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우리나라에서 집을 사기 힘든 이유

[갓트루참얼티밋여신블랑]

사기꾼 새1끼가 너무 많아서

위에 경우 결국 은행측이 승소함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EIt48oN3JL4

[루리웹-72242312]

그놈의 625 일제 드립치면서 공신력 인정 안하는게 웃김 그당시 당사자들 죽은지 오래라 영향 없을텐데

[Arken]

당사자는 죽었어도 그거 대대로 물려주잖아

[루리웹-72242312]

하지만 그것도 대를 이어서 그리고 법적으로 토지 점유 20년 이상되면 소유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이미 그사람 명의가 되었다고 볼수 있음
거기다 대를 이어서 물려받고 터잡았다 싶이 사는 시점부터 진짜 주인은 바뀐셈이지

[루리웹-4726244053]

저련 경우는 희박한데...내 주변 지인들 친구들 전부 문제 없이 집을 샀는데

[우휘]

지금은 없엇다고해도 앞으로 분명 희박확률을 뚫고 나나 내 자식, 내 지인, 내 가족, 내 친구에게 문제가 될 수도 있는게 문제 아닐까요.

[유부남 베드로]

희박하기야 하겠지. 등기를 위조하는 놈이 어디 보통이겠어. 그런데 법에 흠결이 있네. 70년이 넘는 동안 국회는 뭐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다. 나라꼴이 너무 한심함.

[상대#31561]

사기 안 당했다고 전세계 사기가 없는건 아님

[루리웹-4550943706]

뭔 생각으로 댓글을 싸신거죠

[레몬티I]

이 사람은 왜 맨날 이런 댓글만 쓸까?

[as8t]

저게 법적으로 개선이 안되면 다른 뽕뽕들도 따라 하니 문제지..

[Punkydreamer]

그럼 구매자 돈은?

[갓트루참얼티밋여신블랑]

은행:사기꾼새1끼한태 받으세요

[지금잠이와?]

정부:니돈인데 니가 잘 관리 했어야지.

[오징어SP]

이거 말고도 땅으로도 한 건 유명한 거 있었지.

[갓트루참얼티밋여신블랑]

법원등기 공신력이 없데

[Do비do밥]

놀랍게도 등기에 공신력 없다고 뜸
집주인 니들은 저 주인한테 손해배상청구해서 받아라
이게 법원 판결임 개죶같은 나랔ㅋㅋㅋㅋ

[루리웹-1327243654]

은행이면 법무팀이 있을텐데, 개인이 이기긴 힘들지.

[루리웹-7836752]

재산권은 재산권으로서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법원등기는 그냥 표시를 해주는 것 뿐
법원등기가 뭐라고 말을 하든 소유권은 소유권 자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등기와 실제가 충돌하면 소유권이 우선함

[작은발가락]

법원피셜 등기부는 공신력 없음

[루리웹-2037178979]

그래서 이거 관련 보험 있다더라.. 등기가 사실과 다를 경우에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한 보험?
이거 보니까 무적권 드는게 낫겠다 싶더라 많이 비싸지도 않고..

[루리웹-2193353360]

권원보험 ?

[주시자의 눈]

전 집주인은 당연히 잠수 탔겠고....

[갓트루참얼티밋여신블랑]

문서위조로 이미 깜방감

[씪씪]

이미 사기치고 빵들어간놈한테 받아낼수있을리가?

[루리웹-6633819638]

이전에도 이거 올라왔는데 문서위조로 3년인가 받음
그래서 그때도 댓달았지 3년만 썩고오면 몇십억 대출땡겨서 세입자 경제적으로 죽여버릴수있다고

[Sieg Choys]

은행이 자선 집단이 아니라지만 너무하네 진짜 다 때려부숴야 함

[닉네임중복이많아고심끝에만든]

공신력도 없는데 돈은 쳐받음ㅋㅋㅋㅋ

[건성김미연]

은행: ㅋㅋㅋㅋ몰랐습니다

[非우로부치식전개]

새장이 지나간 일이였나 보네
참 새장에 새가 많아보이는데 더 넣을 생각인가보다

[루리웹-0296870379]

그걸 확인안한 은행이 뿅뿅이지 ㅋㅋㅋㅋㅋㅋㅋ

[갓트루참얼티밋여신블랑]

은행직원이 짯던지 사기꾼새1끼한태 받기 지랄 같으니까 피해자한태 덤탱이 씌웠던지

[악어수사관]

들어보니까 한 물건에 대한 중복 대출 확인하는 시스템이 없었다고 함. 저 사건 터지고 나서 만들었대

[코스모스창고]

이번에 바뀌긴 했다더라...
사는 사람이 판매자 대출 조회 가능하다고함.

