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망사용료 법 가지고 다른 나라가 한국 주목한다는 거

[쩨트킥]

좀 놀랐음 

김성회에 따르면 여의도 판결 주시하는 국가들 많다고 하는데 

작은 나라의 법 가지고 해외의 회사들도 많이 주목들 하고 있다니 

[수이 좋앙]

경제규모가 10위면
작은나라라 하기에는 좀

[Kabil]

인터넷 공급자들은 모두 같은편일테니까요
우리나라에서 결국 망사용료 올라가면 그걸 이유로 자기들도 올릴 생각이겠죠.

자국 법안이 생기기전에

[자유의날개]

법 자체가 중요한게 아니라
그 법을 만든 목적과 과정, 사회적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보려는거지
만약에 법을 만들었는데 그 법을 빌미로 반정부시위가 일어나서 망할뻔 했네요? 같은 일이 벌어질수도 있으니까

[바이올렛Evergarden]

작은 나라지만 꽤나 영향력 높은 강대국중 하나이기도 하고 통신이나 온라인서비스는 전세계에서도 손꼽히는 강국중 하나인것도 있고 위의 이유로 그런 강대국중 하나가 잘 나가는 사업 스스로 죽이는려는것 또한 관심의 이유중 하나지

[nerohero]

망사용료 관련 법안을 다른 나라들도 준비하고 있는데 한국이 선례가 될 수 있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