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짜피 통피아들 소비자 여론 반영 1도 안되고
암만 떠들어 봤자 개돼지들 잘짖네ㅋㅋ 하고 말놈들인데
그냥 미국이 무역보복으로 완성차에 관세 추가로 매긴다고 해서
현기차 빡돌게 만드는게 제일 현실적인듯
한미 무역협상 할때마다 민감한게 완성차 관세라 이거 때문에 양보하는게 한두개가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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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와 결론에 괴리가 있는걸?
괴리라기엔 미국에서 실제로 망사용료 입법이 통과될시 미국정부에서도 어떤 액션을 취할수 있다고 시사하기도 했음 애초에 이거 통과되면 피보는게 미국기업들이라 실제로 미국 기업들이 손해를 봄 + 한국정부의 망중립성 훼손이라는 명분이 있어서 무역보복 가능성도 있긴 함 실제로 대부분 칼럼에서도 망사용료법의 가장큰 문제점으로 꼽는게 망중립성 훼손이나 소비자들의 비용 증가가 아니라 미국의 무역보복이라고 보고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