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고소/고발하는 경우 이외에도
허위로 피해사실을 밝혀
제3자가 고소/고발하게 만드는 경우도 포함하구
또, 고소가 없더라도
허위의 피해사실로 명예훼손 발생도 좀 칼같이 쳐야하구...
허위로 인해 참고인 조사 등에 불려가게 하는 것도
민사상 손해배상같은거 물리게 해야하지 않을까?
물론 무고죄처럼
고의성이 입증될 때에 한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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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확넓혀야돼 그래야 고소 무거운줄알지
모욕죄범위는 태평양 같은데 무고죄는 개 좁은거 이해 안가긴 하지
형량도 팍팍 늘리고 ㅅㅂ 사법체계 자체를 희롱하는건데 왜 성립도 힘들게해놓고 형량도 쥐뿔만큼해둔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