렉카께서 이상한 글을 썼다가 분리수거 갔는데 뭔가 오해하고 있는 것 같음.
성특법 13조, 통칭 통신매체이용음란은 피해자가 불쾌하다고 처벌하는 법이 아님.
말 그대로 음란행위를 처벌하는 법일 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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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애초에 인터넷이라고 ㅅㅅㅅㅅ 그래도 되는공간은 아닌데 먼글이길래
야한 그림 올리는것도 처벌 가능임?...
넹
그건 원래 됬었음
게시판같은 공개장소에 올리는건 통매음이 아님
그럼...유게에 이미 올라와있는 여러 그림들도...노출없이 야한 그림들도?
이건 음란물 유포로 걸림
야하다는 기준은 그냥 상대방 기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