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에선 얼마나 깎일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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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6713817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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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짝 조직으로 움직이는거나 이슈 직후에 수상한 아재들 몰려가서 물타던거 보면 재들 빵에서 평생 있는게 나을걸? 어설프게 10수년 받고 나와서 차 없는 동내에서 비운의 교통사고 당하고 싶지 않다면 말여
진짜 나오면 뒤에서 사람죽이고 보험금 뜯는 사기단 꾸릴 년이라 절대 나오면 안됨. 교화가 될 년이 절대 아냐..
돈 좋아하는거 보니 공짜밥 먹어도 좋아할 듯
쟤들 조력자들이 여럿 있던걸 생각하면 쟤들로 사건 접히고 끝나면 안될 느낌인데..
오잉 엮인 사람이 더 있는거임??
사형 때려야 한다고 봄. 실질적인 가석방없는 무기징역.
언제적 얘기하는건지? 무기형은 유기형의 최고형을 기준으로 하기에 유기형 최고형인 30년을 전후로 가석방 심사를해요 본인이야 말로 뇌피셜이 오래된 정보로 말씀하시지 마세요 참고로 현재 내가 관리하는 인원중 제일 오래 살고 있는 사람이 27년째 형을 살고 있는 사람이야 20년쯤 과거 같으면 보통 15년 정도 살면 가석방 심사를 하는데 사회에 흉악범죄를 단죄한다며 유기형을 최대 30년까지 늘리면서 무기수들도 빼박 30년을 살아야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립니다.
사형받아야 감형이 안되고 평생썩는데
루리웹-797080589
사형 때려야 한다고 봄. 실질적인 가석방없는 무기징역.
ㄹㅇ 사회에 풀려고 면 안됨
루리웹-797080589
진짜 나오면 뒤에서 사람죽이고 보험금 뜯는 사기단 꾸릴 년이라 절대 나오면 안됨. 교화가 될 년이 절대 아냐..
저짝 조직으로 움직이는거나 이슈 직후에 수상한 아재들 몰려가서 물타던거 보면 재들 빵에서 평생 있는게 나을걸? 어설프게 10수년 받고 나와서 차 없는 동내에서 비운의 교통사고 당하고 싶지 않다면 말여
마늘맛리스테린
오잉 엮인 사람이 더 있는거임??
무기징역이 우리 생각처럼 평생 살고 그런게 아니더라고,, 말 그대로 그냥 기한을 정하지 않은것 뿐
가성방 되려면 쇼생크탈출의 레드처럼 '가석방 심사'를 먼저 봐야하는데 거기서 제일먼저 보는게 지은죄를 먼저 봄. 모범수고 양형성적이 좋고를 떠나서 지은죄가 흉악하면 여기서 컷함.
루리웹-1697817140
흉악한범행이라는 법적 기준이 없는데 뇌피셜을 당당하게 하시네.한국은 종신형이 없는 나라입니다 평균적으로 무기징역은 20년전후로 가석방 심사를 봅니다.
루리웹-1697817140
이춘재씨건은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심문을 받으면서 다음해에 기대하고있던 가석방 심사가 무산돼면서 아예 기회조차 없었는데 심사를 받은것마냥 날조를하시네요 이유가 뭔가요?
루리웹-1697817140
정확하게는 가석방 심사 대상은 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심사를 통과 못 하는 거임. 가석방 심사 대상 여부는 기본적으로 규정으로 정해져 있어서 규정상의 조건만 채우면 99.9%는 자동으로 적용됨.
루리웹-1697817140
뇌피셜 날조를 너무 당당하게해서 내가 알고있는 상식이 틀린줄
무기징역은 최소 30년은 교정시설에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루리웹-2976145873
언제적 얘기하는건지? 무기형은 유기형의 최고형을 기준으로 하기에 유기형 최고형인 30년을 전후로 가석방 심사를해요 본인이야 말로 뇌피셜이 오래된 정보로 말씀하시지 마세요 참고로 현재 내가 관리하는 인원중 제일 오래 살고 있는 사람이 27년째 형을 살고 있는 사람이야 20년쯤 과거 같으면 보통 15년 정도 살면 가석방 심사를 하는데 사회에 흉악범죄를 단죄한다며 유기형을 최대 30년까지 늘리면서 무기수들도 빼박 30년을 살아야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립니다.
