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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규모가 10위면 작은나라라 하기에는 좀
경제규모가 10위면 작은나라라 하기에는 좀
인터넷 공급자들은 모두 같은편일테니까요 우리나라에서 결국 망사용료 올라가면 그걸 이유로 자기들도 올릴 생각이겠죠. 자국 법안이 생기기전에
법 자체가 중요한게 아니라 그 법을 만든 목적과 과정, 사회적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보려는거지 만약에 법을 만들었는데 그 법을 빌미로 반정부시위가 일어나서 망할뻔 했네요? 같은 일이 벌어질수도 있으니까
작은 나라지만 꽤나 영향력 높은 강대국중 하나이기도 하고 통신이나 온라인서비스는 전세계에서도 손꼽히는 강국중 하나인것도 있고 위의 이유로 그런 강대국중 하나가 잘 나가는 사업 스스로 죽이는려는것 또한 관심의 이유중 하나지
망사용료 관련 법안을 다른 나라들도 준비하고 있는데 한국이 선례가 될 수 있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