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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반성문이 그 판사님한테 용서구하는 그 반성문인가보구나...
정작 변호사들은 피고 변호맡으면 의뢰인한테 절대 개별적으로 원고측에 연락해서 사과하지 말라는 조언을 공통적으로 한다더라 그게 자기 잘못 인정하는꼴이 되어서 법정에서 불리하대나? 근데 재판부에 반성문내면 감형사유가 된다고??????? 이거 뭐 ㅅㅂ 상식은 다 똥구녕에 쳐박은 새끼들이 사법제도를 만드나
그건 애초에 사법체계를 착각해서 그런거지. 교도소는 징벌의 의미보다 교화의 의미가 더 큼. 그래서 반성문을 받는거고. '왜 피해자가 아니라 판사에게 쓰나?' 하냐면 애초에 '민주사회 체제에 얼마나 순응하느냐'를 보는거라서 그래.
교화 목적이라서 반성문 자체는 문제가 없음 이름이 반성문이라 없어보이고 학생때 쓰는 수준으로 쓰는게 문제지 원래라면 자신이 무슨 범죄를 저지르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하는걸 문서 형식으로 남기면서 다시 되돌아 보고 다시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장치로써 작용 해야 하는건데... 마치 중간 과정이 날아가고 게임 퀘스트처럼 쓰면 수감일이 감소합니다. 같이 되버린게 문제지
누명쓴 사람이 자기는 절대 아니라고 항변하다가 괘씸죄로 형량이 추가됬는데 나중에 잡힌 진범보다 형이 길던거 떠오르네 ㅋㅋㅋ
이거 딱 중세시대 면죄부인데 범죄자 형량을 깎아줘야 뒷돈받는데 명분이 있어야하니까
맞음. 판사들도 피해자한테 용서를 구하는게 아니라 자기들 발 밑에 기려고 하는거 다 알고있고 그걸 즐기고있음
저 반성문이 그 판사님한테 용서구하는 그 반성문인가보구나...
뇌신세기
이거 딱 중세시대 면죄부인데 범죄자 형량을 깎아줘야 뒷돈받는데 명분이 있어야하니까
ㅇㅇ 반성문은 피해자 보라고 쓰는거 아님 ㅋㅋ 판사 한대 싸바싸바해서 자기 현량 줄일려고 하는거임 ㅋㅋ 웃기지요?
뇌신세기
맞음. 판사들도 피해자한테 용서를 구하는게 아니라 자기들 발 밑에 기려고 하는거 다 알고있고 그걸 즐기고있음
책임진다더니 막상 책임지려니 개쫄렸나보네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클라우드림의 왕의기사
그건 애초에 사법체계를 착각해서 그런거지. 교도소는 징벌의 의미보다 교화의 의미가 더 큼. 그래서 반성문을 받는거고. '왜 피해자가 아니라 판사에게 쓰나?' 하냐면 애초에 '민주사회 체제에 얼마나 순응하느냐'를 보는거라서 그래.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클라우드림의 왕의기사
교화 목적이라서 반성문 자체는 문제가 없음 이름이 반성문이라 없어보이고 학생때 쓰는 수준으로 쓰는게 문제지 원래라면 자신이 무슨 범죄를 저지르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하는걸 문서 형식으로 남기면서 다시 되돌아 보고 다시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장치로써 작용 해야 하는건데... 마치 중간 과정이 날아가고 게임 퀘스트처럼 쓰면 수감일이 감소합니다. 같이 되버린게 문제지
클라우드림의 왕의기사
사법살인도 하던 나라인데 이정도 수준이라 낙담할것 까진
작은해
애초에 대필은 문제가 안됨. 글 모르는 사람도 많았던 시절이 겨우 20~30년 전임. 오히려 대필이 흔한 시절도 있었기때문에 그것을 막았던게 쉽지않은것.
반성문 두번째장과 세번째장 사이에 5만원권 다닥다닥 붙어있으면 ㅋㅋㅋ
반성문 받는 판사님 흐뭇하겠네
판레기도 못 되는 형량 자판기 맞네
자판기는 자판긴데 오백원짜리 뽑으려니까 백원짜리만 나와서 문제지
정작 변호사들은 피고 변호맡으면 의뢰인한테 절대 개별적으로 원고측에 연락해서 사과하지 말라는 조언을 공통적으로 한다더라 그게 자기 잘못 인정하는꼴이 되어서 법정에서 불리하대나? 근데 재판부에 반성문내면 감형사유가 된다고??????? 이거 뭐 ㅅㅂ 상식은 다 똥구녕에 쳐박은 새끼들이 사법제도를 만드나
그거 범죄내용에 따라 다름. 애초에 범죄를 안저질렀다고 억울하다고 하면 그게 맞는데, 명명백백하게 잘잘못이 이미 판명된건, 의뢰인에게 연락해서 빠르게 합의하는게 이득이라고 조언함.
