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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우리나라 발달장애, 정신병 인식을 50년 이상 퇴보시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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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아 투기 살해 사건

 

2014년 12월 3일 일어난

10대 후반 거구의 (18세)발달장애인이 

3살 아기를 창 밖으로 던져 살해한 끔찍한 사건

 

 

 

초기 뉴스에서는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 일어났다고 하지만

 

아이의 어머니가 보는 상태에서 투기하려했고

 

하지마 안돼!라고 외쳤지만 

거구의 발달장애인을 제어할수없어서

결국 모친의 눈앞에서 떨어져서 사망

 

판결 결과는 발달장애인 무죄

 

예를 들어

어린 아이들이 전기의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해

감전사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는 것 처럼

 

무죄인 이유는 발달장애 1급이기 때문에

정신 나이가 5살 미만


무릎 높이의 아이를 사람으로 

인지 하지 못했고

 

3층 높이에서 떨어져도

다친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고

 

죽음이라는 개념을 

인지하지 못하는 정도의 지능이였고

 

이런 이유로 고의성, 책임능력의 부제로 무죄를 받음

 

 

 

 

발달장애 1급은 

절대 단독 행동하여선 안되며, 

반드시 활동보조인을 동반해야만 하지만

 

사건 당시 활동보조인이 없었기 때문에 

잘못은 활동보조인이 훨씬 컸음

 

심지어 발달장애 피고인은 

이미 교육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교육원에서 활동보조인이 데리고 가야 했지만 며칠 이상 방치 시켰기 때문에 일이 발생...

 

 

이 사건과 불과 1년 만에 일어난 

피해망상 환자의 이웃 살해 사건으로

 

발달장애, 정신병에 대한 인식이 나락으로 떨어졌고

장애, 정신병동 관련 시설의 혐오가 극으로 치달음

 

더욱이 인터넷 상,

근거 없는 루머로 발달장애에 대한 혐오 감성에 불을 붙이기도 했고

 





댓글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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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조인은 대체 어디서 뭐 한거야?!
오오조라 아카리 | 211.36.***.*** | 21.09.28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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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주변에 정신장애 있으면 그 주변만 폭탄 안고 다니는거야 라는 생각이 자리잡게 된단 말이지
최소는영어로민이라고해 | 210.178.***.*** | 21.09.28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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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의 목적은 불법이라는 걸 알면서도 이를 어긴 사람에게 패널티를 부여하는 거라서 법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에겐 벌을 주지 않음 심신미약으로 인한 양형, 촉법소년, 위의 경우 같은 게 그런 거
KaedeP | 36.39.***.*** | 21.09.28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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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체적 공익 실현과 개인의 안전, 이익은 완전히 같지 않으니까. 정신장애인도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게 해줘야 다른 비장애인의 권리도 자연스럽게 실현되는 것이지만(편을 나누기 시작하면 끝이 없이 나눠짐) 당장 개인 입장에선 어쨌든 저런 "폭탄"은 저 멀리 꺼졌으면 좋겠거든.
나15 | 119.71.***.*** | 21.09.28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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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틀 히틀러들이 인터넷에서 겁나 많이 등장했던 사건이지
20121027 | 121.153.***.*** | 21.09.28 23:06

언제까지 인권 챙길거냐 저런 정신병자들 전부 외딴곳으로 격리하자는 소리 좀많이 나오긴 했었음

유우우머어어 | 121.128.***.*** | 21.09.28 23:01
유우우머어어

하지만 국민의 인권은 모든 법 중에서 가장 위에 있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거라 어떻게 못하지 그리고 그 헌법을 무시하자는 말을 하는 순간 자신들도 헌법의 보호를 못 받을 각오를 해야함

KaedeP | 36.39.***.*** | 21.09.28 23:25
KaedeP

인권 이전에 격리 및 관리 비용 + 행정처리 등등 귀찮은 문제가 많기 때문이지 소수의 저런부류를 위한 그런 시설을 위해서 세금을 더 걷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지민한 | 223.62.***.*** | 21.09.29 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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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조인은 대체 어디서 뭐 한거야?!

오오조라 아카리 | 211.36.***.*** | 21.09.28 23:03
오오조라 아카리

활동보조인이라고 해봐야 나이드신 아주머니 또는 할머니일텐데 저런 거구의 정신병자를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고다드 | 175.118.***.*** | 21.09.28 23:08
오오조라 아카리

원래 맡아야할 활동보조인은 등록만 해놓고 자기 담당을 지 어머니한테 떠넘김 그 어머니는 다른 장애인도 돌보고 있었고 교육 다 끝나서 있을 이유가 없는 사람을 데리고와서 걍 냅둔거

Emrakul | 14.52.***.*** | 21.09.28 23:19
고다드

키 180cm에 몸무게 100kg이라고 합니다. 아래 링크 3분 54초 보시면 얼마나 거구인지 나옵니다. https://youtu.be/bQj-yyLa2VY

단주왕 | 121.134.***.*** | 21.09.29 04:28
오오조라 아카리

이런 문제는 언제나 그렇지만 인력이 부족해서 모든 환자를 대처할 수 없음.

