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구매자 : 등기부등본 보니까 저당잡힌 거 없네 집사야징
법원 : 응 전주인 대출 안갚아서 니가 산 집 담보물 효력 복구할거얌
구매자 : 않이 싯팔 등본에 근저당이 없었는데 뭔 개소리임
전주인 : ㅎㅎ 대출받아서 집 장만해야징
은행 : 그럼 이 집에 근저당 설정해야징
등기부등본 : 와! 이 집에는 1억 2천 대출해서 1억 4천의 근저당이 잡혀있어여!
전주인 : ㅎㅎ 서류위조해서 근저당 말소신청해야징
등기소 : 와! 서류를 보니 빚을 다 갚으셨네여 등기말소해드릴게여
구매자 : 와! 이 집엔 저당잡힌게 없네 사야징
사회자 : 않이 이걸 등기소가 못잡아내나여?
전문가 : 우리나라 등기소는 형식심사주의라서 서류 갖춰진 거만 봐여ㅇㅇ못잡음ㅇㅇ
전문가 : 은행이 담보물 효력을 복구해서 구매자가 피해가 된 상황임ㅇㅇ
전문가 : 구매자가 등기소 상대로 소송했는데 졌어여
법원에서 등기소 말고 전주인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래여
사회자 : 않이 등기소도 등기부등본 열람이랑 발급 공짜로 해주는것도 아닌데 돈은 받고 책임은 안진다구여?
전문가 : 예 그게 좀 그래여
전문가 : 이런 일이 확률이 1프로 미만이긴 한데 찝찝하면
계약서 쓸 때 문제 발생 시 전주인이 손해를 배상한다는 특약을 넣으면 소송이 조금 편해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을 대비한 보험도 있으니까 보험도 들어두시면 좋아여
전문가 : 이게 예전에 상황 복잡하던 시절에 만들어진 체계라서 앞으로는 국가가 문제 발생 시 구상권 청구 주체가 되는 편이 맞는 거 같아여
국민 대다수의 자산에서 가장 큰 영역을 차지하는 부동산을 거래하는데
반드시 봐야 할 등기부가 공신력이 메롱일 수도 있다? 뿌슝빠슝
부동산 사기 수준도 점점 진화하는데 방어수단이 개 저질임. 사기당하라고 정부가 밀어주는 레벨
제일 간단한 해결 : 법원이 해석을 바꾸면 된다 두번재 간단한 해결 : 국회가 법 개정하면 된다 어려운 해결 : 가해자를 다 죽이면 된다
서로 다른부서에 책임전가하는것도 귀찮아서 피해자한테 책임전가하는거임?
시발 저게 뭐야
은행에 확인도 안하고 처리한다고?
높으신 분이 아직 안 당해서 그럼(음모론임)
ㄹㅇ 이거 판사가 당하면 무조건 바로 바뀜
시발 저게 뭐야
사기꾼:
수억단위 집계약에서 사기확률이 1프로라고..?
은행에 확인도 안하고 처리한다고?
제일 간단한 해결 : 법원이 해석을 바꾸면 된다 두번재 간단한 해결 : 국회가 법 개정하면 된다 어려운 해결 : 가해자를 다 죽이면 된다
어려울수록 시원한 해결이군
지금 상황으론 방치해서 피해자 말라죽게 하는게 제일 간단한 해결방법인 듯;;
어려운 해결이 가장 해결가능성이 높네
근데 시행 난이도는 왜 세번째가 제일 쉽죠?
다만 엄청난 예산과 시간이 필요하지… 높으신분이 헤쳐먹으려고 저렇게 만든게 아니라 현실적인 벽 때문에 어쩔수 없이 저러고 있는겨….
제일 어려운게 그나마 현실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거 같은데
부동산 사기 수준도 점점 진화하는데 방어수단이 개 저질임. 사기당하라고 정부가 밀어주는 레벨
없었는데요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부서에 책임전가하는것도 귀찮아서 피해자한테 책임전가하는거임?
저거 일일히 진위여부 확인하면 행정처리가 안됨 그래서 형식주의란 거
우리나라 등기는 그냥 대충 서류만 맞으면 해줌. 다른 나라처럼 등기 심사에 50일 걸리고 수수료만 몇백만원씩 받는 거하고는 다름. 왜냐면 6.25 전쟁 나서 서류가 다 사라져 버렸기 떄문 ㅋㅋ 사실상 모든 등기는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야 맞음.
법이 옛날에 만들어져서 헐렁한건가
방울방울방울이
높으신 분이 아직 안 당해서 그럼(음모론임)
루리웹-6766109822
ㄹㅇ 이거 판사가 당하면 무조건 바로 바뀜
사기 쳐서 피해를 입힌 건 전 주인이니 그 쪽에 먼저 하라는 게 원론적이긴 한데. 저건 헐렁하다기보단 옛날에 저런 상황을 가정 안 하고 입법을 안 했든지 과거 권위주의적인 정부가 그냥 배상하기 싫으니까 책임 물기 힘들게 구멍을 만들었든지 이리 봐야될 거같음.
