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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그리고 검사나 판사가 고위직 올라가려면 선거를 통해야 하는 경우도 많아서 보여주기식으로 일단 엄벌 때리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음.
그러면 그냥 사형제 부활하는게 빠르지 위구르 수용소 욕할거없네 여기ㅋㅋㅋ
애초에 저기도 교도소 적고 관리인원도 적어서 문제라더만
어.. 우리 법계열에선 낮은편은 아님. 미국이랑 비교하면 안돼..
형기가 높은 뭐 랄까 수명 내에는 못나올 형기를 가진 죄수들 그냥 나올 수 없는 무인도에 계속 던지면 안될까요? 알아서들 살겠죠.
아닐껄? 기억상 비슷할건데. 우리나라는 왠만하면 형량자체는 풀로 채우고나온다;
그래서 오죽하면 감형없는 몇년 이런식이 생긴거니깐
푸른꽃7
별수없는게 세계 범죄자 퍼센트 절반가까이가 미국이라 ㅋㅋㅋㅋㅋㅋㅋ
그래도 일단 때려 100년 사회 격리
애초에 저기도 교도소 적고 관리인원도 적어서 문제라더만
재판 안끝난 구치소에서도 24시간 불 켜놓고 죄수가 누구 줘패도 구경함ㅋㅋㅋ 그리고 오픈 셀 채용한 곳도 많음. 개나소나 서로 들락거리면서 싸움질가능 개 ㅄ 교도소임
형기가 높은 뭐 랄까 수명 내에는 못나올 형기를 가진 죄수들 그냥 나올 수 없는 무인도에 계속 던지면 안될까요? 알아서들 살겠죠.
그거 괜찮은데?
불타는 도야지
그러면 그냥 사형제 부활하는게 빠르지 위구르 수용소 욕할거없네 여기ㅋㅋㅋ
엥 그거 호주..!
ㅁㅇ 사범이면 일단 쏘고 보는 필리핀도 자립이 가능한 섬에서 징역 살게 함
태평양을 공포로 물들인 해적섬 전설의 시작이였따
그거 ■■도...?
현대에 아직도 굴라그 신봉자가 있으시네
엄벌주의만큼이나 중요한건 검거라고들 하지
ㅇㅇ엄벌주의 했다가 범죄율이 늘어난 건 쟤네가 튀거나 숨거나 신분세탁하기가 쉬워서 그런거지.
미국은 그리고 검사나 판사가 고위직 올라가려면 선거를 통해야 하는 경우도 많아서 보여주기식으로 일단 엄벌 때리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음.
Ezdragon
그래서 오죽하면 감형없는 몇년 이런식이 생긴거니깐
근데 다운 받았다고 1000년은 뭐야...?
유아 성범죄 영상 갯수가 많은가 봄
미국이면 사진 한장당 한건으로 나눠서 때리기도 씹가능ㅋㅋㅋ
우리나라가 툭하면 죄수들 가석방 한다고 뭐라 얘기가 많았는데 생각보다 비율이 낮았구나
ㅇㅇ 상상이상으로 미국 사법도 개판임. 항상 본받자고 가져오는데 저런사례는 쏙빼고 가지고옴
7년만에 가석방 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형량 다 채우는 것보다 길잖어
그런가?
GumPCB
아닐껄? 기억상 비슷할건데. 우리나라는 왠만하면 형량자체는 풀로 채우고나온다;
우리나라가 양형기준자체가 좀 낮고 선고 때릴때 부양가족이 있네, 합의를 했네, 본인이 반성을 하네 뭐하네 해서 이리저리 많이 깎아주기도 할걸?
Eunuch
어.. 우리 법계열에선 낮은편은 아님. 미국이랑 비교하면 안돼..
https://www.youtube.com/watch?v=dgQZcoeQg4Y 아동 성착취물 판매로 잡혔는데 1년 6개월형 미국에서 그나마 범죄자금세탁으로 고소할테니 형기 끝나면 보내달라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고소해서 다른 죄도 한국에서 처벌 받으려는중
그래서 저런게 얼마나됨. 님 단순 몇몇사례로 판가름할수있음 세상에 ㅂㅅ아닌곳 없어요..
그야 당연히 법률 소급적용이 안됐으니까...
팩트)미국변호사들의 인터뷰를 찾아보면 미국에서도 제작이 아닌 단순 유통은 몇년 안 받음 1.5년이 짧긴 한데 미국도 판사한테 침뱉지않는 이상 3년 미만
퍼포먼스라 이건가..
범죄미드에서도 가끔 민영교도소와 판사간의 유착을 다루는 경우가 있지
그거에 기억상 경범죄자를 과대하게 부풀려서 민영교도소 처박지 ㅋㅋㅋㅋ 옛날부터 말나오는건데 절대 안고처지는
그래서 저런건 별로 의미없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 이라고 못박아두는거 외엔 모범수로 다 튀어나온다더라
괜히 가석방 없는이 붙는게 아니지 ㅋㅋ 안붙으면 다풀어주니깐..
심지어 가석방 없는이라도 풀려나오는 거 가능하다는듯
가석방 되냐 안되냐가 중요함 교도소수 대비 범죄자 비율이 높아질수록 가석방을 권장하게 되는데 그런 흐름에서 풀려나는거임 예를 들어 모범수로 지내면 1일 형기를 3일 형기 집행된것처럼 처리하는식도 있고 다양함.
꼭 미국이 아니래도 이 감방에 범죄자 집어넣는 형법 체계조차도 사회가 그럭저럭... 돌아가기 위한 최저임금 수준의 조치라는 느낌을 받을때가 많음... 사회적인 입장에서는 범죄자라고 잡아서 오래 수감시키느니 그냥 대충 내보내고 알바라도 시켜서 세금이라도 좀 더 땡기면 이득이라는거지. 피해자 가족의 울분과 고통 감정은 돈으로 치환되는게 아니니까 무시하는거고.
그건 고대도 마찬가지였음...
어쩔수가없음 범죄자들을 사형시켜서 태워서 흙으로 보내는거아니면 교도소 지원비용이 늘어나고 그러면 바로 세금문제나 재정운영 문제가 심각해져서 교화되서 나가는게 베스트고 두번째는 다늙어서 70~80노인에 죽기 전에 내보내거나 인데 이마저도 미봉책이라 결국 가석방 평균 연령은 낮아질수밖에없음. 미국은 각주별로 가석방되면 예의주시하다가 껀덕지잡으면 다시쳐넣거나 다른죄목으로 형기 늘려서 못나가게하는방식으로 하기도 하는데 이마저도 그렇게 쉬운게아니니 어쩔수가없음
심지어 재들도 부자병이랍시고 돈 많으면 처벌없이 풀어주는건 우리랑 같음 ㅋㅋㅋ
배틀로얄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보다는 더 나아보인다.
한국 무기수 20년 잘못된정보임 2/3 복역하면 가석방대상인데 무기수는 기한이 없다보니 가석방도 들쭉날쭉임 무기수가 12년 복역하고 나와서 또 살인 저지른 경우도있었어
아 그래 우리나라 포함해서 세상 졷같에 이것도 저걷 다병 신이야 정의도 모고 다 졷도없어 그것들다 선전이야 돈많으면은 정의고 뭐고 최고급 기름발라노은 미꾸라지마냥 빠져 나가는데 ㅆㅂ 정의가 뭔소용이야 괜히 언론에 노출시켜서 우리들 빡돌게만들지 우리는 화만네고 정작 바뀌는건 졷도없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