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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보면 잃을게 없는사람이 제일 법의 보호를 잘받는거 같음 법이 눈에는눈 이에는이 였으면 좀 덜했을꺼 같기도하고 ㅋㅋ
깽값받아야지~ 생각하는 사람들은 진짜를 본 적이 없어서 그럼… 잃을 거 없는 사람들은 정상인이 생각하는 범주 바깥의 인생임
이거보니까 어제 담배피고 차에 침 뱉었다고 손도끼 들고 위협했다던 유게이 생각나네
학창시절에 삥뜯기고 맞고 괴롭힘 당한게 20년 넘게 트라우마로 남는데 뭐 몇대 맞아줘? 합의금 못받고 그새끼 감옥 몇달 있다 나오겠다 나와서 널 반드시 죽여버리겠다 하고 들어가면 그것도 존나 트라우마로 남게 될거야...
내가 교화주의를 혐오함. 어릴 때는 고쳐질 가능성이 있다쳐도, 나이 30 넘으면 성품이 고쳐질 가능성은 한없이 0%에 수렴한다고. 강력범죄를 몇 건이나 저질렀다? 그건 죽는 거 말고 고쳐질 가능성 없어.
예전에 택시기사분 이야기 들어보니 음주운전하는 사람하고 사고 났을때 그쪽이 무보험이고 배째라 난 빵에 가면된다고해서 보상 하나도 못받다고
로또임. 택배기사 밀친거로 합의금 2천줬다는 사람도 있고 ㄷㄷ
이거보니까 어제 담배피고 차에 침 뱉었다고 손도끼 들고 위협했다던 유게이 생각나네
손도끼 든게 유게이임? ㅁㅊ
근데 그두개면 손도끼인정인거같은데
인간에대한 존중은 공포에서 나온다
항상 느끼는게, 정도야 있지만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을 존중해줄 필요성이 난 하등 없다고 생각함. 상호논리라는게 이런데서 발휘돼야 하는데, 인권쪽은 이상하리만큼 가해자의 인권을 피해자보다 존중하는 것 같이 느껴져서 가끔 아이러니함을 느끼곤 함.
이미 손도끼 들고 위협한 상황에서 특수협박 성립이고 깜방까지 갈수도 있음
어떻게보면 잃을게 없는사람이 제일 법의 보호를 잘받는거 같음 법이 눈에는눈 이에는이 였으면 좀 덜했을꺼 같기도하고 ㅋㅋ
가해자, 범죄자 인권이 보호받는다는 소리가 괜히 나오는게 아니지 당연히 인권 보호받긴 해야하는데 그거 노리고 날뛰는 범법자들도 있음
눈대신할 눈이 원 취지인데 대신할걸 받는경우가 잘없지
+많이 가진놈
함무라비 법전의 원 취지도 '눈을 상하게 했으면 최대 눈을 상하게 하는 것까지만 가능하다'는 가해자 인권보호야. 무조건 동일보복ㆍ동일배상이 아님.
학창시절에 삥뜯기고 맞고 괴롭힘 당한게 20년 넘게 트라우마로 남는데 뭐 몇대 맞아줘? 합의금 못받고 그새끼 감옥 몇달 있다 나오겠다 나와서 널 반드시 죽여버리겠다 하고 들어가면 그것도 존나 트라우마로 남게 될거야...
로또임. 택배기사 밀친거로 합의금 2천줬다는 사람도 있고 ㄷㄷ
확률이 로또면 더 깽값 기대하면 안되겠네.
예전에 택시기사분 이야기 들어보니 음주운전하는 사람하고 사고 났을때 그쪽이 무보험이고 배째라 난 빵에 가면된다고해서 보상 하나도 못받다고
언제이야기임? 요즘엔 무보험사고 국가보장사업도 있는데
보험특약중 무보험자 상해시 보험사가 대신 보상해주는것도 있을텐데
요즘엔 무보험 특약 잘 되어 있어서 어지간 하면 다 보상받음
택시의 기본적으로 보험 있지 않나
택시기사님 중 몇십년 하신분들도 많으시니
아마 제법 오래된 이야기일수도...? 기사님들중 60대도 많으니
나랑 비슷한 사고네..07년에 사고났는데 사업실패한 사업가가 음주운전후에 합의금 줄돈없다고 그냥 형량 나오는거 항소도 안하고 바로 빵으로 가버리던데.
