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성형수술한 사람이 녹음한 의료진들 잡답.jpg

[김캬루]

[돌아온 플스2]

과태료 물고 민사소송 당하겠지 가해자들에게 ㅋㅋㅋ

[저는 님친구입니다]

수술을 원래 의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했으면 문제 없는데 뒷다마 자체는 그리 문제 아니지않아?

[루리웹-3723506981]

그.. 모욕죄라는 게 있어요 현실에는

[루리웹-9553076590]

??

[루리웹-4922510392]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거임?;

[저는 님친구입니다]

그걸 공개했으면 모르겠는데 저건 그냥 자기들끼리 떠들고 만거니까

[쿠미로미]

턱 성형 하는데 고추를 왜 까보냐

[루리웹-1923832]

저건 아마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성립되기 힘들걸

[저는 님친구입니다]

와씨 그렇네
고추 까봤네 저 것들 ㄷㄷㄷ

[정신병없습니다]

평소에도 자주 하시나봐요

[폭류파]

소변줄 연결 땜에 해야하지 않음? 턱성형이면 고강도 마취라 무조건 해야할걸?

[황금 깡통]

뒷다마이긴 한데, 상대가 고객이니까...

진상도 아닌 평범한 고객에게 욕한 사람은 좋은 평을 받기 어렵지.

[저는 님친구입니다]

그런게 있구나

[우후죽순.]

앞에서 못할 말은 뒤에서도 하지말자 인간이 그러고 살면 안되는거야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도의적인 문제라고

[저는 님친구입니다]

뒷다마 자체는 잘못이라도 도의적인거니까
성폭행은 처벌받아야하지만

[쿠미로미]

전신마취라 하는건가

[저는 님친구입니다]

양악은 신경 몰려있어서 수술 자체가 위험하다고 들은듯

[루리웹-3096984951]

그럴수도 있겠네

[great human]

뒷담화를 넘어가도 성형수술을 하는데 꼬추는 왜 봐야하냐

[저는 님친구입니다]

고강도 마취라 소변 같은 분비물 처리 때문에 그런거래

[숏코딩빌런]

전신마취하면 소변줄 끼워서 그럼

[rrrrrrrrrrrrrr]

턱성형은 전신마취하고 몇시간이나 하는 수술이라서

맨정신으로 환자가 수술방에 들어오면 마취과의사가 전신마취하고 마취 확인되면 바지 내려서 소변줄 연결하고 수술 끝난 뒤까지 유지함. 소변량 체크도 환자 상태 확인하는 중요한 기록이라 까볼 수 밖에 없음

[내가그렇게좋나]

뭐지? 머리가 없는데 글은 어떻게 쓰는거지?

[쿨뽕충개극혐]

이렇게까지 말하긴 뭐한데 너무 철없는거 아님?

[로보트택견V]

전신마취하면 소변때문에 소변줄 끼워
그걸로 체액 나온양 보는것도 중요함

[야생의잡초]

인사불성된 사람 바지를 들추고 성기를 관찰하고 평가하는건 성범죄입니다

[야생의잡초]

진료 특성상 할수밖에없었다고 핑계를 대겠지만
녹음되있는 내용으로 보건데 진료내용과 관련없은 말들이 있으니 문제가 되는 일이지요

[맥주추적자]

대놓고 면상앞에서 했으니 특정성 있고, 여럿이서 했으니 공연성 성립이라 모욕죄가 성립합니다만. 무엇보다도, 부도덕 비윤리 적이라는 부분에서 비난 받아 마땅한 일인거같은데요.

[니들이그렇지뭐]

뒷담화 입니다 뒷다마는 머냐

[비인간감지]

선생님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인데 소시오패스들이 자기가 정상인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정말 무섭지 않나요? 전 소름 돋네요.