루리웹-4826299564 | 14.52.***.*** | 21.09.2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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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의 목적은 불법이라는 걸 알면서도 이를 어긴 사람에게 패널티를 부여하는 거라서 법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에겐 벌을 주지 않음 심신미약으로 인한 양형, 촉법소년, 위의 경우 같은 게 그런 거

KaedeP | 36.39.***.*** | 21.09.28 23:03
KaedeP

촉법이 빠져야하는 이유가 드러나는군 심신미약은 더 엄하게 판단해야 하고

루리웹-2346042532 | 112.173.***.*** | 21.09.28 23:08
KaedeP

그러니 촉법은 나이를 확 낮춰야지. 한 8~10살 정도? 그 이상이면 적어도 이게 나쁜짓이다 정도는 무조건 이해하고 하는 짓이거든.

kakao99 | 110.70.***.*** | 21.09.28 23:14
KaedeP

참... 거시기하구먼... 안타깝네

루리웹-0461088621 | 211.195.***.*** | 21.09.28 23:16
kakao99

촉법은 좀 다른 이유도 있음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가 미성년자의 법적 권한을 제한하고 있어(투표권이라든가, 매체에 대한 접근이라든가, 음주라든가) 의무와 권리는 같이 따라오는 건데, 권리를 제한하니 그만큼 의무도 제한하는 의미 역시 있음 그래서 미성년자에게 부과되는 의무는 성인에 비해 굉장히 가볍고, 준법의무 역시 가벼운 거임

서포트벡터 | 223.38.***.*** | 21.09.28 23:38
서포트벡터

어린애들에게 세금내라거나 성인의 의무를 지우진 않잖아. 그냥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는거야. 거기에 나이가 왜 들어가야하지? 그것도 나쁜짓이란걸 인지하고도 저지르는걸 왜 봐줘야하지?

kakao99 | 110.70.***.*** | 21.09.28 23:42
kakao99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님. 처벌이든 정치든 미성년자는 올바른 판단을 하기 부족한 나이라는 정의에 따라 처벌이 가벼워지고 투표권이 없는 거잖아. 그런데 어느 한 쪽에는 알 만한 나이라며 성인과 똑같이 판단하고, 어느 한 쪽에선 너무 어리다며 투표권을 제한하면 법의 기준이 흔들리게 되는 거임.

루리웹-1617964084 | 222.118.***.*** | 21.09.29 03:31
루리웹-1617964084

피해자에게 그런 원론적인 말 해봤자... 판사들이 공부만 해서 사이코패스란 이야기 밖에 안나오지.

루시아 | 175.208.***.*** | 21.09.29 07:55
루리웹-1617964084

원칙상 완전히 동일한 권리를 누리기 위해선 완전히 동일한 의무를 져야겠지? 그런데 애들에게 지워진 의무가 뭐가 있지? 성인에 비해 없다시피한 의무를 가지고 사회가 봐주고 있으면 범죄만 저지르지 말라는거야. 특히 중범죄. 애들에게 투표권같은 권리들을 줘야한다 생각한다면 걔들도 돈 벌고 세금내고 법을 어겨도 보호받지 못하는 삶을 받아들이라 하면 되는거야. 의무가 있어서 권리가 있는거야. 반대도 마찬가지지만 의무를 짊어질 여건도 안 되면 권리도 주장하지 말아야지.

kakao99 | 110.70.***.*** | 21.09.29 13:55
kakao99

반대임. 현재 법은 의무보다 권리가 우선됨. 실제 아이들이 올바른 판단이 가능하냐 여부를 떠나서 법은 미성년자가 올바른 판단을 못한다고 봄. 그래서 권리를 제한한거고, 거기에 따라 의무도 제한된거임.

뭐냐이갓애니는 | 124.194.***.*** | 21.09.29 14:12
뭐냐이갓애니는

올바른 판단을 못한다는 것도 정도가 있지. 이게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 구분도 못할 정도면 3,4살 꼬마보다 못한건데. 촉법소년이 그 나이대야? 아니잖아. 아~~~주 기본적인 것만이라도 지키게 강제하자고. 촉법소년 얘기 나오는건 99% 중범죄 사건인데 그런 누런떡잎을 놔두지 말고.

kakao99 | 110.70.***.*** | 21.09.29 14:18
kakao99

촉법소년은 나도 안좋게 봄. 오해 ㄴㄴ 말하고 싶은건 법이 논리가 일관성을 갖춰야하기 때문에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미성년자는 올바른 판단 못한다는 이유로 술, 담배, 투표권은 다 제한하면서 범죄를 일으킬 때만 지 판단으로 저질렀다 주장하면 법이 일관성을 잃게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 쉽지 않은거겠지. 뭐같은 놈들 처벌받아야 한다 생각하지만 기분에 따라 법이 적용되고 말고 되는걸 원하진 않음.

