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유머] 망이용료 분쟁에 대해 알면 좋은 내용들

[THEHYPE]

국내 언론 상당수는 이 문제를 계속 통신3사 위주로 옹호하는데 진짜 문제는 2016년부터 시행된 발신자종량제에 있음

이 제도가 통과된 이후로 망사업자들 간에 데이터 전송 시 비용지불이 의무화가 됨

이렇게 부담금이 늘어나면 망 사업자들은 컨텐츠 유치를 꺼리게 됨. 다른 통신사에게 돈 주기 싫으니까

그래서 생각한게 바로 컨텐츠 사업자(이하 CP)들에게 부과하는 트래픽 부담금을 삥뜯자는거임

때문에 네이버, 아프리카, 카카오 같은 국내 업체들은 매년 불필요한 방식으로 통신3사에게 삥을 뜯겨왔음

그런데 넷플릭스, 구글, 페이스북, 애플 같은 미국 주재 빅테크 기업들에겐 이런 삥을 뜯지 못했음

왜냐? 본래 얘들은 해외 CP라 애초에 본사가 위치한 국가의 통신사들에게 이미 접속료 또는 통행료를 지불하고 있기 때문임

SK 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소송이 어이없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에 있음

넷플릭스는 당초 한국 시장에 적극 진출하면서 통신3사에게 CDN 설치를 제안했음

근데 통신3사 중 SK 브로드밴드 오로지 한 곳만 이 제안을 거절해놓고 이제와서 망 이용료를 내라고 강짜를 부림

이 당시 SK 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는 컴캐스트와 망사용료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들먹였고 이를 통해 1심을 승소함

그러면 넷플릭스가 미국 컴캐스트와 체결한 망사용료 계약은 뭐냐고?

그건 넷플릭스가 OTT 서비스를 과감히 확장하기 위해 컴캐스트와 계약해서 '고속도로'를 뚫은거임

사업 확장을 위해 글로벌 망사업자인 컴캐스트에게 망사용료를 지불에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한 특이 케이스일 뿐임

실제로 넷플릭스는 컴캐스트와의 협력으로 지금의 위치에 올랐고 그 이후 컴캐스트에게 비용 지불 대신 망 과부화 방지를 위해 사설망(CDN) 설치 과정에 적극 협력했거든

이 판결은 논란이 될 수밖에 없음

해외 CP들은 이미 해외의 통신사업자들에게 망 접속료를 냈는데, 이 특수한 사례 하나를 가지고 '망이용료'를 내라는 판결을 한국법원이 내렸기 때문

당연히 이 판결 이후 망중립성을 찬성하는 해외언론들 사이에서는 한국이 망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걱정하는 기사들이 쏟아져나왔음

참고로 2022 바르셀로나 MWC에서는 대놓고 이 판결을 들고와서 미국의 CP 상대로 EU에서 망이용료를 내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할 정도..

이 얘기 나오자마자 당연히 인터넷 업계는 난리가 났고 유럽 내 인터넷 기업들도 유럽 통신사들 상대로 '님 도르신?'을 시전함

암튼 망사용료 지불 논란은 인터넷종량제와 다를바 없는거고..국내는 이미 이 제도가 시행되어서 수많은 CP들이 피해를 보고 있음

근데 국내 CP들은 돈을 꼬박꼬박 내지만 해외 CP들은 안그러니 역차별이다?

애초에 국내언론이 CP들에게 비용지출을 강요하는 이 제도가 나쁘다는 생각은 아무도 안하는거 같음

당장에 이 문제로 인해 국내 OTT 서비스인 왓챠는 하꼬 중의 하꼬임에도 150억원을 내야 헀음

망사용료 받으면 컨텐츠 시장이 커질거란 건 개소리임

당장에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왓챠, 트위치, 유튜브는 물론, 네이버, 카카오 등 수많은 인터넷 기업들이

트래픽에 따른 요금 지불을 강제당하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생태계 활성이 가능할 리 없잖아??

출처 : https://shindonga.donga.com/3/all/13/3182977/1

[세린홀릭]

왓챠가 150억이면 ㅆㅂㅋㅋㅋㅋㅋㅋ죽으라는거잖아

[교룬톤(Gyorunton)]

왓챠한테 150억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암세포 같이 다 빨아먹었네

[Tarma Roving]

이미 있는 법을 없애는건 존내 힘들텐데

[탈룰라수령동지]

셧다운제도 그 누구도 없앨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폐지되었잖아

[루리웹-5954126181]

힘들다와 선례가 없어서 불가능하다는 다르니까

[아리나라플]

10년 걸림 ㅋㅋ

[털개]

셧다운제보다 힘들어 보이는게 돈이 걸린 문제라는 점임.

