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사용료가 입법이 된다면 생각보다 더 큰일인듯....
해당 사안에대한 판례가 없었는데
정보화기술에서 나름 선진국이라 한국에서 망사용료가 합법되면
전세계 통신사 너도나도 망사용료 할려고 깽판칠 것인데
망사용료 입법은 민주주의의 쇠퇴와....... 전세계의 나이트시티화를 부추길것 같음...
정보화시대로 접어들면서 정보로 돈을 벌고 사람을 바보 ㅂㅅ으로 만들고 착취할수있지만
우리는 싼 인터넷 비용을 통해 막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집결해서
힘없는자도 힘있는자와 대등해질수있게 되었는데
정보를 얻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면
결국 사용자 즉 우리들에게 까지 금전적인 부담이 짊어질것이고
나아가 인터넷이 종량제화 되는 순간.
정보의 빈부로 인한 격차가 더 심해질듯
아마 민주주의는 지금으로 부터 딱 40~30년 후퇴할지도 모름
그리고 기술만 발전한 사실상 있는자의 독재시대
즉 전세계의 사펑의 나이트시티화가 시작될것이고 막을수 없을정도록 가속화 될것이라고 생각함.
그냥 ↗ㅂㅅ 법임 암만봐도
상호접속료도 폐지해야함
그냥 ↗ㅂㅅ 법임 암만봐도
상호접속료도 폐지해야함
애초에 이게 유럽이나 미국에서 하니까 우리나라도 따라 하는거임. 우리나라가 무슨 법 만들때 선도 하는거 봤음? 선진국이 하면 따라 가는거지
넷플릭스는 한국애게만 ㅈㄹ하는 이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