뭐냐이갓애니는 | 124.194.***.*** | 21.09.29 14:22
뭐냐이갓애니는

차라리 술담배는 풀어주고, 투표권은 세금 낼 나이 아니니 안 풀어주고. 이런식으로 해버린 다음 촉법소년도 확 낮추면 좋겠다. 법을 자기 멋대로 이용하는 놈들이 너무 많아.

kakao99 | 110.70.***.*** | 21.09.29 14:24
kakao99

술담배 성장기에 너무 안좋아서 막는게 맞음ㅋㅋ 촉법소년 문제가 계속 심해지면 지금 말나오는것처럼 다른 논의가 나오겠지. 특별법을 만든다던가.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었음.

뭐냐이갓애니는 | 124.194.***.*** | 21.09.29 14:30
뭐냐이갓애니는

촉법소년 악용에 대해서는 시간이 갈 수록 점점 심해지고 범주가 넓어지는 경향이 보여서 그래. 예전에도 소년 범죄는 많았지만, 옛날엔 걸리면 진짜 죽기직전까지 맞았단 말이지. 그래서 아예 막장인 애들이나 범죄를 저질렀고 어설픈 잡범들은 덜했는데, 요즘은 즉각적인 징벌이 사라져서 어설픈 잡범들까지 늘고있는 느낌이야.

kakao99 | 110.70.***.*** | 21.09.29 14:36
루리웹-1617964084

원론적으론 맞는 말이야. 다만, 좀더 세부적인 판결기준이나, 양형기준을 연구하거나 관련 법규를 제정하거나 수정할 필요가 있음에도, 해당 사안에 무심한 의원이나, 판사들의 태도가 문제지.

플리스킨이로콰이 | 125.7.***.*** | 21.09.29 15:01
KaedeP

'형사책임능력'

빅세스코맨김재규 | 114.200.***.*** | 21.09.29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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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틀 히틀러들이 인터넷에서 겁나 많이 등장했던 사건이지

20121027 | 121.153.***.*** | 21.09.28 23:06
20121027

지금도 장애인 다 죽여야 한다고 노래하는 애들이 천지지

하늬도지 | 121.188.***.*** | 21.09.28 23:11
20121027

얼밀히 말하자면 사회와의 완벽한 격리를 주장하는건데 그것도 게토랑 비슷한 것 같아

익스터미나투스 | 61.77.***.*** | 21.09.28 23:23
20121027

진짜 히틀러같은 인간들이 어디에나 있다는 사실이 무섭더라. 우리한테도 내재되어있는거지. 단지 히틀러마냥 국가적으로 실현시킬 의지가 없었거나 아직 때가 아니었을 뿐.

모두네 | 218.233.***.*** | 21.09.28 23:26
20121027

선넘는 사람들이 문제인거고 그런 문제 제기 자체는 당연히 필요하다고봄 애초에 납세를 하는 사람들이 세금을 내 주니까 저런 사람들도 연명하는건데 이런 문제에 대해 올바르게 문제 제기를 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이나 인식이 부족해서 그런거지 그 사람들 모두가 그릇됐다고 보는것 역시 문제임. 그 사이에 숨어서 그저 비난을 즐기는 혐충들이 문제인거지 그냥 무조건 히틀러다! 하고 막는것도 또 다른 히틀러같은 발상이라고봄.

뭉게뭉게버섯구름 | 122.128.***.*** | 21.09.29 18:16

상윤이 사건 검색하면 나옴 저때 어머니 블로그 계속 들어가봤었는데....

루리웹-6903420601 | 218.39.***.*** | 21.09.28 23:06
루리웹-6903420601

저거 어머니가 쓴 글 봤는데 가해자가 어머니 들어오니까 눈 마주친 상태에서 떨어트렸다며

루리웹-8640388493 | 182.213.***.*** | 21.09.28 23:30

이게 참 어려운 문제네..

사스티 | 211.109.***.*** | 21.09.28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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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주변에 정신장애 있으면 그 주변만 폭탄 안고 다니는거야 라는 생각이 자리잡게 된단 말이지

최소는영어로민이라고해 | 210.178.***.*** | 21.09.28 23:06
최소는영어로민이라고해

진짜 저 사건 이전에만 해도 '장애인 시설 들어오면 집값 떨어진다!'가 프레임이었다면 저 사건 이후로은 '장애인 시설 들어오면 내 애가 죽는다!'로 바뀌어서 지옥되버림 진짜 그깟 집값이 되어버리는 문제가 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장애인 시설 들어오는걸 거부해버림

뷁투더퓨챠 | 49.168.***.*** | 21.09.28 23:08
뷁투더퓨챠

실제로 이전보다 더 끔찍해진게 장애인 시설이 들어오면 귀한 내새끼가 살해당한다 라는 공포가 실제로 증명된거...