요즘 배달로 많이빠지고 해서 택시기사분들 평균연령 높을거임
깽값받아야지~ 생각하는 사람들은 진짜를 본 적이 없어서 그럼… 잃을 거 없는 사람들은 정상인이 생각하는 범주 바깥의 인생임
범죄자는 기본적으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상식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상식이 통하는 사랑이면 애초 범죄 자체를 안 저지르니까...
와이프 임신 7개월차에 40대 틀딱이 멈춰있던 차 뒤에서 박고 도주 음주 뺑소니인데 합의할돈 없다고 빵간데
밑바닥 새1끼들 의외로 많음 ㄹㅇ
사람이 잃을게없음 진짜 ㅈ되는겨
ㄹㅇ 인생밑바닥 인간들이 무서운건 어중간하게 있는사람은 법이라도 무서워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놈은 배째라 하기때문에 똥이 더러워서라도 피해야 한다는거지
내가 교화주의를 혐오함. 어릴 때는 고쳐질 가능성이 있다쳐도, 나이 30 넘으면 성품이 고쳐질 가능성은 한없이 0%에 수렴한다고. 강력범죄를 몇 건이나 저질렀다? 그건 죽는 거 말고 고쳐질 가능성 없어.
그렇다고 다 빵에 넣어두기만 하면 세금 살살 녹져
교화는 진짜 잃을게있는 사람이나 가능한거......
현대법체계를 한큐에 부정하기
Ai가 사회를 지배하지 않는 이상 사회는 교화주의를 지향할수 밖에 없긴 함. 범죄자들 죄다 모가지 뎅겅할수도 없고 평생 감옥에 가둬서 국가가 먹여살릴수도 없으니까.
교화주의 싫어하는 사람들이 교도소 좀 더 지어주라
근데 엄벌주의로 가면 또 미국처럼 막장 교도소 문화 생기는 지름길이라 결국 답이 없음. 이 새끼들이 사람은 아니여도 최소한 짐승 정도는 될거라고 믿는 수 밖에 그게 아니면 정말로 중국급으로 인권 탄압하는 수밖에 없고
교화주의 부정하면 엄벌주의 밖에 없는데 교도소도 물리적으로 공간이 부족함 그럼 답은 몽땅 죽여서 묻어 버리는 것 밖에는...
엄벌주의의 미국 꼴 봐도 답 안 나오지
미국은 기본 시스템이 개막장이니 엄벌주의가 안 먹히고... 맨날 툭하면 시스템 막장인 미국 가지고 오는데... 그럼 엄벌주의인 싱가포르나 대만가지고옴?
그런 주장 하는 사람들은 교도소로 보내자는 주장을 하는게 아니고 그냥 사형시키자는게 보통이야. 근데 단순히 강력범죄자만 사형당할까?
1. 교화라는건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에게만 적용되는 방법이 아님. 2. 엄벌주의로 가면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냥 상대방 남은인생 불구 만들어 준다는 생각을 하는 놈들만 늘어남. 교화주의를 뭐 온정주의 같은거랑 연계시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거 전혀 아니고 그냥 교화주의가 범죄율도 더 낮출 수 있고 범죄강도도 더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현대사회의 효율 효과적 측면에서 하는것 뿐임. 엄벌주의가 점점 인기가 없어지는 이유도 존나 단순하고 똑같음. 그게 효과가 전혀 없고 악영향만 늘어나기 때문에. 교화주의가 뭔지, 교화주의를 왜 하는지 기초적인 이해가 없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엄벌주의의 폐단으로 미국 예시를 많이 드는데 비슷하게 엄벌주의를 고수하는 일본과 싱가폴은 실제 살인 범죄율이 세계 최저를 자랑함. 미국 하나로 엄벌주의가 잘못되었다는 근거가 되지 못해서 아직도 남아있는 거.
네 가족 죽이고 4년만에 풀려나서 다른 가족도 죽으면 생각이 바뀔 텐데.
근데 교화주의라도 최근에 가석방 후 테러일으키고 사고치는 이슬람 급진주의자들 때문에 교화와 엄벌을 적절히 혼용하는 추세임. 진짜 위험한 놈들은 가석방 안시키는 것은 교화주의 국가도 마찬가지임.
