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와 건물주의 관계도 있고
노동자와 고용주의 관계도 있고
둘의 공통점은 갑은 고용주와 건물준데 함부러 하면 법의 철퇴를 받아서
악용하는 사례가 있음
내가 옛날에 소송하나를 봤는데
1년반동안 월세를 딱 3번냄 6개월에 한번씩 낸듯 주인이 참다참다 소송을 했는데 주인이 패소했던가 그럼 그 이유가 세입자가 보증금에서 까시라고 계속 말했는데
주인이 그거 무시했다 이거임 더욱이 임대차계약서에 보증금을 어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관련 내용도 없다가 추가 이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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