느림보꽃 | 211.186.***.*** | 21.09.28 23:20
최소는영어로민이라고해

근데 공익실현이라는 목표가 자신과 가족의 목숨을 침해하기 시작하면 절대 물러설 수 없게 되어버리는 건 당연한거지...재산은 피해를 받아도 감수하거나 보상받을 수 있긴 하지만 목숨은 한개뿐이잖아.

laim0909 | 211.209.***.*** | 21.09.28 23:20
최소는영어로민이라고해

생각만이 아니라 그 주변만 폭탄 떠안게 되는게 맞음. 터질지 안 터질지 모르고 폭탄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다른 어딘가에서 터진 적 있는 무언가를 떠안는거.

본심말해드림 | 119.195.***.*** | 21.09.29 00:39
최소는영어로민이라고해

저거 외에도 정신장애인이 일반 초등학교 들어와서 공익이 제지하면(학교 복도에서 ddr 등등) 부모가 찾아와서 개 진상 부린거라던가 여러가지로 유명해서 인식이 더 개판됨(맘x 수준의 인간)

콩은까야제맛 | 121.185.***.*** | 21.09.29 01:38

저 이후에 가해자 부모도 대응이 나몰라라 식으로 해서 문제되지않았나 가해자는 당당히 살고 피해자만 억울한 더러운 현실 ㅋㅋ

루까성은과학이다 | 121.168.***.*** | 21.09.28 23:07
루까성은과학이다

책임을 안 질 수 있으면 안 지고 싶어함

새우튀김덮밥의 가호 | 125.130.***.*** | 21.09.28 23:15
새우튀김덮밥의 가호

금전적 책임 이전에 도의적 가책조차 표하지 않는다면 그건 그냥 인두껍쓴 금수새끼고

| 211.199.***.*** | 21.09.28 23:17
루까성은과학이다

중중 정신질환자의 보호자 상당수가 나몰라라 함. 이미 사고 친 적이 한두번이 아니고 컨트롤도 불가능하며 법적으로 책임 안져도 되니까.

본심말해드림 | 119.195.***.*** | 21.09.29 00:41
본심말해드림

오히려 중증 정신질환자 키우고 있다고 온갖 생색을 내면서 걍 안할려고함

콩은까야제맛 | 121.185.***.*** | 21.09.29 01:39

일단 장작탭으로 바꿔

커피먹고싶다. | 1.229.***.*** | 21.09.28 23:07

대가리 터지는 사건이네

케장사생팬 | 153.246.***.*** | 21.09.28 23:08
케장사생팬

가치판단할 때 뇌정지 오니까 어후

케장사생팬 | 153.246.***.*** | 21.09.28 23:08
케장사생팬

물론 결국 원인은 사회와 시스템이긴 한데 당장 그게 사람들 눈에 보이진 않지... 교육과 보조인 지침 개선은 됐나?

케장사생팬 | 153.246.***.*** | 21.09.28 23:10

그래 뭐 말로는 서로 돕고살자 좋은말 얼마든지 할수야 있겠지 근데 막상 조금 불편한 이웃이랑 내자식 목숨 저울질 하라고하면 결과가 너무 뻔해서

쩡작가추천좀 | 220.90.***.*** | 21.09.28 23:08

죽은아이가 너무불쌍함

피즈치자 | 1.218.***.*** | 21.09.28 23:08
BEST

사회 전체적 공익 실현과 개인의 안전, 이익은 완전히 같지 않으니까. 정신장애인도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게 해줘야 다른 비장애인의 권리도 자연스럽게 실현되는 것이지만(편을 나누기 시작하면 끝이 없이 나눠짐) 당장 개인 입장에선 어쨌든 저런 "폭탄"은 저 멀리 꺼졌으면 좋겠거든.

나15 | 119.71.***.*** | 21.09.28 23:08
나15

어쩔 수가 없음. 멀리 있는 공익보단 가까이 있는 위험이 더 피부로 다가오는 법이니까.

Microsoft | 211.46.***.*** | 21.09.28 23:12
나15

이 사건을 보면 가해자는 인간으로서의 지각능력이 인정안되서 범죄자체가 성립안된다는데 인권을 주장하는게 말이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함 인간이 다른 동물과 가장 크게 차별화되는건 고도로 발달한 지각능력으로 권리라는 개념이 발생한건데 인간으로서 갖추어야할 지각능력이 없어서 얘는 사람을 죽여도 무죄야 처벌못해라고 하면서 동시에 그래도 사람이니 인권이 있어 보호받아야해 라고하니깐 보통 사람들은 거부감 느끼며 가까이하기 싫어하지

루까성은과학이다 | 121.168.***.*** | 21.09.28 23:13
루까성은과학이다

그게 또 따지고 들어가면 "그럼 어느 선이면 인간으로 인정할건데? 솔직히 IQ 3자리도 안되는 것들은 인간처럼 생긴 짐승 취급해도 되는거 아냐?" "상식적으로 교양있고 지식있는 사회 지식인 말고는 다 비인간 취급해야 맞는거 아님?" 이런 얘기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간에 인간 권리를 제한하는건 극도로 보수적이고 어지간해선 그러지 못하게 해놓는거.