무조건적인 엄벌이 아니라 강력범죄에 한해서, 동일 전과 몇 범 이상을 교화란 이유로 풀어줘서 전과 15범 20범이 또 범죄저지르는 것을 말하는 거지. 유토피아 논리 펼치는건 누구나 할 수 있고.
참 개같은 세상이네
무조건적인 엄벌주의를 옹호하는건아닌데 교화주의가 실패한건 맞다고봄 조금다른얘기지만 판결에서 무죄추정원칙이 지켜지는 이유가 억울한사람 만들지말자 잖아? 근데 교화주의는 이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너무없음 눈에는눈 이에는이까진 아니더라도 지금이랑은 다른 뭔가가 있어야 한다고봄
네 가족 죽이고 4년만에 풀려나서 다른 가족도 죽으면? 말은 가려서 해 다 싸지르면 단 줄 아나 다른 사람이 니 주장 좀 안듣는다고 꼭 그따위로 말해야하냐?
엄벌주의의 단점의 예시로 들기엔 충분하지
근데 그거는 다들 동의하는거 같은데 너가 교화주의를 혐오한다고 썼잔슴ㅋㅋ
악의에는 그에 상응하는 대응이 있어야 내쉬균형이 유지된다는건 진작 팃포탯으로 증명됨 무고피해 가능성이라는 현실적 여건때문에 교화주의를 미봉책으로 쓰는거지 싹 죽여버리는게 정답인건 맞음
범죄에 관해서 직접적인 상황 묘사는 매우 불쾌하지??? 그럼 실제로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게 해야 맞지 않을까? 실제로 교도소 간 범죄자가 몇년만에 풀려나서 보복 범죄하는 일이 없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교화주의 추구하지만 예산핑계로 제대로 작동안해서 재범률 십창난지 10년도 넘음 우린 교화주의가 아냐 방임주의지
진짜고 가족 죽이고 4년만에 풀려나서 다른 가족도 죽임 당한 사람한테 네 이야기는 불쾌하니까 치우고, 이론적으로 범죄율을 줄어드니 다음번에도 4년만에 풀어주겠습니다. 이래야지 어쩌겠어.
루리웹-5174154885
ㅡㅡ 그게 충동범죄는 그런 것이 안먹히니 문제지.
닉값하는 것도 좋은데 적당히.
무조건적인 엄벌이 아니라 강력범죄에 한해서라고 한다면 무조건적인 교화주의가 아닌 교화가능한 약한 범죄자에 한에서도 가능함.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모든 범죄자를 교화가능성을 주는 것도 아니고.. 엄벌주의/교화주의는 한쪽이 맞고 다른쪽은 틀리다고로 나눌수 있는게 아님.
니 기족이 쓰레기 무단투기했다고 총살당한다고 생각해봐라 딱 이런 논리임
이미 80년대에 청송 보호감호소로 다 삽질해보고 지금의 교화 택한겁니다 선생님 우리 윗세대가 삽질한게 답이라고 생각하고 막지르시면 우리 윗세대 꼴납니다. 저기 본문에 안 써있습니까? 남은 인생 불구 만들고 4~5년 살면 된다 이게 범죄자 마인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빡친 정도에 따라서 몇년형을 각오할 수 있는지 저울질하고 범죄를 합니다. 그런 애들이 형량을 올리면 어떻게 할거같습니까? 님보다 똑똑한 인간들이 수차례 실패하고 교화를 택한겁니다.
그런 이야기는 첨듣는데 관련 논문이나 오피셜 자료 있음?
교화주의가 실패한게 아니라 아직 교화주의에 대한 체계도 못 잡은겁니다. 교화자체가 교도소에서 단 한번도 생기질 않아요. 그냥 공장 출력이나 시킬뿐이고 공장 출력하면 건달들이 질서체계 잡아놓고 노동구조 계급화나 시키는게 실제 교도소임 교화? 뭘로 하는데요? 아 검정고시나 자격증 합격하면 모범수 가산점 주는거? 이미 가석방 가산점을 주는 시점에서 교화 안됨 뉴스 바바요 고시공부하라고 들여보내준 전자기기로 야동 돌려봄 그것도 아청범이
서울에 강남권이나 부촌등에서 뭔가 잘입고다니는 사람이 칠려고 할때만 맞아야하나....
