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선례가 있나...?
대충 과징금 500만원 정도 때리는게 전부인걸로 아는데.
피해자분들한테 뭐가 돌아갈 일은 없을 걸로 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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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도 형사고 민사로 가면 존나 힘들어진다. 그것도 기업도 아닌 개인사업자따위가.
그것도 형사고 민사로 가면 존나 힘들어진다. 그것도 기업도 아닌 개인사업자따위가.
유저 개개인이 민사로 찌를려면 그 유출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를 입증해야하는데 그게 가능한가?
국가가 때리는 거는 너 잘못했으니까 돈 내놔. 인데 민사는 유저 개개인이 원고고 원고가 죄를 물어야하는게 맞음. 근데...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물어야할지 선례도 잘 없으니까 난감하지않을까
삭제된 댓글입니다.
루리웹-5593337971
KT 몇 백원 받은 기억은 있는데.
법적으로야 처벌은 가능하지. 형법? 으로 과태료 나오는거 (이거 국가가 먹는거임), 민사소송이 있는데 민사는 보상을 받은 선례 본 적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