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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1차 공판이고 7월에 2차 공판이 열림 기사는 읽고 ㅈㄹ해야하지 않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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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돼 봐줄 생각없어 - 어느 판사 -
대다수의 평범한 사건에는 판사들도 평범하게 대응하는데, 문제될만한 사건에서 판사가 내리는 판단이 이상한 경우가 많으니 이미지가 이상해진 듯.
아마 최대 형량때리겠지
근데 요즘 판사 평판이 너무 안 좋아서 이런일 있어도 아 이번엔 가해자쪽에 법조인이 없었나보네 이 생각밖에 안든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 19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양(18)과 B양(18)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 재판부는 양형자료 조사를 위해 오는 7월 14일 오후 2시에 2차 공판을 열기로 했다. 재판이 역전재판이냐? 하루만에 땅땅땅 너 유죄 이럴 것 같냐?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전국악당협회장
아마 최대 형량때리겠지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전국악당협회장
어제 1차 공판이고 7월에 2차 공판이 열림 기사는 읽고 ㅈㄹ해야하지 않냐
그래봤자 소년원 아님? 맥스로 때려도 몇년 안된다고 난리던데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전국악당협회장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 19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양(18)과 B양(18)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 재판부는 양형자료 조사를 위해 오는 7월 14일 오후 2시에 2차 공판을 열기로 했다. 재판이 역전재판이냐? 하루만에 땅땅땅 너 유죄 이럴 것 같냐?
형사부에서 재판중인 사건은 소년원이 아니라 ‘소년교도소’로 넘어간다 이건 기록 다 남아
소년원은 14세까지임 저건 집유없이 징역뜨면 얄짤없이 깜방이야
전국악당협회장
그냥 혐오에 찌든 놈이네 돈빼돌리는 범죄자 커버쳐주더만 ㅋㅋ
삭제된 댓글입니다.
川島瑞樹
숫자 잘못써서 200대 까지로 썼음 아이고
그것도 나쁘지않네
川島瑞樹
이 사건 전에 3층인가에서 여자애들이 돌아가면서 싸대기 때린 그건가
川島瑞樹
20대는 후손들이 불쌍하니 1대로 한정하자
멋져
무료 급식과 숙박, 이동 수단을 제공받을 좋은 기회다
???:군대안간다~개꿀
10호 갈겨버렸겠군
10호보다 더 쎈거 있긴 함 김천 소년교도소라고 들어봤나
안돼 봐줄 생각없어 - 어느 판사 -
???:빨리(빵으로) 돌아가.
그 판사분인가 비슷한데
천종호 판사님 ㅇㅇ
천종호 판사님임
인간버러지 판새만 보다가 오랜만에 판사를 뵙는구먼
어딜가든 정상인은 있지
참판사님..
어림없지 소년법!
고등학생은 이제 해당안됨 ㅋㅋ
고딩은 이미 나이오버임
흐음..참된 판사라니.. 이거 귀하군요..
사실 뭐 인터넷에서 이상한 소리가 가끔 들려서 그렇지 대부분의 판사는 정의롭지. 대한민국 0.01% 머리를 가지고 평생을 걸쳐 노력했는데 겨우 유게나 인터넷지식보다도 수준이 낮을리가 없잖아?
wjwkddyd123
대다수의 평범한 사건에는 판사들도 평범하게 대응하는데, 문제될만한 사건에서 판사가 내리는 판단이 이상한 경우가 많으니 이미지가 이상해진 듯.
판결이 문제가 되는 사건만 기사로 만드니 그렇게 느껴지는거지
그건 단언할 수 없지. 법조문을 달달 잘 외우는 머리와 세상을 똑바로 이해하고 타인을 헤아릴 줄 아는 능력은 별개거든. 그 괴리를 좁히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해. 배심제든 뭐든 제도를 잘 도입해서 판사도 견제를 받아야만 한다는 게 내 생각이야. 현재 한국에는 판사를 견제할 수 있는 민주주의적인 제도가 거의 전무해.
근데 판사가 아무리 길길이 날뛰어도 성인 마크 안받은 놈들은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거
이게 정상인데 정상인걸보니 드라마같네.
얼마나 심한짓을 했기에 판사가 저런 소리 하는거지
이거 왜위화감이 없냐
소년원가도 저런애들은 반성 전혀안하고 자기들끼리 낄낄댄다던데 더 강한 처벌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듬
김천 소년교도소라고 있기는 한데...
반성이야 안하겠지만 정글같은 닫힌사회에서 자기보다 더한 인간들하고 싸워이겨서 순위가 올라가야함 때렸던 피해자보다 더한 고통이 있길 바래야지 ㅋㅋ
인터넷 커뮤보면 유난히 판사한테 적대적이라 그렇지 사실 정상적인 판사님들이 훨씬 많음. 직업상 판사님들 새벽에 퇴근할때 보고하는데 새벽에 차 없는데도 신호지킴. 그것도 부산에서..
근데 요즘 판사 평판이 너무 안 좋아서 이런일 있어도 아 이번엔 가해자쪽에 법조인이 없었나보네 이 생각밖에 안든다
ㅇㅇ 맞음 저거보고 사이다 생각보다는 저거랑 판사한테 범죄저질렀다고 형량 빡세게 때렸다는 거랑 뭐가 다르지? 라는 생각이 들었음. 물론 저런 판례가 쌓이면 앞으로 소년법 개선에 좋은 영향이 있겠지만 확실히 판사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게 느껴졌음
저런 판사님은 가뭄에 콩나듯 있다는게 문제
음 저런건 판결문에만 들어가야하는거 아닌가
판사가 이렇게 감정적인건 또 새롭네
이 정도면 판사 친구의 자녀가 당한거 같은데
그러게 자녀가 당해서 학폭 가해자들에게 일갈한거 아닐지
어느 직군이던 자기 역할에 충실한 사람이 훨씬 많으니 사회가 돌아가는건데 무지성으로 까고 보는 애들 많구나
가해자 참교육 시급하다
판룡인들이 판을 치는 법조계에서 몇 안되는 갓판사님이로군
가해자 쪽이 영 빽이 없나보네요
이런 기사보면 나도 자꾸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함....금수저가 아닌가보네 하면서...
훈훈하다
앵간해서 판사가 멀쩡한 인간이든 아니든 저렇게 격정적으로 나올리가 없는데. 많이 화가 날 만한 일을 했나본데
구형은 얼마나 했을러냐?
저런놈들은 이미 싹 자체가 노란새끼들이랑 그냥 섬에 격리 시켜버려야지
신안드레아스로
에초에 TV나 뉴스에 나오는건 특이해서 나오는거지 평범한건 나오지도않지...
내자식이라면 피가 거꾸로 솟았을텐데 내자식아니니까 선처할듯
어지간한 학폭 기록 남으면 나중에 앞길 장애 생길텐데 애새끼들이 생각이 없나
그런거 생각할 정도로 지능이 있는 년놈 같으면 능지가 처참한 짓은 안했겠지
소년심판 보면서 생각한건데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처벌을 못한다면 성인이 되서 죄값을 받으면 좋지 않음? 13세살때 잘못해서 촉법소년으로 처벌을 못한다면 20살되면 성인교도소 가는거지.. 너무 가혹한가? . 그런 애들에겐 가혹해도 되지 않나 싶음..
어린아이는 교화해서 가르치고 보호해야한다는 의미로 처벌을 안하는거지... 처벌을 미룬다는건 좀ㅋ
가해자 부모가 법조인이면 달라졌을까??
얼마나 개차반이었길래 저러셨을까... 2차는 더 나왔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