나15 | 119.71.***.*** | 21.09.28 23:17
루까성은과학이다

뭔 인간을 그런걸로 나눠 태어난지 갓된 신생아들 암것도 모르는데 인간아님? 뭔 개소리여

조제 | 125.180.***.*** | 21.09.28 23:21
루까성은과학이다

굉장히 위험한 사상이군. 능력이 인간의 기준이 되고 인권의 자격이 되면, 언제든 그 능력이란 기준치가 올라가거나 했을 때 너 또한 사람으로서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될 수 있음. 설령 너가 그렇지 않더라도 너의 주변인, 너의 자식이 그럴 수도 있지.

루리웹-0405639548 | 115.136.***.*** | 21.09.28 23:23
나15

어디까지가 정상인의 범주냐는 애매한 문제라 명확히 선을 그을수는 없는거지 다만 내가 말하는건 지적장애인들은 기본적인 지각능력이 없어서 일반인들처럼 책임을 질수가 없다고 하면서 그래도 사람이니 인권을 챙겨야 한다는게 이상하다는거 권리만 있고 책임은 없다는건데 그럼 그 책임을 보호자에게라도 지게해서 둘의 균형을 맞춰야하는데 이 사건은 그런 고민도 없이 그냥 법이론에 맞춰가지교 지적장애인이라 책임능력이 없네? 그럼 무죄 이딴식으로 판결낸거니깐 일반인들이 봣을땐 쟤네는 권리만 있고 책임은 없고 동등한 인간이라고 해놓고는 왜 쟤네는 잘못에대한 아무런 책임이 없냐 이런 소리가 나올수 밖에 없지

루까성은과학이다 | 121.168.***.*** | 21.09.28 23:24
루까성은과학이다

두살 아이가 책임을 안지는거랑 같은 이유니까 뻘소리 ㄴㄴ

조제 | 125.180.***.*** | 21.09.28 23:26
루까성은과학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나는 것(천부)이지 인정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소리임. 초천재든 지적장애인이든 그들이 어떤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미치든 어쨌든 그들은 인간으로 태어났기에 인간이고 인간의 권리는 대가성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천부적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마땅히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지니며 이를 훼손, 부정할 수는 없다. 가 되는거. 인간처럼 행동을 못해는데 왜 인간 권리 -> 얘는 마땅히 잘못(살인, 매국 등)을 했으니까 권리를 상실해도 됨 -> 얘는 능력이 부족한데 왜 능력이 뛰어난 나와 같은 인간 취급임? -> ... 한번 누군가 인간의 권리를 가졌음을 부정하기 시작하면 끝없이 자연스럽게 에스컬레이터를 탈 수 밖에 없음. 그러지 못하게 하려고 인간의 권리는 누가 준 것도 아니고 그냥 가지고 있는거라는 천부인권이 현대적 인간권리 존중의 시작인거고.

나15 | 119.71.***.*** | 21.09.28 23:28
조제

두살 아이는 보통 뭘 할 능력도 안되고 주변에서 막을수있긴하니까... 정신병은 몸은 어른이라 주변에서 막기 힘든게 클듯

밀레온 | 221.144.***.*** | 21.09.28 23:28
루까성은과학이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KaedeP | 36.39.***.*** | 21.09.28 23:32
조제

쟤가 말하는건 2살 짜리 "애"는 책임 안져도 "보호자"는 책임지는데 지적 발달 장애 아이가 지능 부족으로 "애"와 같은 상태라면 왜 "보호자"가 책임을 받지 않냐는것 같은데

K_M_L | 119.192.***.*** | 21.09.28 23:32
K_M_L

책임 져. 근데 보통 저런 장애아 집안은 책임을 질 수 없는 상황이 많아.

😺슈뢰딩거의 고영희😸 | 58.231.***.*** | 21.09.28 23:36
😺슈뢰딩거의 고영희😸

책임 질수 없는 상황이니까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그게 책임을 지는거임? 나라에서 상황 봐가면서 면죄를 해주는게 정상이야?

GOtoGO | 112.185.***.*** | 21.09.28 23:37
😺슈뢰딩거의 고영희😸

내가 말하는건 저 장애인의 총 책임자는 가족이기도 하지만 활동보조인에 대한 어떠한 처벌도 없었다는거임. 거구의 장애인을 어떻게 막았겠냐만 적어도 활동 보조인이 곁에 있었어야하는데 돈은 돈대로 받고 책임은 없었잖아? 그게 문제인거임, 책임을 져야할 사람은 있었는데 없어져버렸단거지. 지적 능력 뒤떨어지는 장애인의 잘못은 맞지만 그걸 사전에 방지할 활동 보조인부터 문제였음.

