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건의 요지는 문화재청 심의 대상인 건축물을 아파트 시공사도, 해당 시 건축과도, 다 지어질때까지 몰랐던 문화재청도 문제란거임.
건축허가란게 짓고싶다하고 나라에 말하고 그래라하고 답 떨어지면 바로 지을 수 있는게 아니라
건축물을 몇층까지 올릴지부터 수도꼭지는 뭘 쓸건지까지 이런거까지 검사 받아야 되냐 싶은 것 까지 건축계획서에 기입해서 제출해야되는거임.
저 아파트가 시공사가 해당 건축물 대지가 문화재청 심의 대상인걸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중요한게 아님. 솔직히 얘들은 알고도 한번 찔러넣어본걸 수도 있음.
가장 큰 문제는 해당 시 건축과 공무원들 업무처리가 문제인거임. 건축과 담당부터 시장까지 해당 건축물이 문화재청 심의 대상인걸 몰랐을 확률이 매우 높음.
나라에서 건축허가가 떨어졌으니 건축사 입장에선 몰랐으면 몰라서, 알았으면 '어? 허가내주네? 개꿀~'하고 진행했을거임.
덧붙여 개인적인 생각으론 철거하면 좋겠지만 결국 헬피엔딩이 될거라 예상함.
시공사에선 우리는 행정 절차상 나라에서 내라는거 하라는거 다 하고 허가 받고 공사했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를 고수할거고,
시청 해당 담당자들은 인사이동으로 예전일은 인수인계 받은게 없어서 모르겠다 할테고,
문화재청도 아파트 다 지어질 동안 니들은 문화재 관리 안하고 뭐했냐고 물고 늘어질 사람들이 많을테니
아파트를 철거하진 않을거라 생각함.
저거 허가 하는 순간부터.... 문화재뷰나 온갖 뷰들 생기고 진짜 유네스코 대량으로 갈려나가는 진정한 의미의 헬지옥이 펼쳐질거임
저거 허가 하는 순간부터.... 문화재뷰나 온갖 뷰들 생기고 진짜 유네스코 대량으로 갈려나가는 진정한 의미의 헬지옥이 펼쳐질거임
헬피엔딩 되면 진짜 온갖 볼거리들이 늘어나겠지
그래서 허가 한 놈을 조져야 되는데 공무원식 인사이동 뻉뺑이로 흐지부지될거임.
저거 되면 이제 진짜 문화재로 장사한다
일단 시공사가 몰랐다고 하면 개소리라 생각됨 알면서 찔러봤거나 돈이 오갔을거 같은데
시공사가 골목 장사도 아니고 법률팀이 있을텐데 몰랐다는건 말이 안되긴함
오히려 이정도 지었으면 철거도 못할태니 노이즈 마케팅으로 유네스코뷰 아파트~~ 하면서 집값올릴라고 일부러 찌라시 뿌렸다고해도 믿을만한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