[멸종위기종]

전파 가능성이 없으면 성립이 안 돼

[맥주추적자]

둘이서만 대화해도 전파가능성은 성립됩니다. 전파가능성이 뭐 거창하게 어디 찌라시라도 뿌려야 발생하는게 아니에요. 말하는 사람이 있고 듣는사람이 있으면 공연성은 성립합니다.

[멸종위기종]

아니야.....

전파 가능성이라는 것은 대화에 참여한 사람들 외의 제 3자에게 퍼질 가능성을 말하는 거고, 이게 성립하지 않으면 공연성 인정이 안 돼.

저 수술실에서 저 대화를 한 사람들이 수술실 밖에서도 저 대화를 할 가능성이 있음?

그랬다가는 환자는 둘째치고 병원에 소송걸리고(병원 이미지 문제) 소문 다 나서 의료인 인생이 개작살나는데?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579 판결을 참고해봐라.

[맥주추적자]

판례가 하나만 있는게 아니고 최근 판례는 제3자가 한명이라도 들으면 공연성을 인정하는 추세임. 20년전에나 해당하는 판결을 예시로 들지말고 최근 판례를 봐라.

[멸종위기종]

판례 하나 아님. 직접적으로 언급된 판례 하나만 언급한 거지 관련 판례는 많다.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모욕죄의 구성요건 중 공연성에 대해서 같은 취지로 언급함.

[맥주추적자]

그리고 난 그런 류의 뒷담화를 존나 많이 들어본 경험이 있어서 충분히 수술실밖에서도 떠들어 댈놈이 있을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인간은 많어.

[멸종위기종]

가장 최근 판례는 대법원_2021도15122인데 여기서도 같은 취지로 판결을 내렸다.

[맥주추적자]

그 판례가 공연성이 인정되서 유죄 판결 난건데. 요즘은 같은 취지라도 제3자가 한명이라도 들으면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그래서 님이 두번째로 예시든것도 유죄 판결 난거임.

[멸종위기종]

그럴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가능성이 합리적 의심을 무효화할 정도가 아니면 인정이 안 된다.

[멸종위기종]

그러니까 그 전파 가능성 문제가 인정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라고.

[맥주추적자]

마찬가지로 전파가능성이 있어서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한내용임.

[멸종위기종]

그러니까 그 전파 가능성 문제가 인정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라니까. 계속 같은 말 반복하게 할래?

저 케이스에서 수술실에서 저 소리 한 놈들이 밖에 나와서도 환자 신상 까가면서 저 이야기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야 인정이 될 문제야.

자기 의료인 면허를 걸면서 환자 신상을 깐 채로 저 말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냐?

[맥주추적자]

그니까 요즘은 제 3자가 듣기만 하면 전파가능성을 인정하는 분위기라고. 수술실에서 대놓고 저런 뒷담화 하는거 밖에서 안할거같다고? 사회생활 좀만 해봐도 그런 부류 썩어나게 만남.

[멸종위기종]

ㄴㄴ. 법리 해석은 바뀐 적 없음. 그냥 최근 판결에서 나타난 양상이 유죄였을 뿐이지.

그리고 몇 번이나 말했지만 심증으로 결정을 하려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는 '무고의 가능성' 이다. 쉽게 말해서 상대가 죄를 범하지 않았을(않을)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는 거야.

그런데 실제로는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유죄 판결을 내린다는 게 말이 된다고 봄?

[맥주추적자]

법리해석이 바뀐게아님. 전파가능성을 확장한거지. 이전에는 전파가능성을 낮게 봤다면 걍 요즘은 1:1카톡으로 모욕해도 공연성을 인정함. 실제 판례도 그렇게 쌓이고 있고.

[멸종위기종]

?

1:1 카톡으로 모욕한 케이스에서 공연성을 인정했다고?

판례 좀 줄래?

[맥주추적자]

찾어 귀찮아.

[멸종위기종]

1:1 대화인데 공연성을 인정했다는 건 아예 법적으로 개념이 바뀌었다는 소리거든?

공연성이라는 개념을 아예 싹 뒤엎었다는 이야긴데 사람들이 모를 수가 있나?