K_M_L | 119.192.***.*** | 21.09.28 23:39
나15

천부인권을 부정하는건 아니고 책임능력부재로 인해 처벌이 불가하다는 법이론 자체가 잘못되었다는것고 아님 다만 잘못을 저질렀다는건 분명하고 그럼 누군가 이에대해 책임을 져야하는데 아무도 지는 사람도 없는 가해자는 하나도 없는데 피해자만 있는 케이스라 일반인은 권리와 책임을 지는데 왜 쟤네는 권리만 있고 책임은 없냐고 할 수 있다는거지 이 사건보면 가해자 부모나 보조인 모두 나 몰라라하고 사과도 제대로 안했고 장애인 단체는 그게 당연하다는듯이 행동했음 법원도 처벌은 나 몰라라 하고 죄다 무죄 때렸고 그럼 보통 사람들은 왜 쟤네만 특별취급받는건지 일반인은 당하고만 살아야 하는건지 의문이 들지

루까성은과학이다 | 121.168.***.*** | 21.09.28 23:39
😺슈뢰딩거의 고영희😸

첵임질수 없는 상황이면 책임안져도되냐? 신박한 논리네 아이가 잘못하면 부모가 책임을 지듯 장애인이 잘못하면 부모나 보호인이 책임져야지

루까성은과학이다 | 121.168.***.*** | 21.09.28 23:41
루까성은과학이다

꽤 어려운 문제인거 같음. 부모 입장에서는 24시간 장애인 자녀를 돌봐야하는 무거운 의무가 주어지게되는건데. 사회 시스템이 지적장애인에 대한 충분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못해 생긴 비극이라고 생각함. 보호인도 어느정도 책임이 있을지언정 그렇게 까지 무거운 벌을 받으라기엔 애초에 혼자서 근무하는 열악한 조건에서는 케어가 안될 수준일 수도 있고.

햄스타쳇바퀴 | 223.38.***.*** | 21.09.29 00:11
루까성은과학이다

부모는 단순히 불운으로 지적장애를 가진 자녀를 낳은 탓에 그 자녀를 평생 부양하고 돌봐야할 의무가 부과된 거고. 보호인 입장에서는 열악한 근무환경이라는 패널티를 받으면서 주어진 일을 해야하는 의무가 부과된 거고. 천부인권을 보장하는 국가가 온전히 보장해줬어야 하는 것들을 이들의 희생을 전제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보장을 해주고 있는거라고 할 수 있다고 봄. 마냥 한 쪽을 비난하기엔 생각해볼게 많은거 같음.

햄스타쳇바퀴 | 223.38.***.*** | 21.09.29 00:22
햄스타쳇바퀴

그럼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음? 그냥 국가나 사회가 나빠 복지정책이 문제야 이런 불쌍한 사람들을 보듬어 주지못하는 우리 가 잘못한거야 뭐 이런 말하고 끝인건가? 부모나 보호인이 예측하기 힘들었고 24시간 감시하기 힘들다는건 이해하지만 그게 면죄부가 될수는 없는거지 사회와 제도가 아무리 잘되어있어도 지체장애가 잘못한 행동에 대한 책임은 보호자나 부모에게 있다는것은 변하지가 않음 게다가 이 사건 부모나 보호자들은 불쌍한 사람들도 아님 피해자가족들에게 제대로된 사과도 안했고 심지어 보호자는 지원금횡령 의혹도 있고 본인도 인정했는데 무죄받은 사건임 게다가 장애인단체는 피해자가족 조롱하듯 무조건 무죄라도 발광하다 욕먹었고 괜히 이 사건 이후로 지체장애에 대한 이미지 개박살난게 아니지

루까성은과학이다 | 121.168.***.*** | 21.09.29 00:31
루까성은과학이다

그래서 있는게 근무 메뉴얼인데 그 메뉴얼을 지켰다면 법적인 책임은 물을 수 없다고 봄. 지원금 횡령건은 이거랑 별개 건으로 처벌을 할 사항이고. 적절한 비유는 아니지만 어느날 갑자기 국가에서 본인한테 사자 한마리 주면서 죽이면 안 되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평생을 보호/감시 하라고 명령했을때. 잠깐 방심해서 사자가 우리를 탈출해 사람이 죽었다면 본인이 책임을 물어야 하는건가 하는 질문이 떠오름.

햄스타쳇바퀴 | 223.38.***.*** | 21.09.29 00:36
햄스타쳇바퀴

장애인 자녀를 낳는 순간 위와 같은 법적 의무가 부모한테 강제되는 측면에서 이 문제를 어느정도 생각해볼 꺼리는 되는듯.