받아라 맷값이다
뭐 돈 문제도 있지만 최소 격투기 선수급이나 경력자라 적당히 합의 볼 만큼 피하면서 맞아주는게 아닌 이상 잘못 맞았다 ㅂㅅ되는것도 간과해선 안되긴 함
돈많으면 싸게 법조인들 매수해서 없던일 만드는거 흔함 한화 회장도 그짓하다가 자주하다가 딱 한번 걸려서 야구빠따로 인식이 되는 것처럼
상대방 주먹 맞고 넘어 졌는데 하필 뒤통수가 보도블럭 경계 연석이라 하반신 마비 온 경우 생각하면 재수 없으면 많아야 1억에 가족들이 평생 똥치우고 살아야 함
맞아 뒤지는 경우도 꽤 있음 그냥 시비거리 안 만드는게 최선임
카푸어 앰생 당첨된다 그러다가 ㅋㅋ
돈과 상식은 같이 움직이는게 아니자너. 맞은 사람한테 줄 돈을 법조인에게 주거나, 자존심 때문에 법조인에게 더 큰 돈을 줄 선택을 기꺼이 할 수 있지.
답답아 애초에 맞을 생각을 하지 말라고ㅋㅋ
그렇겟네 합의금도 돈이 있어야 받는거니까
괜히 이 짤이 돌아다는 게 아님
합의금 줄 돈도 없는놈들한테 시비 걸리면 본전도 못찾음
깽값받아야지 통하는 곳 : 대학캠퍼스내 주먹다짐, 사내 주먹다짐 애초에 자주 없는일이고 길거리에서는 맞으면 클나 ㅠㅠ
대학 캠퍼스고 시내고 그냥 피하는게 답임 상대방이 째려 보는것 같아도 어깨치고 그냥 가도 그냥 넘어가는게 답임
쌍방으로 3년 된거보면 상대방이 먼저 시비 걸고 해서 그런거네 일방적으로 맞아서 식물인간에 노합의면 저거 보다 형량 더 나옴
그거도 대충 정신병 있다는 심신미약 드립이랑 술 먹고 그랬다 하는 개드립좀 섞으면 대충 판사가 한 2~3년 감옥에 처넣는게 현실이지. 당장 본문에도 그래서 저 형량 나온듯
어디 형사재판 구경도 못한티좀 내지마세요. 개드립으로 심신미약 술먹고 그랫다를 주장하면 형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감소할일 절대없어
자동차 상대로도 비슷한 생각으로 하는 사람있더라.
싸움나면 절때 일방적으로 맞으면 안됨 등신도 아니고 쌍방폭행으로 가든 도망을치고 나중에 고소하든가 해야지 일방적으로 맞을 각오하면 세상 너무 좋게 보는거임
이거ㄹㅇ임 둘이 치고받고 싸워도 어차피 더 많이 다친놈이 피해자라서 깽값 물어주는건 똑같음
세게 안맞아봐서 그래... 깽값 받겠다니 존나 발칙한 생각임...
맞아죽느니 때려죽이는게 덜 억울하다
내가 청송 경교대에 있을때 40대가 전과 17범인 놈까지 봤다
?교도관 해보신거임?
옛날에는 군대 대신 교도소에 가서 병역의무 한적 있었음
20대에 20범 넘는놈도있음
아.....그거 얘기 들어봤음. 그거 지금은 사라졌다고 들었는데 맞음?
....그거는 뭐 주변 사람모두 포기했을거 같은 그런 짐승이구만....
네
혹시 근무했을때 뭐 겪은 일이라든가 썰 좀 있음?
10대 3명 전과합치니 66범이라 뉴스뜬적도 있고 우리나라 법이 ㅂㅅ쓰레기라 교화안되는 짐승새끼들 업적작하듯 전과만 쌓이고 멀쩡히 사회에 돌아댕김
저는 근무 한적이 없고 친구가 갔다와서 죄수 욕 엄청 하는 것만 들어서요.
빵에서 강제노역하고 그돈으로 피해자 보상할순 없나? 인(간언저리)권리 때문에?
그리고 깽값이 니가 입은 손해 모두를 덮고도 남을 만큼이 절대 안됨
ㄹㅇ 나는 어머니가 장사하다가 집단폭행 당해서 전치4주 나왔는데 가해자놈들이 무일푼이라 자비로 치료했음 폭행으로 입원한거라 병원비도 더럽게 비싸더라
.....한국같이 좁아터진 나라에 범죄자가 뭐이리 웰케 많은겨....아오 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