루리웹-1697817140
처제 맞춤법도 모르는 친구가 법에 대해서 논하는게 아이러니하네 ㅋㅋ
살인으로 무기받았는데 겨우 12년 살다 가석방으로 나와서 또 살인저지른 놈 있더라. 에휴...
20년?
돈 좋아하는거 보니 공짜밥 먹어도 좋아할 듯
사실 저 인간들에게 줄 공짜밥도 아까움 그냥 사형시켜야 맞다고 봄
선고는 무기 안나오겠구만
종신형 나와야 하는데
우리나라 종신형 없다 ... 그나마 비슷한게 사형을 선고하고 사형을 집행하지 않으면 그게 종신형 비슷한거 ...
한번이 아닌데 사형때리고 감옥에서 못나오게햐야
직접 죽인 게 아니라서 사형은 안 나오나 봄
솔직히 인간이 질이 너무 나빠서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했으면 좋겠음 전혀 반성도 안하고 사회 나오면 또 다른 사람한테 빨대 꼽고 살 인간들임
무기확정되어야할텐데 가석방없이
쟤들 조력자들이 여럿 있던걸 생각하면 쟤들로 사건 접히고 끝나면 안될 느낌인데..
선고도 아니고 구형은…
저대로 가석방없는 무기 나오면 한참을 빵에서 썩을거고 아니면... 지들이 저지른 만큼 덜 살고 나오겠지
우리나라는 아직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 없음. 대신 사형이 그렇게 이용됨
1심?
구형
아직 구형임. 그래서 다들 구형이 무기징역이면 판결은 유기로 떨어질 확률이 있어서 걱정하는거..
1심 구형이네.
가석방 없는 무기가 좋지
저것들 한 번도 아니고 여러번 했짆아, 저거 20년을 감방에 있든 다시 나오면 저 지랄안한다는 보장이 어디있나 감방에 평생 쳐박히게 해야지
'구형'이니까 형이 확정났을 때 알고싶다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같은 건 감옥에서 교도관을 존나 괴롭히게 돼있음 잃을 것도 얻을 것도 없으니 가석방없는 무기를 주느니 사형을 시켜라
사형제도에 대한 여론이 수시로 바뀌는거 같더라 정의다 vs 과거 사법살인을 잊었나
사형 시킬 거 아니면 가석방없는 무기징역이나 평생 전자발찌 같은 얘기 안 했으면 좋겠음 그냥 형량 적당히 좀 줘
우리나라는 아직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 없음. 대신 사형이 그렇게 이용됨
어차피 저거 해봤자 한 3년이나 4년뒤쯤에 석방될듯
님 같으면 그렇게 석방 해주겠음?
법이 그럼.... 나도 무기징역이 걍 뒤질때까지 감옥에 가두는건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걍 한 8년이나 9년?쯤 뒤에 가석방으로 잘만 풀려남.
근거는 없지만 내 기분이 그러니 그렇게 될꺼야! TV에 나올정도의 연쇄살인 흉악범은 무기징역받으면 가석방 안나와. 과거에 나온 예를 들어보던가.
미국도 징역 300년, 700년 이런 애들도 알고보면 나중에 풀려 나는 경우가 꽤 있더라..... 한국이라고 다를거 없겠지....
가성방 되려면 쇼생크탈출의 레드처럼 '가석방 심사'를 먼저 봐야하는데 거기서 제일먼저 보는게 지은죄를 먼저 봄. 모범수고 양형성적이 좋고를 떠나서 지은죄가 흉악하면 여기서 컷함. 전직부장판사가 그렇게 얘기했음
한국 무기징역은 기본 20년은 복역해야 가석방 심사부터 시작인데 뭔 3~4년이여 유게에 미국 사례 보고 이야기하는 거 같은데 여기 미국 아니다.