[멸종위기종]

귀찮은 게 아니라 없는데 헛소리 한 거겠지.

네 말대로라면 아예 헌법 개정이 일어났단 소린데 아직 6공화국이거든?

[맥주추적자]

1:1 대화에서 당연히 대화 주체가 아닌 제삼자가 1이지 그럼 대화주체랑 대화하는상황을 이야기 할까.

[멸종위기종]

야이....

그건 당연히 전파 가능성이 있지. 제 3자가 관여된 문제인데.

저건 대화 참여자 외의 3자에 대한 전파 가능성 인정이 될 가능성이 사실상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라고.

수술실에 나와서 저 대화를 다시 한다고 쳐도 제 3자 앞에서 해당 환자의 신상명세를 읊으면서 이야기하겠냐?

[맥주추적자]

저기.. 그게 이거랑 뭔차이야? 저기서 의사가 모욕하고 간호사가 들었으면 누가 대화 주체고 누가 제 3자야? 뭐 의사가 혼잣말 한거였니?

[맥주추적자]

만약에 어시가 둘이라 의사가 모욕하고 간호사 1이 같이 대화하고 간호사 2가 들었으면? 아니 뭔 소리를 여태 한건가 싶은데.

[멸종위기종]

그 간호사 2가 들었다고 쳐도 달라질 것 없음.

전파 가능성을 확인할 때는 대화 참여자들의 횡적/종적 관계까지 다 감안을 함.

같은 직장에서 일하고 해당 수술에 참여를 한 의료진들이며 그 대화에 대해서 부정적 의사를 드러내지 않았다는 건 암묵적으로 가담을 했다는 이야기라 자기 발등을 찍는 행위임. 따라서 해당 대화를 밖에서 반복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설령 그 내용을 밖에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환자의 신상명세를 일일이 까면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환자가 특정되지 않고, 따라서 특정이 되지 않는 대상이기 때문에 공연히 모욕을 한 게 되지를 않음.

모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해당 환자의 신상명세를 일일이 읊으면서 수술방에서 있던 이야기를 제 3자에게 꺼내서 퍼뜨릴 가능성이 현저히 높지 않으면 인정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근데 이게 높다고 생각함?

[맥주추적자]

후... 근데 그 발등 찍는거 굉장히 많이하고 잘하는데. 그래서 판례도 다 공연성을 인정하는거고.

[맥주추적자]

일단 저 수술실에 마침 사람 4명 그려져있으니까 저중에서 제 3자가 누구들일지 좀 생각해봐.

[멸종위기종]

괜히 형법에서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어쩌구 하는 게 아님.

판례가 다 공연성을 인정하는 게 아니야. 그냥 최근 판결에서 나온 양상이 공연성을 인정한 케이스였던 것뿐이지.......

[멸종위기종]

그러니까 모욕을 하지 않은 나머지 의료진이 밖에 나와서 환자의 신상명세를 까면서 외부에 수술방의 대화를 퍼뜨려서 환자의 명예를 훼손할(환자를 모욕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냐고.

이건 자기 직업이 걸린 문제라 전파 가능성을 인정받기 어려워.

이런 상황에서 전파 가능성을 인정받으려면 모욕에 참가하지 않은 의료진이 병원에 이를 갈면서 엿을 먹이려는 단계였다는 게 증명되던가 해야 함.

[맥주추적자]

일단 꽤높다고 아까부터 이야기 중이야. 난 그런 뒷담화를 들어본적이 있거든. 몇호실에 누구 있잖아요 하면서 전파하는거 너무 흔해서 말하기도 귀찮아. 자기직업이 걸렸니 어쩌니 하는데, 안걸리면 장땡이라 생각하고 막뱉는 뒷담화 들어본적이 없나?
직장생활하면 하다못해 직장상사 뒷담도 겁나 하는데, 그거도 걸리면 모가지 날아갈 짓이지만 잘만 한다고. 저것도 마찬가지인데. 뒷담화내용이 뒷담화로 전파되는게 얼마나 쉬운데, 뭔 자꾸 전파가능성이 없데.