햄스타쳇바퀴 | 223.38.***.*** | 21.09.29 00:38
루까성은과학이다

책임이 없다는게 아님. 누가 어디까지 책임을 물어야하나로 질문을 봐주셈.

햄스타쳇바퀴 | 223.38.***.*** | 21.09.29 00:39
햄스타쳇바퀴

그런 식의 논리면 결국 사자를 콘크리트벽에 가두자는 말이 나오겠지 아무도 책임질수없고 그렇다고 없애버릴수도 없다면 가두는 방법 뿐인거니깐 그런걸 원하는건가? 사람들이 원하는건 가해자 본인이 책임능력이 없어서 처벌을 받지 못한다면 적어도 보호자에게라도 책임을 지우라는건데 보호자도 이 핑계 저 핑계대며 책임을 못지겠다면 너희끼리 살라는 말밖에 안나오겠지 저 사람들은 권리만 있고 책임은 없는 이 불평등한 상황을 사람들에게 무조건 받아즐이라고는 할 수가 없으니

루까성은과학이다 | 121.168.***.*** | 21.09.29 00:41
햄스타쳇바퀴

장애인단체나 가해자부모는 책임자체를 회피했음 당신의 주장도 결국 이런 강력사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수 없다는거고 그럼 피해자들은 당하기만 하는거고 일반인들도 똑같은 꼴 당하기 싫으니깐 지체장애인들 배척하는거지

루까성은과학이다 | 121.168.***.*** | 21.09.29 00:43
루까성은과학이다

문제는 사자가 아니라 인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지. 다짜고짜 벽에 가두지 못하지. 그리고 불평등에서 태어난 장애인에게 불평등을 들이대는건 좀 넌센스인듯. 가해자의 상황상 피해자 입장에서는 안타깝지만 운이 없던거라고 어느정도 판단될 거 같음.

햄스타쳇바퀴 | 223.38.***.*** | 21.09.29 00:45
루까성은과학이다

그런 측면에서 인재냐 단순 사고냐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봐야겠네.

햄스타쳇바퀴 | 223.38.***.*** | 21.09.29 00:46
햄스타쳇바퀴

장애인이 갖는 불평등과 법적권리의 불평등은 별개의 문제인건데 장애인이 사회적 약자니깐 사람죽여도 무죄고 보호자도 무죄라는건 말이 안되지 그리고 피해자에게 니가 운이 없어서 죽었다라고 하면 일반인들에게 지정장애인을 거부할 좋은 근거를 만들어 주는것밖에 안됨 결국 다시 악순환으로 빠지는거고 이 사건에 대해 사람들이 가장 크게 분노하는건 결국 가해자는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는다는거고 이 사건으로 지적장애인 수용시설 거부해도 님비니 뭐니 비판할 수도 없어졌지 이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고 그 피해자가 나나 내 가족이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으니 결국 이 사건은 공권력이 지적장애인들에게 살인면허 부여한 꼴이고 일반인들에게는 지적장애인 혐오할 근거만 만들어준격이 되어버렸음 누군가는 책임져야함

루까성은과학이다 | 121.168.***.*** | 21.09.29 00:50
나15

어찌보면 그게 당연한거임. 사람은 누구나 안전을 추구할 권리가 있음

라이넥 | 118.235.***.*** | 21.09.29 02:35
햄스타쳇바퀴

운? 피해자 앞에서 운이 나쁘다는 소리 같은 거 해봐라 뒤집어진다 본인 가족이 불상사를 당했는데 운? ㅋㅋㅋㅋ

먹구름군 | 39.7.***.*** | 21.09.29 08:00
햄스타쳇바퀴

운? 저게 니 가족얘기였으면 그렇게 쉽게 말할수 있겠냐?

황달의북풍노태우 | 125.190.***.*** | 21.09.29 16:10
햄스타쳇바퀴

인권을 쉽게 얘기하지마라 장애인도 인간이고 인권을 존중받아야할 가치가 있지만 그게 남의 인권을 침해하면서 까지 존중되어야 하는건 아니거든

황달의북풍노태우 | 125.190.***.*** | 21.09.29 16:12
햄스타쳇바퀴

저 사건의 책임은 온전히 장애인과 그 가족에 있어 그걸 법적으로 형사처벌 하느냐, 민사상 책임을 묻느냐 하는건 다른차원의 문제지만 장애인이라고 무작정 가둬둘수 없는거지만, 그렇다고 장애인인권을 존중하기 위해서 공적안전을 해치는건 무슨 논리 프로세스냐? 이건 장애인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에 작위의무를 묻는것과는 다른 문제야

황달의북풍노태우 | 125.190.***.*** | 21.09.29 16:16

장작 좀 달아라

바닷노을 | 223.39.***.*** | 21.09.28 23:09

벌줘도 왜벌받는지도 모를 지능인데 어케줌; 피해자만가슴아플뿐

랄라리라랄 | 49.174.***.*** | 21.09.28 23:10
랄라리라랄

위키 내용에 의하면 흔히 보이는 말 안통하고 자기 할말만 하는 특유의 답답하기 그지없는 발달장애인조차 대부분 2급 이상이라는거. 근데 1급이면 그냥 생각과 몸의 단절이라고 해도 될 정도라...

