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람이 번역기 돌린 것처럼 글을 작성하여서 댓글로 혹시 조선족이신가요? 말투가 번역기 돌린듯한데...라고 물어봤고.
근데 작성자는 이 표현이 무례하다며 고소하면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으음..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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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거로는 실제로 처벌 되기가 어렵다. 저딴걸로 다 고발 들어가면 행정력 마비되서 받아주질 않는다.
어머니 안계신가요는 처벌감이 아닌데 왜 그건 처벌감이지
어머니 안계신가요는 처벌감이 아닌데 왜 그건 처벌감이지
그게 고소가 될거같음?
저거 실제 판례 있는 사건 아님?
판례좀 보여줘 저걸로는 절대안돼
몰라 나도 예전에 어느 기사보고 뭔 저게 고소가 됨? ㅋㅋㅋㅋ 이러면서 웃던 기억만 있음 내기억이 잘못된건지도 모르지
고소는 되겠지 처벌을 안받겠지
그래 고소장 접수를 거부하지는 않으니깐 근데 내가 말하는 맥락은 당연히 처벌에 대한 내용을 말한거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욕설 등과 같은 경멸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특정인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범죄피해사실에 대해 고소가 가능합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모욕죄 성립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게 조선족 드립친거거든.. 그런데 결과는 모르겠고 변호사들이 가능하다는 글이야
그런거로는 실제로 처벌 되기가 어렵다. 저딴걸로 다 고발 들어가면 행정력 마비되서 받아주질 않는다.
고소는 다 가능함ㅋㅋㅋㅋ 기각될 뿐이지
고소는 뭐든가능 그게 실처벌까지 이어지냐 그건 몰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