[멸종위기종]

그러니까 이 케이스에서 그 전파 가능성이 확실하냐고.

위에 적은 판결을 봤으면 이것도 봤을 거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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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서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친밀하고 사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공적인 관계에서도 조직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실의 확인 또는 규명 과정에서 발언하게 된 것이거나, 상대방의 가해에 대하여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언하게 된 경우와 수사·소송 등 공적인 절차에서 당사자 사이에 공방을 하던 중 발언하게 된 경우 등이라면 발언자의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인정하는 것은 신중하여야 한다. 공연성의 존부는 발언자와 상대방 또는 피해자 사이의 관계나 지위, 대화를 하게 된 경위와 상황, 사실적시의 내용, 적시의 방법과 장소 등 행위 당시의 객관적 사정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그로부터 상대방이 불특정인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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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추적자]

그걸 종합적으로 봐서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몇번이나 이야기중이다.. 실제 사례도 겪어봤다고 이야기 중이고.. 요즘은 모욕성발언을 들은 대상이 대화주체의 친구라도 공연성이 인정돼... 님이 그냥 그걸 인정안하려 할뿐이야. 뭐 더 이야기 해봐야 도돌이표만 찍을거니까 더이상 댓글 안쓴다.

[멸종위기종]

무엇보다 이 케이스는 '수술방이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같은 수술실에 있던 사람들끼리 한 이야기이므로 전파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라고 말함으로써 해당 문제를 불성립하게 할 수도 있음.

[멸종위기종]

대화 주체의 친구랑은 전혀 다른 이야기란다......

친분이라는 것은 혈연이나 직장에서의 관계와 달리 그 증명이 어렵기 때문에 대화가 폐쇄될 가능성에 대해 매우 널널함.

[맥주추적자]

뭐... 그런 희망회로 계속 굴려 난 더이상 대꾸 안할테니까.

[맥주추적자]

님 첫 사례 예시가 친구라서 공연성 인정 불성립임 ㅋㅋㅋㅋ. 그게 요즘 친구도 공연성을 인정하고 있는거고.

[멸종위기종]

희망회로를 굴리는 건 아무리 봐도 너 같은데.....

당장 법원 판결문에서도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이라고 명시했음에도 내 생각에는 그렇다고 주장할 거면 토론이라는 게 의미가 있나 싶다.

뭐 어차피 소용없는 이야기일 것 같으니 나도 그만함.

[멸종위기종]

친구라서 공연성이 인정 안 된 게 아니라 퍼뜨린 사실을 증명하지 못해서 공연성이 인정이 안 된 거란다.

[공소외인이 위 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하였음을 엿볼 수 있는 자료는 기록상 이를 찾아볼 수 없는바]

눈 없음?

[멸종위기종]

친구임도 감안을 했지만, '이와 같은 사정하에서는.....' 이라는 단서를 달았다는 걸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

빤쓰런 ㅋㅋㅋㅋㅋ

[gyrdl]

뒷다마할수도 있긴 하겠다만 저건 아예 마취된 환자 앞에서 앞다마 한건데 그건 마취해서 못 듣는다고는 해도 좀 존나 무례한게 맞는거 같음.... 아예 당사자 안보이는데서 한것도 아니고 저러는건 좀 거시기하지.....

[저는 님친구입니다]

ㅇㅇ 무례한거라고 나도 생각함
어디까지나 수술실에서 자기들끼리 몰래 떠든거라 녹음파일로 처벌이 가능하진않다는거였음

[생크림빵]

마취 시켜 놓고
아무 이유 없이 성기로 조롱하고 인신공격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

[저는 님친구입니다]

문제는 맞는데 도의적이란거였음
성기 부분은 못보고 단순히 못생기다고만 한 줄 알았기도 해서

[루리웹-7366708487]

와 사고방식 판타스틱하네

[저는 님친구입니다]

얼굴 못생겼다고 까는 부분밖에 못 봤으니까...