모두네 | 218.233.***.*** | 21.09.28 23:21

문제는 이러면 제대로 관리못한 활동보조인이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도 아니었음 아무도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고, 발달장애인이 친 사고를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니 인식이 크게 나빠진것도 있있음

Emrakul | 14.52.***.*** | 21.09.28 23:10
Emrakul

ㄹㅇ.. 결국엔 애꿎은 애만 죽은 상황이어서 국민여론이 진짜 개박살났지;;

KKGM | 110.15.***.*** | 21.09.28 23:11
Emrakul

맨날 활동보조인 있다 보호자가 빡세게 관리하고 있다고 겁나 언플하고 그걸로 맨날 말하고 댕겼는데 할 생각도없고 책임질 생각도없고 자기애가 정상이라고 빼애애액 진상 부리면서 일반 초등학교에 쑤셔넣고 남의 애보고 자기애 돌봐달라는 ㅁㅊ 인간도많고 ㅋㅋㅋ

콩은까야제맛 | 121.185.***.*** | 21.09.29 01:42

몇년전에 한 글을 봤던게 기억나는게, 어릴적에는 동네마다 바보 한명씩은 있었는데 그게 다 없어진게 바보가 없어진게 아니고 전부 꽁꽁 숨기거나 시설로 끌려간거고 그게 씁쓸하다는 식의 기고문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느꼈지만 미친 놈인가 싶었음. 그 사람들이 사고치면 그거 책임은 누가 지려고.

Acek | 175.198.***.*** | 21.09.28 23:11
Ac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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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우튀김덮밥의 가호 | 125.130.***.*** | 21.09.28 23:12

그렇다고 저런 무법자를 사회에 풀어둘순 없음

루리웹-573213716 | 121.177.***.*** | 21.09.28 23:11

저 당시에 아예 영구격리하자는 말도 많았음. 지금도 '이걸 도데체 어떻게 해야하나...' 라는 문제임에는 변화가 없고. 불과 100년 전,우생학적인 관점을 가졌던 사람이 보았을때, 발달장애는 무조건 제거해야할 인간의 오점이었지. 그나마 현대에 들어서 이런 제도가 생겼으니 수면위로 제대로 올라온거고. 아마 인류가 존속하는한 이 문제는 계속될거다.

Cpt_Titus | 126.12.***.*** | 21.09.28 23:12

발달장애, 치매, 중증 우울증, 조현병 등등 뇌와 관련된 질병들이 빨리 정복되어야 하는데 점점 나이들면서 드는 생각이 암으로 훅가는건 안무서워지고 이런 뇌관련 질병으로 벽에 똥칠하면서 살까봐 무섭다. 내가 내 정신이 아닌채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니 너무 끔찍해...

Prisoner Number | 14.33.***.*** | 21.09.28 23:12
Prisoner Number

누구나 다 그럼...

새우튀김덮밥의 가호 | 125.130.***.*** | 21.09.28 23:13

결국엔이거 '아무도 책임지지 않을거면 오지도 말라'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음 난민 장애인 특수시설 전부 마찬가지임 다들 나몰라라 하니까 당연히 기피하지.

허어연곰 | 221.140.***.*** | 21.09.28 23:13
허어연곰

답이 없음 어떻게 수술로 낫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누군가가 희생을 해서 평생을 예산을 들여서 신경 써야 함 근데 전문성을 가지고 접근 하기도 힘듬

새우튀김덮밥의 가호 | 125.130.***.*** | 21.09.28 23:14
허어연곰

사실 시설 기피의 근본은 이거임. 시설이 생겨나면서 생기는 각종 리스크에 대해서 '감수'만 해야 하고 '배려'만 해야 한다는 거.

치약맛민트초코 | 183.103.***.*** | 21.09.29 00:05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런 지나친 발달장애를 지닌 인원은 병원이나 국가적으로 안전 통제나 각 개인마다 보조인을 동행해야 한다고 생각함. 교육이야 저정도 지능은 생각보다 많이 어렵고, 그 시간에 차라리 통제해줄 사람이 있는게 더 시간절감이 되니까.

너글의 초즌 | 220.88.***.*** | 21.09.28 23:14
너글의 초즌

예산도 그렇지만 그건 사실 불가능함. 현장에 가보지 않아도 알 수 있음. 뭐... 복지 전공자로 할 말이 많긴한데 정리가 안되네

직각김밥 | 112.214.***.*** | 21.09.28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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