그검 좀 오해가 있는게 민사상이면 그건 죄를 값는다기보단 "피해를 보상한다" 라는 의도임 문제는 형사인데 피해보다는 '그런 죄를 저질렀는가?'를 판단하는거임 그러니까 형사단계에서 반성문은 '미안해'가 아니라 일단은 '심려를 끼쳐드려서~~ 잘못했습니다'가 되는거지 변호사가 사과하지 말라는 이유가 거기 있는데 민사라면 사과로 피해에 대한 보상이되는 경우가 있음. 재판까지 안가고 합의된 경우를 그렇게 보는거고.. 형사라면 죄를 판별하는 시점인데 기본적으로 사과라는게 "내가 이러이러 해서 미안합니다" 하는거라 = 죄를 인정하는게 되버림 기본적으로 형사건은 죄의 유무, 강도 따위를 말하는거라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죄의 판단 근거가 될지언정 그걸 무조건 우선시 하진 않는거임
이상적으로 그런 체계를 꾸렸는데 여기서 문제되는건 인간인 판사가 과연 그렇게 이상적으로 판단할수 있는가?가 항상 뒤따라오는 문제지 그런데 지금 뉴스에 자주 나는 판사들은 이상적이라기보단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세끼들이라 ㅈ같은거고 사법부는 견제당해야되고, 항상 이상적이고 건전해야된다는게 시스템의 기본 전제임 근데 거기부터 지금 흔들리는 상태에 판사, 검사들이 스스로 신뢰도를 깍아먹는 짓이 10년 20년단위로 반복되니까 지금 이슈되는거고
저 반성문을 읽어보기는 할까? 앞에만 그럴듯 하고 중간부터 판레기 개색기 소색기 써도 모르는건 아니겠지?
피해자에게 침한번 더 뱉고 고귀한 판새에게 아부한다
누명쓴 사람이 자기는 절대 아니라고 항변하다가 괘씸죄로 형량이 추가됬는데 나중에 잡힌 진범보다 형이 길던거 떠오르네 ㅋㅋㅋ
지적장애인 여자아이 성폭행 누명쓴 그 사건 말이군... 억울하다고 항변한 사람은 반성 안한다고 6년. 진범은 걸릴거 같으니까 자수하고 반성문 썼다고 2년 반.
천룡인 판새에게 반성하면 죄가 줄어드는 마법
저 반성문은 범죄행위를 들켜서 죄송하다는 반성인걸까?
근데 그 안에 진짜 의외로 글 제대로 못적고 어휘력딸리고 개 악필인 사람들이 많더라
그 뭐냐 필사대조였나?글씨체 대조하는걸로해서 이새끼 감형받을르고 꼼수썼다고하면어떻기되려나
저게 증거물은 아니니까 못 하지 않을까
가해자가 이렇게 반성하고있다는 증거가 되지 못하니까 감형사유에서 제외될거같은데
무리임. 만약 그렇게 되면, 글못쓰시는 노인의 대필같은것도 문제가 됨.
요즘 그래서 글만 써서 매일로 보내줌 그거 보고 똑같이 쓰라고 함 ㅋㅋㅋ
판사들은 반성문 보면서 권력욕에 발기해서 딸치는건 아닐까?
바이올렛 크라임가든
5만원 짜리를 반성문 용지로 써서 판사한테 제출하나?
누명쓰고 억울하게 감방 간 사람은 반성문도 안쓰고 억울하다고 호소하면 수갑 채우고 독방에 처 넣고 그렬려나?
20년간 반성문만 쓴 사람은 대체...
반성문 자체가 왜 판사가 읽고 그걸 판단해서 현량을 줄이는지.이해불가능 피해자 가 그걸 보고 판단하고 그걸 판사가 물어봐서 현량을 재야지 왜 판사가 그걸봄? 판사가 피해자 맘을 이해 하는것도 아니자나
개같은
당장 여기서 광고란만 봐도 반성문 장당 5만원 이런 광고 흔하게 보이는데...
반성문 업체랑 판사랑 뭔가 뒷거래가 있지않을까? 대필업체에서 이번에 저희가 어떤 죄수꺼 대필하는데 좀 잘 봐달라고 성의를 표시하는거지.
저것도 판사마다 케바케여서 많이 쓰면 이새끼봐라??하는 판사도 있다. 즉 판사 꼴리는대로 저 반성문이 적용된다는거다.
그래서 더 ㅈ같음... ㅅㅂ 처벌 이후에 반성을 받아줘야지 반성한다고 처벌을 봐주는게 정상이냐고 ㄱ-;;
몇몇사례긴 한데 흉악범이면 반성문을 제출해도 거들떠도 안보는 판사도 있고 인류애가 충만하신분도 있고 하더라
전에 뉴스에서 판사가 반성문을 안쓴거 보니 반성 할 생각 없는것 같다고 형량 높게 줬다가 다음 재판때 반성문 제출했다고 형량 확 내렸다는거 보고 한국에 사법계는 그냥 ㅁㅊ 돌아가는구나를 알게됨. 법이 절대 피해자 편이 아닌 가해자 우선이라는걸 느끼게됨.
판레기에게 반성문 재출한다고 형량 줄어든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냐? 내가 이 나라 법조계를 못따라가는건가? ㅉㅉ
저런 업체들을 판사들이 바지사장 앉혀서 운영하는거 아닐까하는 생각이 드는 건 내 억측이겠지...?
판사판단이 들어가는건 그렇다고 치자.. 적어도 피해자판단도 50퍼 넣어야하는거아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