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국선변호인은 레알로 변호를 대충대충 시간떼우듯이하나?

[페르세우스]

막 영화나 소설에 나오는것처럼 거칠게 표현해서

걍 변호인이랍시고 와서 수사나 재판 끝날때까지 내내 잠만 쳐자다가

판결 끝나고나면 수당 챙겨서 떠나는 그런부류의 존재들인가?

[죄수번호출가]

그러면 나라에서 이놈 한다

[햄산주의]

변호사들도 자기네들이 이기기 어려운 거는 잘 안 맡으려 할 터이니

[햄산주의]

그냥 딱 절차대로만 할 거임 사실 판결이라는 것이 절차 외에 뭐 더 할 게 있겠음 나는 하지 않았소 라면 있는 그대로 국선 변호사 한테 진술 하고 재판 받고 그러는 거지

[멀바.]

국선변호는 대체로 변호사를 요청할 수 없어서 나라에서 지정해서 던져주기 때문임.
거기에 + 국선변호를 스스로 맡으려는 사람도 적어서 한사람이 일주일에 담당하는 일감이 최대 100건까지도 떨어진다니까 뭐.... 대충대충하는 모습이 보일 수 밖에 없음.

[멀바.]

항상 드라마나 영화에서 국선변호인이 유죄협상하자고 주장하는 이유는 갑자기 덜컥 사건을 맡게되면서 앞뒤사정 모르고 국선변호를 받은 입장에서 이미 재판정황은 유죄로 흘러가는 분위기기 때문. 그냥 하는 게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