[Анастасия]

등기의 공신력 문제임
일제 지나면서 토지소유권 문제가 개판이 되어버려서
대충 놔뒀던건데
그게 지금도 문제 일으키는 상황

[혼[混]]

공심력이 없는데 왜 돈 주고 떼야됨?

[Dragonic]

은행 씹새낄들이 지들이 확인 안하고 손실 개인에게 떠넘긴거

[탈룰랄ㄹ]

은행새끼들 그냥 죽어버렸으면

[7월2일]

머 날자마자 배떨어진다고 하필 딱 빚 다 갚고 얼마후에 저래 치고 들어왔다는데 좀 그렇당....

[나츠이로마츠리]

이중대출 손해로 저사람이 빚안갚는다고 하면 손해가 두배로 나는거니까 기다렸다는게 합리적 의심이지.
자산관리시스템 개발하는데, 저거 감사하면 1년차에 무조건 걸려.짬시켰다가 내버려뒀을거임.
참고로 저기 은행이 어딘지도 암 ㅋㅋㅋㅋㅋㅋㅋㅋ
은행이 입막음을 안하고 변호사비용까지 추심해버려서 피해자가 커뮤니티마다 다 까버렸어

[Digital Forensic]

보험 밖에 답 없다고 봐야함

[유부남 베드로]

법원은 그런 거 몰라 싸인해줘

[무지개목장갑]

윗댓처럼 보험 밖에 없음 공인 중개사 개넘들도 중간에서 수수료만 받아 처먹지 문제 생기면 우린 몰라요~ 이지랄

[하늘의나라]

보험도 웃긴게 의무가입도 아니라서

[루리웹-2582494467]

작정하고 사기치면 중개사도 답없음

[루리웹-1105648732]

공인중개사 시험 지문으로 자주 나와
정작 실생활에선 등기부로 처리해서 아이러니 하지

[게이티드리커런트유닛]

그래서 권원보험이라는게 있음
이거 가입하면 거의 해결돼

[srkim90]

미국이나 독일같이 문서대로 하는 나라는 실사하는데 몇개월씩 걸리고 비용도 높다던데.. 지금와서 그러자고 하면 과연 대중들이 받아들일지??

[악어수사관]

특별조치법 같은 게 그래서 있는 거구나

[유부남 베드로]

그러면 등기는 뭐하러 떼고 뭐하러 확인하는걸까?

[루리웹-7836752]

확인 자체는 의미가 있지
그거 아니면 못보는 정보가 많으니까 ㅋㅋ
사실 등기 작업 여러번 해보면 대충대충 넘어가는 경우 많음
인감계도 사본 들이밀어도 통과되거나 하는 등

우리 생각처럼 철저하게 관리되는 무적의 서류들은 아님

[날개비상]

귀책사유가 은행에 있는데 왜 은행이 승소함....?

[1반인1]

돈은 언제나 옳다

[수수께끼의 백발미소녀]

??? : 아이고 판사님 은퇴하시면 아시죠? (찡긋)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 : 엣헴... 그럼 어쩔 수 없지 무죄 땅땅!

[악어수사관]

법적으론 은행도 선의의 피해자라고 볼 듯. 대출 실행 자체야 문제 있었지만 그건 은행 내부적인 거고 등기 말소된 건 등기소 책임이 아닐까. 하지만 등기 자체가 공신력이 없다는 건데 법원도 보장해줄 의무가 없는 거고 그냥 피해자가 국가적인 결함에 억울하기만 할 뿐인 끔찍한 사건인 듯

[루리웹-2294817146]

너무 은행편의 들어주는거 아닌가? 같은부동산으로 이중대출 못막은건 은행문제인데ㅡ

[유부남 베드로]

확실히 문제 있음. 신불자의 정보는 전국 은행이 공유하면서 이런 은행 내 대출정보는 공유가 안 된다?
선의의 거래자에게 법적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건, 법의 명백한 후진성이고 흠결임.

