려니 노잣돈이 존나게 깨지네 니미쓰벌..

[SZBH]

미국:총기합법화국가, 역사적 전통과 땅덩어리 특성상 자경의식이 전세계 어디보다 강함

그런 미국조차 16/50에서 저런 법 시행하는거임

[코스모스창고]

저도 이래 봐야한다고 생각함...
왜 모든걸 미국이랑 비교하는지 노이해임...

미국은 존나게 특수한 케이스인데...

[루도]

뭔가 우리나라는 가해자 들 인권 은 별의별 소리하면서 잘 챙겨주는데
피해자 들 인권 는 챙겨주지않은니..

[츠쿠요미 시라베]

ㅅㅂ 저게 어떻게 무력화 됨 ㅋㅋ 직접 해보라 그래라

손가락으로 눈깔 찌를까?

[불알]

미국 치안 + 우리나라식 법이면 얼마나 ㅈㄹ맞은 헬게이트가 열릴지 가늠이 안 된다

[PIXAR]

애초에 공격 당하거나 침입당하면 죽이지않는이상 반격하는게 정당한걸로 쳐줘야하는데
존나 거지같음 예전에 집에 침입한 강도 빨래대로 때려팼다고 실형 나온 아버지 기사도 있더만

[KaiKy]

진짜 세상을 글로만 배운 인간들이 만든 법이라는 거지. 무기가 없다고 공격 의지가 없다고? 하, 어떻게든 뺏으려고 덤비거나 아니면 기회를 노리는게 인간인데 그걸로 공격 의지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진짜 동화속에나 나올 법한 세계인거지.

현실에 대입하기엔 너무 이상적인 예시로 채워둔 것 같다.

[이상성욕구]

맨손으로 침입하면 집주인이 아무것도 못하는거냐????
ㅅㅂ 저게 말이냐 방구냐??? 입이냐 똥꾸멍이냐 ㅅㅂ것

[루리웹-6275491561]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린다는 것은 알겠다.
그런데 법이 맘에 안든다. 법 바꿔야 된다고 본다.

[루리웹-4826299564]

미국은 청소년이 교통사고나서 비틀거리면서 주변 집에 도와달라고 문두드리니까 집주인이 샷건으로 쏴서 정당방위라고 주장하고 무죄받는 나라임.

다 일장일단이 있음. 나는 차라리 한국이 낫다고 봄.

[루리웹-4826299564]

한 일본인이 할로윈분장하고 초대받은 집을 찾아가는데... 주소를 잘 몰라서 엉뚱한 집의 문 두드리니까 집주인 쏴 죽였음.
역시 무죄.
미국은 정당방위에서 방어자 귀책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런 판결이 성립하는 거고..
귀책을 인정하면 한국식 판결이 되는 거고..

[루리웹-4305747125]

나 아는 사람이 덩치가 엄청 큰 사람이었음.
그런 사람이 시비걸려서 먼저 다구리 맞다가 저항하는 와중에 상대방 한 명 실명시켰다고(의도적인게 아니고 팔 내휘젓다가)
정당방위 인정도 안되고 벌금 천만원 가까이 냈다고 들었음.

[유리탑]

한국은 정당방위 거진 인정안됨.
한국에서 인정되는 정당방위는 '도망' 정도임.
재산이라는 물질과
신체라는 가치를 저울로 달면, 항상 신체가 우위이기 때문에
차라리 돈 주라는 입장임.
그리고
개인은 타인에게 영향력을 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
무적권 경찰을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해야함.
정당방위를 인정하기 시작하면
조폭들이 사람 조져놓고 정당방위로 구라치는 사태가 발생해서
인정 안됨.

[루리웹-17586726]

높으신분들은 자기일외에는 딱히 관심이 없는듯 자기일이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회시스템을 구축하는건데도 불구하고 '자기'만 앎

[최봉근]

우리나라에는 총이 없어서, 우리나라가 총기 합법국이면 머리 드리밀때 벌집 만들어도 정당방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