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통신사 민영화에 대해서 정확한 말을 해주는 정책 국장

[투명드래곤]

역시 다 알고 계셨군요...

가, 아니라 누가 몰라

[일론 머스크]

국유화하던가 국가가 제4통신사 하나 설립해야 된다

통신사들 담합은 깨질 일이 없는데

독점할거면 차라리 민주주의적으로 통제를 받는 국가가 독점하는게 낫지

[금각사지성탑]

??? : 제4통신사? 이제 그 통신사도 민영화 합니다

[털뭉]

4통신사 만들려다가 반발 엄청 심해서 대신 만든게 알뜰폰이잖아

[87Gamer]

아니면 통신 시장이라도 개방을 해야함

[아리나라플]

이제 알뜰넷도 나와야됨

[루리웹-0374478345]

문젠 알뜰폰이 워낙 영세해서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는점 인프라.서비스.시스템의 열악함은 기대이상으로 실망스러움 통신사 저 병딱들은 지들도 플랫폼 만들어서 이용자 뺏어올생각을해야지 돈만 뺏을라고 하니 이사단이지

[밤끝살이]

이거다

[부공실사]

농담이 아니라 원래 정부에서 무난하게 시장개입하는 수단이 공기업 만들기 -> 키워서 민영화 -> 또 공기업 만들기 루트임
직접적으로 통제하지 않아도 공기업을 통해간접적우로 통제하는 방식이지

[Crabshit]

개방의 효과는 민영화x2야.
1. 개방으로 들어온 외국 회사가 담합 안할거 같지?
2. 막강한 자본으로 들어온 외국 회사는 그 막강한 자본으로 더 많은 돈을 긁어모을 생각을 함.

[87Gamer]

그 회사가 미국 통신사이면 미국본사에게 망사용료 내면 국내 서비스한 컨텐츠는 최소한 퀄리티는 보장되겠지. 그러면 퀄리티를때문에 미국통신사를 선택하냐 아니면 국내 통신사를 선택하냐 이면 선택권이 생김

[87Gamer]

그리고 통신개방이 안돼있어서 스타링크도 사용할 수 없음

[부공실사]

글쎄 일반적으로 민영화가 국가 재산을 헐값에 매각한다는 이미지가 있긴 함
하지만 국유화에도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임. 적절한 가격에 매각하고 국가에서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는 선 안에서 민영화는 반드시 나쁜건 아님
르노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민영화 테크를 탄 사례인데 여전히 프랑스 정부가 영향력울 가지고 있음. 내가 알기론 정부가 대주주로서 영향력를 행사하는 걸로 앎

[darkglitter]

정부가 통신사 다 죽인다고 난리칠듯.

[부공실사]

장하준 같은 사람들이 하던 얘기도 그건데 우리나라는 구조적으로 주주가 별 힘이 없고 주식이 재벌들 쌈지돈이라서 그럼.
반대로 말하면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공기업 뺑뺑이가 어느 정도 필요한 거기도 함.
문제는 지금까지 공기업 민영화가 문자 그대로 민영화만 시키고 뒤가 없엇다는 거임. 국가 독점인가 민간개방인가의 선택지에서 중간이 없고 양 극단만 있는 거지
이전 민영화 사례에서도 보면 공기업 민영화는 대체로 성장에 한계가 없고 실질적으로 시장 통제가 의미가 없을 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었음
그럼 반대로 정부의 시장 개입이 필요해지고 새로운 경쟁 유발이 필요할 때 새로운 공기업울 육성하는 것도 필요해짐. 근데 그 과정이 거의 없음

[낭천]

개방해서 들어온 기업이 독점이나 담합하지 않으란 법이 없다는걸 구글과 애플이 여실하게 보여줌.

[도시수색←]

우리나라서 느로처럼 정부나 공기업이 가진 주식 의결권을 총회가서 행사하려하면
빨갱이다 독재다 빼애액 거리잖어
지들힘들때는 세금으로 지원받아야 하고, 지들 채권이나 주식은 사갈때 비싸게 사줘야하면서 말야

저쪽에서 통한다고해서 이쪽에도 통하는 환경이 아님.

[라그나롴]

국유화하면 말 나오는 게 중복 투자에 따른 망중립성 훼손임

통신3사는 서로 자신들의 망을 임차하고 임대해서 쓸 수 있게 만들어 놨는데 국영 통신사를 만들면 역시 통신3사와 망 공유를 해야함

[oneTwoPunch]

양보해서 만만해보이면 더 뜯어먹는다. 그게 기업이지

[루리웹-0360748124]

민영화 된건 국영화 다시 안된다는 법있다거 이제 끝남 ㅅㄱ

[Mask빌런]

근데 진짜 몰라서 묻는건데 민영화 햇던걸 다시 국유화 할수 있음? 불가능한건가?