[ksrg]

신한은행이었는데
저기선 이름을 가려줬네

[루리웹-7990587879]

저런것도 사법부의 누군가가 당하면 바뀌것지 보이스피싱처럼 ㅋㅋ

[루리웹-4726244053]

고쳐야 하는건 맞는거 같은데 모순되거나 문제있는 제도를 보완하는 다른나라가 어딘지 궁금하네요

[dmgpkdm]

ㄹㅇ 꼭 지들이 당해야 그제서 바꾸는거 보면 진짜 역겨움

[루리웹-7836752]

일본은 저 모순을 공신력이 있건 없건 허위사실로서 계약한 걸로 보기 때문에 무효화시키고 보호함
참고로 등기제도나 민법 다수의 조항은 일본법에서 그대로 넘겨받은 거임

[루리웹-4088266575]

저거 왜 보안안하는건지 모르겠음. 대놓고 사기치라고 정부에서 장려하는것도 아니고

[루리웹-8608483178]

음... 그게..
대안이 없음;;

[아르쿨라]

대안은 있음. 은행이 책임지게 하는 거. 그러면 은행도 사기 안당하려고 더 빡세게 알아보고 계약하겠지. 근데 안함. 왜냐? 알면서.

[루리웹-8608483178]

그건 위헌임
평등원칙위반이거든
엄밀히 말해서 은행은 그냥 피해자일뿐이라서

[아르쿨라]

그리 따지면 구매자가 피해를 덮어쓴 지금도 평등원칙 위반이지

[루리웹-8608483178]

넌 뭐가 문젠지 전혀 파악 못하고 있구나?
근저당권자가 A은행이고 뒤에 대출한게 B은행이라고 하면?
이건 다르게 취급해야 해?

이건 등기 공신력을 인정할지 말지 문제인거지 다른게 아니야

[유부남 베드로]

그건 법리도 아니고 논리도 아님. 개쌉소리지.

[루리웹-8608483178]

니가 개소리 취급하건 말건
사회는 그 시스템으로 돌아감
이해하기 싫으면 안해도 되지만
그런다고 봐주는게 아니다

[루리웹-8608483178]

예를 더 들어보면
나중에 돈빌려준게 개인이면 어떻게 처리해야함?
이경우도 돈 빌려준 사람이 책임 져야하나?
너도 이경우는 다르게 생각할거잖아

[아르쿨라]

너야말로 뭐가 문젠지 모르는구나?
등기 공신력은 문제의 직접적인 원인일 뿐이지 근본적인 문제는 부동산 거래 관련에서 개인이 아무 보호장치 없이 방치되어 있다는 거임.
그래서 상대적으로 거대하며 우위인 은행측에게 책임을 더 줘야 한다는 거지. 마치 개인과 회사 사이 분쟁이 힘드니 노조를 인정해주는 것처럼.

[루리웹-8608483178]

이건 은행이 아니라 개인인 경우에도 똑같이 발생하는 문제야
그럼 개인이 돈 빌려줘서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그건 괜찮나?

[아르쿨라]

저 문제에서 은행은 정보 접근성이 되었건 경제적 사정이 되었건 상대적으로 완벽한 우위에 있잖아
이 문제를 개인간 문제랑 같이 취급하는 거야말로 공평하지 못한 거임

[루리웹-8608483178]

개인이 대주 일때 발생하는 문제는 그냥 놔둬도 되는거냐고
정확하게 같은일이 발생할수 있는데 그건 다른문제야? 개인끼리 한거니까 재수없다치고 넘어가? 문제해결이 전혀 안되잖아

그리고 대출조회 시스템은 지금은 있어 저때 신한은행이 도입이 늦어서 이런일이 발생한거지

[아르쿨라]

내가 제기하는 건 개인이 보호 없이 방치된 문제에 대한 해결책임. 등기 관련 문제는 따로 알아봐야지?

[아르쿨라]

등기 관련 문제를 따져 묻고 싶다면 번지수를 잘못 찾았음

[루리웹-8608483178]

그 방치는 개인끼리 돈빌려주는 문제에도 똑같이 발생함.
그리고 위에서도 언급 했지만 제도 개선은 이미 됐어. 본문에도 마지막 짤에 현재개선이라고 씌여 있는걸 봐봐

[아르쿨라]

처음에 대안이 없다고 말한 건 뭐임 그럼?
이 문제에 대안이 없다 한 건 너고, 나는 다른 방면에서 접근한 내 해결책을 제시한 거임.