ㄹㅇㅋㅋ 일반인이 당했을때 공론화 안되면 솜방망이고 높으신분이 당하면 부랴부랴
좋은예시 : 보이스피싱
돌겠네;
라디오 들어보니까 등기부 법적으로 보호 받는게 아니래. 그냥 참조용
원래 그래 공시성과 공신성이 다름
'여러분 다들 사기하세요'
판사놈이 집 사다가 저 지랄 나봐야 처리를 하지
판사 하나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 ㅋㅋ 전국민 등기조사를 싹다 새로 해야 저게 해결되는 수준임.
전쟁때 토지대장 등기 다 개판나고 그거 일일이 다 현지조사해서 등기권리 확정 내릴 수 없어서 이렇게 된 거임. 아니면 다른 나라처럼 등기 심사에만 2달 걸리고 수수료만 몇백만원씩 낼래? 하면 그거 또 싫어할 사람들 많을듯.
애초에 허위 서류로 세탁 될 만큼 금융정보하고 연계 안 할 거면 뭐하러 기록하는 거였냐? 하여간 병X같음.
그러면 등기부등본에 등록 및 말소 이력 조회라도 시켜줘야지
법 위에 법원
이래서 미국의 법이 우월한거 같기도 함 미국법 번역해서 한국에다 갖다넣으면 웬만한 사회 문제는 해결될듯
시대가 지나면서 다양한 사기수법이 나오니 그에 맞춰서 법이 개정되야하는데 안하는건지, 늦는건지.
이건 진짜 뭐 어쩌라는거냨ㅋㅋㅋㅋㅋ
대놓고 사기치라고 권장하는 수준
부동산도 코인도 정부는 그냥 사기꾼 양산하는 데 별 관심도 없는거 같음 양심을 버린새끼들이 잘사는 세상이 참 싫다
상식적으로 일 차 책임은 전 주인 사기꾼이고 다음은 계약 확인 빵꾸낸 은행에 있는데 등기부등본은 과거 종이전산에 6.25로 개판 난 부동산 권리확인에 그 뿌리를 두고 있어서.. 가계약이나 권리금도 그렇고 대한민국 최고의 자산인 부동산 법들이 근본없는게 많아
전세사기중 대표유형중 하나다 진짜 좋은매물이 터무니없으면 무조건 의심해야된다
저것도 딜레마인게, 저런거 막기위해서 절차를 엄청 까다롭게 만들면 일처리 속도가 매우 느려지고 힘들어지는 것도 문제임. 뭐 하나만 안맞아서 바로 빠꾸먹이면 "아 거 별거도 아닌걸로 되게 까다롭게 구네", "걍 이정도는 좀 봐줘" "아 거 융통성이라고는 하나도 없구먼! 에잉 쯧쯧" 거리는 민원인들 생각보다 엄청 많음. 공신력을 위해 절차를 까다롭게 하고싶다면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불편함을 감수하고 절차대로 따라줘야할 필요가 있음.
이건 법 개정의 문제가 아니라 말 그대로 현재 등기부를 진짜로 믿을 수 없어서임. 저기에 진짜로 공신력을 부여하려면 당장 토지조사 몇년 동안 해서 등기 고쳐야 하고, 앞으로도 계속 그 신뢰가 유지될 수 있도록 등기할 때부터 철저히 조사하는 절차를 유지해야 함.
은행이랑 등기소 간에 전산화 의무화 시켜서 니들이 해 시전하면 안되나
지금부터 잘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가 문제임. 이미 등록되어 있는 등기 전체를 전수조사해서 고쳐야 하는 게 문제지. 사실 전수조사로 고친다고 해도 그거로 손해볼 사람들이 소송 걸 거고 소송 수천 수만 건이 동시에 나오면 법원도 감당을 못함
은행만 문제가 아님 극단적으로 가면 등기부에 있는 땅주인과 실제 땅주인이 다를 수도 있음
아니 서류 위조해서 근저당 말소 했다매 서류 외조부터가 문제 아녀?
애초에 등기부는 법적효력도없고 정보만 보라는곳이라 위조하든말든 상관 없는쪽에 가까움 애초에 전쟁이후로 누구땅인지도몰라서 다른사람이 등록해도 실주인은 다를수있음
저거 신한은행도 개ㅆㄲ들임 디시에 저 피해자만 불쌍함
법률개정까지 하지 않더라도 재발 방지책으로 등기소 규정만 바꿔도 되는거 아님? 등기부상 저당권의 말소는 등기부상 저당권자 또는 양도받은 자만 할 수 있도록하면 됨 뭘 믿고 채무자가 들고온 서류를 형식심사 해서 저당권을 말소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든거임?
그럼 뭘 보고 뭘 믿고 거래하라는 거지 대처법이라는게 기본 소송 전제고 피해를 막을 방법이 없네?
은행은 절대 손해 안 봄ㅋㅋ 은행이 손해봣으면 바로 바꿧을텐데
저거 등기소에서 확인없이 서류만 있으면 처리되는 게 문제라고 나오는데, 법을 바꿀 생각이 없음. 등기부등본도 100프로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닌데, 이것도 법 바뀔 여지가 없고.. 안 바뀌는 이유, 복잡해서 그냥 둠.
최선순위를 매입자로 해야지 은행쪽에서 돈 떼이게 해봐라 사기고 나발이고 아작낼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