[87Gamer]

법을 바꾸면 됨

[peraahab]

유권자들이 압도적으로 지지하면 안되는 일이란건 없지..
문제는 이전까진 8-90%가 지지하던 일들도
정치적인 입법과정, 여론전에 돌입하면 반대의견이 3-40%쯤 생겨남

[oneTwoPunch]

자기가 뭔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남이 시킨대로 내뱉는 놈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마프티좌장 이람마삼]

할수는 있지만 보통 그걸 할때는 쏟아진 물 주워담을때 그러더라

[NEI]

프랑스는 지금 전기국유화 하려고 하고있죠

[ZΟNE]

[루리새]

이거 원자막이 헛소리지않았나?

[루리웹-8464008594]

통신사가 돈이 남으면 요금 인하한다는 거였던가 그랬던거 같은데

[꼬뮤니즘과]

기다려서 기업이 투자금 다 뽑아먹으면 통신료 내릴겁니다였지
물론 우리 모두 그 미래를 알고있음

[Lv4]

그 미래를 살고있지

[득템만세]

단통법으로 마케팅 비용이 남으면, 그만큼 요금이 내릴거임! 이라는 궤변이었음

현실은 야호 꽁돈이다 성과금 파티!에, 저 아저씨는 공무원 퇴직하고 김앤장 고문으로 이직 ㅋ

[0079]

그냥 전서구를 키울까...

[有里湊]

저사람 김앤장 같던가 확실히 고위공무원이라 잘처먹은곳으로 가긴 하더라

[샤아 아즈나블]

구글에 이름치자마자 김앤장 나오네

[ㅡ7ㅠ5]

원자막은 뭐임?

[투명드래곤]

[센트리건 선배]

저거 반대로 말함

[有里湊]

https://namu.wiki/w/%EC%9D%B4%EB%8F%99%ED%86%B5%EC%8B%A0%EB%8B%A8%EB%A7%90%EC%9E%A5%EC%B9%98%20%EC%9C%A0%ED%86%B5%EA%B5%AC%EC%A1%B0%20%EA%B0%9C%EC%84%A0%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s-2

[참한우유통]

통신사들이 돈 적당히 벌면 가격 내릴거라는 개소리

[키미앨]

원 자막은 통신사가 이익이 생기면 가격 떨어질것다
라는 희대의 댕소리

참고로 저 사람 어디 법무법인에 들어갔다고 하던데..

[有里湊]

김앤장

[딸딸이]

아 이게 원본임? ㅋㅋㅋ ㅅㅂ

[센트리건 선배]

국영 인프라를 민영화 하자고 나대는 새끼들이 있을것이다

그놈이 범인이다

[코스모스창고]

이번 정권에서 오지게 할려고 하고 있음..

[코스모스창고]

애초 그나마 가장 논란이 적을만한 대우조선해양(원채 쓰레기 상태라..)으로 시작하는 이유가,
민영화 논란 막을려고 그런거 같어.

[킥 호퍼]

그렇게해서 민심이 나빠지면 누가 책임지나요

내 알바입니까? 김앤장에서 연락왔으니까 후임이 알아서 하겠죠.

[뫼可ram]

인터넷이 반필수품이된 시대에 저걸 민간에만 있다란게 개그긴함 국영화하든 새로만들든 아님 담합같은거 철저하게조지든 망사용료같은 개짓거리 막아야함

[노란만두]

국가에서 운영하는 통신사를 만들 순 없을까

[v-_-]

븝신 같은 디지털 통행세

[oneTwoPunch]

스타링크는 대안이 될 수 있을까?

[87Gamer]

통신시장이 개방이 안되있어서 통신사들이 꺼지라고 하면 안됨

[oneTwoPunch]

걔들이 한국의 왕이구나 역시 한국은 아직 군주제였어

[득템만세]

통신사탓도 있지만 북한때문에 위성통신에 제약이 많은 탓도 한몫 할듯

[플랫폼]

대한민국 민영화의 미래를 보고 싶거든, 고개를 들어 X같은 통신산업의 현재를 보라

[닉네임을적기엔여백이모자라다]

보통 고속도로에 있는 주유소가 주변의 일반 주유소보다 싼 이유가 있는데
원래 고속도로 주유소는 매입가가 좀 낮음. 워낙 판매량이 많으니까 정유사 쪽에서도 경쟁이 붙고 하는 게 있어서.

근데 딱 여기까지면 당연히 싸게 안 팔지. ㅂㅅ도 아니고.
도로공사에서 운영권 가지고 '니들 평가 결과 안 좋으면 운영권 뺏을 거야' 하는데
그 평가 기준에 판매단가가 있음.
그러니까 싸게 팔아야지.

[ㅇㅇ유동적이다]

시장논리 타령하는 샠기들은 진짜 죽여야하긴해 그정도 머리 달린 수준에선 살아봐야 쓸모가 없어

[나에게돌을]

알뜰폰도 자회사 만들어서 ㅋㅋㅋ 지들끼리 담합에 담합을 거듭하고 ㅋㅋㅋ

[루리웹-8449224769]

생수가 음료보다 비싸면

[낭천]

똥누리 새끼들이 제대로 똥을 샀지. 덕분에 팬텍은 완전히 소멸하고 LG는 MC를 포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