3~4년은 무슨 기준이냐;;ㅋ
삭제된 댓글입니다.
로꼬로꼬
판사가 쟤네를 뭐하러 깍아줌?
한국 판사들은 왠지 그런 이미지가 강해져서...
로꼬로꼬
관행처럼 되풀이된다는게 존나 웃기네 원래 보통 그런건데 최대라는 말이 괜히 있는줄 아나
로꼬로꼬
처음부터 그랬던거를 아무도 관행이라고 안해요
로꼬로꼬
애초에 법률 자체에 최고형을 내린다고 강제하지를 않고 있는데 뭔 관행 이러고 앉아있음 법률에 따라서 당연하게 처음부터 그렇게 설정되있던건데
피의자 부모도 똑같은 인간이라 교화의 여지가 없음
유죄는 확정된거야?
저도 이게 걱정 직접 살해한 게 아니라고 판단하면...
저거 최후진술이 더 무섭던데 재판을 위해서 살인 아니라고 주장 하는 와중에도 남편(피해자) 사랑한적 없다고 말함....................... 재판을 위해서 온갖 증언은 다 해도 남편(피해자) 사랑 했었다는 거짓말만은 절대 안 하는거 보면 진짜 얼마나 ㅄ 같이 생각 했을지 보임 그렇게 ㅄ 취급 하면서도 결혼을 해서 돈은 따박 따박 받아가고 그러면서도 ㅄ취급은 계속 하다가 결국 재판장 까지 갔는데 거기서도 거짓말로라도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절대 안 하는거 보면........ 남편(피해자)은 대체 어떤 인생을 살았던 거냐?
진짜 격이다른 흉악범죄지...
어차피 X같은 판사 XX가 형량 깎아줌. ㅋ
사형후 무기감형해야쥐!!
그냥 사형 하면 안됨? 아무리 봐도 저런 새키들한테는 살아있는거 자체가 사치 같은데. 윗댓에선 무기징역이 그리 만만한게 아니라지만 어쨌든 몇년이건 몇십년이건 빵에 처박혀 있는다고 저런 색히들이 교화되서 갱생할거라곤 기대할 수 없을거 같은데? 똥을 묵혀봐야 똥이란걸 꼭 기다려봐야 아는건가
사형제도는 있지만 이미 사형을 집행 안한지 꽤되는거라 검사쪽에서도 결국 지금의 최고형인 무기를 달라고 했네... 다른것보다. 반성문 써왔다고 성장배경때문에 감형 받는건 안해줬음 싶다. 판사에게 반성문 잘썻다고 감형주고.... 불우한 성장배경으로 감형하면 그동안 불우한 환경속에서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온 사람들의 대한 예의가 아닌거 같음. 환경에 대해 연구할가치는 있더라도 그런 감형요소는 좀 빼줬음 좋겠다.
어떤 열받는 사건보니깐 감형요소가 판사에게 반성문 쓰고 나이가 어렸고. 여동생이 기다리고 있고 아버지가 탄원서 썻다고 감형하는것도 있던데 그런요소들이 도대체 사건이랑 무슨 상관이지 싶음... 제발 사건자체로 판결해줬음 좋겠다. 판사는 사건에 대한 판결을 하는거지 살아온 과정을 판결하는게 아님을 알았음 좋겠다. 그건 염라대왕이 할일이지.
그렇게 안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또는 불우한 환경의 사람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양형이 안되거든요
헐 지금 30이던데 둘다 최소 50은 넘어야 사회복귀하네 ... 근데 남자도 무기징역? 졸라 불쌍하네
엥? 뭐가 불쌍? 전과자에 보험 사기 살인 공범인데....
불쌍한건 피해자고 넌 저게 불쌍하냐?
세금 아깝다 걍 죽여버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