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가 사유지 땅 개발위해 전략사업팀을 꾸렸는데
그 팀에서 3년넘게 기획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의 아내가
인근 농지 구매
법원은 남편과 아내에게 각각 징역 3년6개월과 3년 선고
법원은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사적 이익에 악용해 공무집행의 공정성 어겼다고 판단
항소해서 대법원 판결까지 나와봐야 알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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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하면 바보일 수준으로 다들 하고 있었을것 LH 보면 모르나
아이고 비타500을 안돌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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