[루리웹-8608483178]

니가 끼어들어서 떠들어 놓고 나는 그거 말한거 아닌데 에베벱은 좀 유치한것 같다. 시간 아깝네
더 답글 안한다 ㅅㄱ

[아르쿨라]

정신승리 ㅅㄱ

[루리웹-8608483178]

정신승리 ㅋㅋㅋㅋ
니가 말하는 그 해결책
앞에 근저당권자만 개인으로 바꿔도 소용없는거 알고 떠드냐?
그냥 니 배경지식이 형편없는거 티나서 그만 하는거야. ㅉㅉ

[아르쿨라]

아 그래서 따로 해결책은 있으신가 '대안이 없음' 양반?
정신승리 ㅅㄱ

[루리웹-8608483178]

없다고 처음부터 말했는데..한글 못읽는구나?
이런앨 붙잡고 떠들었네

[아르쿨라]

무작정 답 없으니까 그냥 당하고 살라고 당당히 떠들고 대안을 제시하면 그건 이러이러 해서 안됨 하고 지적질만 하면서 발전은 없으신 양반이란 거 잘 알겠소
그럼 이만

[루리웹-8608483178]

사기 치는 놈이 아무 명의 가져다가 근저당 등기만 치면 되는걸 해결책이랍시고ㅋㅋㅋㅋ
야 은행명의 근저당등기 치는것보다 개인명의 등기가 더 쉬워 ㅋㅋㅋㅋ 진짜 그따위껄 해결책이라고 ㅋㅋㅋㅋㅋㅋㅋ

[아르쿨라]

개인 말고 은행에게 빌리면 그만이라거나 개인간 거래에선 또 다른 해결책을 내놓으면 되는데 그런 대안 제시도 없이 무작정 지적질만 하기 바쁜 모습 잘 보았소
너같은 놈들 때문에 발전이 없다 야

[루리웹-8608483178]

그 대책은 이미 실행중이라고 본문에도 써있고
나도 위에서 밀했고
그냥 니가 한글을 못읽는거고 ㅉㅉ

[유기농슈크림]

저리니까 분양권에 프리미엄이 ㅈㄴ 붙는구나

[사기노미야 이스미]

누가보면 사기꾼이랑 은행끼리 짜고치는 고스톱같아보이겠다 진짜

[비구름210]

법원이 관리하고, 공식문서이지만, 공신력은 없음.
하지만 부동산에 변화가 있을때마다 꼬박꼬박 법원에 돈내고 등기는 반드시 해야함.
뭐하자는 건지.

[루리웹-6633819638]

세금도내는데 공신력이없어 ㅋㅋㅋ 왜 세금걷음?

[파인에플이아니라아나나스]

기관이 책임을 져야지 어떻게 개인이 책임을 지냐

[탈주닌]

진짜 건물주들 대가리좀 깨야 정신차리겠네

[멀티가최고]

이제 은행돌면서 근저당 잡혔나 확인해야하나

[발기잇]

거짓말로 말소시켰기에 확인도 힘듬 ㅋㅋ

[은빛 눈꽃]

등기부를 현재 유효말고 전부로 발급하면 전에 있는 등기들이 다 나옴. 그걸로 확인하는게 그나마 안전할듯.

[멀티가최고]

은행에서 위조는 절대 못하고 등기소가 은행이랑 업무 연결이 안되어 있어서 서류만 가지고오면 말소를 시켜준다고합니다 그걸 노리고 전주인이 위조서류로 말소시킴

[루리웹-8608483178]

이글 올라올때마다 똑같은 얘기하는데
공신력 인정하는것도 쉬운게 아님
사기꾼이 자기 이름으로 허위등기치면 걍 가만히 있다 내집 뺏기는건데 그건 괜찮은거 아니잖아?

[루리웹-8608483178]

그냥 아몰랑하는것도 아니고
등기추정력을 인정함
등기가 적법하게 이뤄지면 왠만하면 안뺏김
저 본문사례가 매우매우 재수없는 케이스일뿐

[루리웹-8608483178]

그리고 625거치면서 등기부고 나발이고 다 날아간 역사가 있는데
지땅인척 보존등기 한 사례가 존나 많았음
그걸 공신력 인정하는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