[덴드로비움[후미카P]]

수술실 CCTV는 ㄹㅇ 의무화 해야지

[루리웹-959132]

이건 좀 다른 문제같은데 의료절차상의 문제로 cctv설치에 찬성하지만 저런 수술실 뒷담화같은 문제로 cctv의무화하자는건 진료실에도 똑같이 달아야하는거 아닌가 진료끝나고 무슨 뒷담화를 할지도 모르는데..이렇게되면 병원뿐 아니라 온갖 클라이언트접대하는곳은 다 필요한게되는데..

[배신하고싶어라]

[리듬타는오리]

사람목숨이 4억밖에 안하는구나

[H_YUI]

??? : 감히 우리가 국민들 욕하는걸 녹음해서 우리 지위를 위협하려 들어???
불법이다 불법!! 녹음하면 앞으로 징역형 이야!!!

[루리웹-2717604724]

허가받지 않은 녹취 및 해당 녹취 공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불법 가능성 있음

[H_YUI]

그건 도청 일때 얘기고 본인이 대화에 참여하고 있거나
본인이 대화에 주체일 경우엔 불법 아님

[H_YUI]

그리고 처음에 녹음 불법으로 만들려고 했던건 본인이 대화를 하고 있건 말건
상대가 자백을 했어도 녹음했다는걸 사전에 공지 안하면 무조건 불법이라는 취지였음.
그래서 까인거고

[멸종위기종]

다수의 대화일 경우에는 구성원 전원(반대 대상자 1인 제외)의 동의가 없으면 법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함.

[H_YUI]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의 입장일때 아니고??
언제적 판례임? 3조 1항 말하는거 같은데 애초에 다수의 대화중 본인이 녹음하는 경우
타인과의 대화에 해당되지 않아 위배되지 않는다고 2002년 판례부터 그랬는데

[내가초등학교]

근데 당사자가 의식이 없으면 사실 상 뒷담화 아닌가. 수술실 밖으로 나갈 이야기도 아니었고 말이야.

[chi프틴]

근데 의식이 없는 상황에서 수술과 상관 없는 부위인 고추 까서 보고 그랬으니 단순 뒷담화를 넘어서 성추행인듯

[루리웹-7246256621]

근데 그 수준이 좀 심하긴 함. 수슐 상황이 아닌 뒷담화라도 문제시 될 정도 같애

[chi프틴]

여성으로 따지자면 의식 없는 여성 성기를 자기들끼리 까보고 그에 대해서 이야기 한거니

[푸레양]

고추 까본 시점에서 안먹힐 듯여...

[난이도]

전신마취라 오줌통 달아야 되서 꼬추 까야됨

[rrrrrrrrrrrrrr]

턱성형같은 오래걸리는 전신마취 수술 할때는 소변줄 연결해야해서 남자건 여자건 바지까고 성기 건드려야함

[식물국가V2]

하지만 들켰죠?

[야생의잡초]

진료를 위해 까는것 까지는 괜찮은데 그걸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평가 하는건 성범죄임
마취하고 가슴만지고 유사성행위한 의사급의 문제임

[난이도]

꼬추까본 시점에서 안먹힐듯에 대한 댓일뿐입니다

[심판자z]

뒤에서 해야 뒷담화지 시발 ㅋㅋㅋ 고추는 왜 까봐

[루리웹-2543007234]

설마 얼굴 수술하러 들어간 환자 마취된 사이에 바지도 내려서 보고 그런거야?

[루리웹-3096984951]

그리고 일반 성형이 아니라 성기 성형이잖아 꼬추고치는거

[猫ケ崎 夏步]

두번째 짤에 안면 윤곽, 광대라고 써있는데

[루리웹-3096984951]

그럼 문제가 있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