[육식인]

[루리웹-7181470960]

진짜 통신 국유화하고 통신3사 다 때려잡아야됨

[기계교 사제]

라쳇조항있어서 힘들거야
걍 망사용료같은 거 조져서 주가 폭락시켜서 한놈 도태시키고 다시 인수시키는게 빠르다

[데드몽키]

오죽하면 국내 CP들이 해외CP 발목 거는게 아니라 '우리도 줄여줘 ㅅㅂ' 이러냐

[마르스트]

왓챠.. 용캐 살아있네

[루리웹-5628687869]

통신사들 독과점 지위 이용해서 부리는 패악질이 도가 진작에 넘었는데 기름칠을 오지게 하는건지 참 개탄스러움

[Lifeisgambling]

왓챠는 찐짜 개같이 버티고 있는 수준일텐데 요것도 앰앤캐스트처럼 죽어버릴 것 같음...
통신사놈들은 다른 OTT 다 죽여버리고 지들 OTT로 채울 생각인건지

[lyul]

어지간히 받아처먹어야지 ㅉ..

[수험의제왕]

인터넷 종량제로 가는 첫걸음

[THEHYPE]

종량제로 가는 첫걸음이 아니라 2016년부터 우리나라는 기업상대로 종량제를 시행해온거임
이제 그 피해가 해외CP들을 시작으로 고스란히 돌아오는거

[저는 님친구입니다]

이런걸 문제 삼았으면 소비자들도 그렇구나 하고 IT 기업들 지지해 줬겠지
근데 IT기업은 그딴거 안하니 무슨 공감을 할 수 있겠어

[THEHYPE]

IT 기업들은 이 문제 관련해서 계속 읍소했음
아프리카, 카카오, 네이버 등 국내 CP들은 이 비용이 너무 과도하다고 계속 국회와 정부에 하소연함
물론 북유게감 아조씨들은 그거 입싹닫고 무시하는 중

[저는 님친구입니다]

소비자들한테 이런걸 하소연 했음 소비자 운동 일어나서 시위도 일어나고 했을텐데
여론 상대론 그런게 없이 망사용료 자체가 나쁘단 식으로만 어필하니 다들 뭔지 모르는거지

[THEHYPE]

지금 트위치, 유튜브가 먼저 들고 일어났지만 국내 업체들이라고 안할까?
내가 보기엔 네이버, 카카오도 이 문제 공론화에 무조건 참전할거임. 시간문제일 뿐

[저는 님친구입니다]

할거면 트위치처럼 하루전 공지 같은걸로 소비자들 불 지르려 들지말고 언론 통해서 제대로 했음 좋겠네

[레이븐이펙트]

되레 불질러서 이정도로 화제됐다고 생각함

[저는 님친구입니다]

그게 단순히 여론 몰이 때문이면 그렇구나 하겠는데 이득 최대한 빨아먹으려는 수작질도 같이 들어있어서 개ㅅㄲ들이 서로 짖는구나란 생각 밖에 안듬

[파란심슨256]

국내에서도 망사용로로 폭리취하는거 ㅈㄴ 이해안뎀 지들이 하는게 머있다고

[스마일ㅂㅂㅇ]

이런 분쟁이 생기면 보통 깊게 알수록 양쪽 다 이런저런 사정이 있네 싶은데 이번 분쟁은 알면 알수록 이통사만 개씹새끼네

[격창맨]

그니까 내가 계속 말하는게 이거임
우리나라 기업들도 전용회선을 kt나 skt, lgt랑 계약해서 쓸꺼고, 외국 회사들은 자기네 나라 통신사랑 계약해서 쓰겠지

그럼 우리나라 통신사랑 외국 통신사랑 딜을 해서 돈을 더 받던가 말던가 할 일이지 우리나라 통신사가 외국에서 발생한 트래픽땨문에 기업한테 돈을 더 받는다고? 일반 사용자들한테서 돈 안받고 서비스해주는 것도 아니고 돈 다 내면서 해당 컨텐츠를 소모하는건데 이 새끼들 돈독 올라서 이중으로 삥뜯는거임

[커피포리]

망사용료가 없어질리는 없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세계적인 문제라...관건은 얼마나 내느냐겠지. 근데 이런 부분에서도 과연 가격이 내려갈수 있을지는 회의적이고

[루리웹-5246650416]

이런건 좀 북으로 가라

[THEHYPE]

안그래도 이미 똑같은 내용 북에다 써놨음ㅅㄱ

[828]

네트워크는 너무어려워..

[빅갓미오]

왓차 150억..
이야 삼통사 진짜 탐욕의 결이 남다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