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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개인적으로 망사용료법 현실적 해결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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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와 결론에 괴리가 있는걸?

루리웹-4459248969 | 211.222.***.*** | 22.09.29 18:15
루리웹-4459248969

괴리라기엔 미국에서 실제로 망사용료 입법이 통과될시 미국정부에서도 어떤 액션을 취할수 있다고 시사하기도 했음 애초에 이거 통과되면 피보는게 미국기업들이라 실제로 미국 기업들이 손해를 봄 + 한국정부의 망중립성 훼손이라는 명분이 있어서 무역보복 가능성도 있긴 함 실제로 대부분 칼럼에서도 망사용료법의 가장큰 문제점으로 꼽는게 망중립성 훼손이나 소비자들의 비용 증가가 아니라 미국의 무역보복이라고 보고있고

PleSeries | 220.86.***.*** | 22.09.29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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