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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 이래야지 취객들 정신차리지
어차피 못차림 걍 징역이나 돈 내라고 하는게 낫지
음주는 가중처벌해야 취객노린 양아치들이 활개칠거고 그럼 얌전히 집에서 마시거나 마시고 대리 불러서 집으로 직행하겠지
내생각에는 그 새끼들 정신 안차릴거임 그냥 처벌이 강화된거 같음
놀랍게도 언론 보도만 봐도 많음
당연히 이래야지
잘한다
굿 이래야지 취객들 정신차리지
내생각에는 그 새끼들 정신 안차릴거임 그냥 처벌이 강화된거 같음
시소는시소
어차피 못차림 걍 징역이나 돈 내라고 하는게 낫지
알중 새1끼들 인생에 정신차린다는 선택지는 없습니다
징역은 먹고자고 싸는데 세금 들어가니까 벌금으로 뽑아내야지
취객이 정신을 차리는게 아니라 알중들이 술을 못먹게 되는거지
알중새끼들이 정신 못차리는 이유는 지랄을 해도 지가 손해를 안보기 때문임 벌금 맞으면 반 정도는 정신차리고 술을 덜 쳐먹을 거고, 이제 나머지는 벌금을 계속 처맞으면 술을 못살 정도로 거지가 되게 법을 쌔게 만들어야지
잘한다
당연히 이래야지
굳
어 시원하다
음주는 가중처벌해야 취객노린 양아치들이 활개칠거고 그럼 얌전히 집에서 마시거나 마시고 대리 불러서 집으로 직행하겠지
?!?!구급대원을 패는 미친 색히도 있었음? 도라이네....그럼 감옥쳐넣어야지 머
놀랍게도 언론 보도만 봐도 많음
패는걸로 끝이 아니라 맞고나서 얼마안있어서 급성 뇌출혈인가?로 사망하신분도 있었음
길막충들도 있는데 패는 사람이 없을리가
심신미약 인정말기 쓸데없이 감형말기 집행유예 주지말기
이런 법은 언제나 환영한다고 5252
이것말고도 음주는 어느 죄목이던 감경없는 처벌해야함 그래야 자중을 하지
술 마시고 지가 주도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면 오히려 가중처벌되는게 맞지. 다만, 음주로 감형해야 하는 경우는 실제로 있음. 예를 들면 새벽 3-4시까지 술 마시고 집에 들어왔는데 도둑이 들어서 때려죽였을 경우. 이런 경우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방위 목적의 대응이 과하게 된거라 감형이 필요하지.
초범이건 상관없이 징역형 줘야되는데 어차피 판결은 선처왕 판사가 하는거라 믿을수가 없다
이제 구급대원이 '응급실에서 영안실로 직행하고 싶냐 씹것아?'하고 반박할 수 있게 되었구나 아주 좋아!
음주운전부터 처벌 강력하게 만들어주라
잘 됐다.....이거 바로 초고속 입법되서 1호로 걸리는 눔 생중계로 개망신 좀......
주취 에 마x 에 관대한 ....ㅡ,.ㅡ;;
애초에 법이 잘못 재정되었지. 음주라고 감경해준다는 발상자체가 말이되냐?
ㅅㅂ 저걸 이제서야?
당연하지
앞으로 음주+심신미약은 무조건 가중처벌해서 본인이 맨정신이었다고 필사적으로 항변하는게 보고싶네
자 이제 소방관들이나 응급대원들에게 커피주면 안된다는 젓같은것도 좀 고치자... ㅆㅂ.. 사람구할려고 ↗빠지게 달려와서 응급실에 보낸뒤에 마시는 커피 한잔에 설탕대신 금이 얼마나 쳐들었다고 그걸 못마시게 하냐...
저거 말고도 술 먹었다고 감형 좀 하지마라. 왜 감형하는데??? 왜???
그놈의 주취 감경 좀 제발 사라졌으면 했는데 다행히 법이 바뀌고 있네.
술취한새끼들은 더 엄하게 처벌해야됨
주취 감경은 모든 법에서 일괄적으로 해당 항목 삭제해버려야지 누가 칼들고 술쳐먹으라고 협박 했나
주폭새기들 사고치면 감형없이 다 쳐넣어야해
원래 음주하고 죄지으면 가중처벌을 해야 정상 아님? 그래야 술 쳐먹어도 죄를 안짓쟎아?
와 굳 좋은 법이야
진상 부리는 새끼들은 한번 법이 빡세지면 싹 고쳐짐 벌금 10만원만 나와도 벌벌떠는데
원래 음주라고 감형받는 법은 없음 심신미약, 심신상실의 경우 감형사유고 그 원인 중 음주가 있을 뿐이지 만약 음주로 인해 심신미약상태에서 폭행을 했다면 그 상황만이 아닌 평소 음주후 습관을 따져서 음주후 상습적으로 폭행이나 폭력적 성향을 보였다면 오히려 가중처벌 사유가 됨 음주로 심신미약 감형받는 경우가 극히 드문데 그런 케이스가 기사에 많이 나가니 술먹으면 감형이라는 이야기가 퍼진듯
그동안 이법이 없었다는게 놀랐네 이젠 구급대원님들 편해지시길
이게 정답같음. ㅂㅅ새끼들은 자기가 왜 ㅂㅅ인지도 몰라서 절대 행동을 고치지 않기에 법을 강하게 개정해야함.
늦었지만 다행이다. 특가법으로 처벌되었으면~
분명 시행한날 바로 사건 일으키는 사람 바로 나온다..
최소 5년 이상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