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NH농협카드, KB국민카드, 롯데카드에서 1억 400만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적이 있었음.
그 내용도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카드번호, 유효기간, 계좌번호, 1년 내 카드 결제금액 등 민감한 것들
범인은 정보 보안 회사 직원이었는데, 세 카드사에 파견을 가서 USB에 정보를 담아 빼돌려 팔았던 것.
그 직원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대표들이 사과했지만 카드 3사도 2015년 재판에 넘겨졌는데,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내부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범죄가 일어날 수 있게 했다는 혐의였다.
6년이 지난 2020년에 겨우 판결이 나왔는데 재판부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인정됐지만,
당시 정보 유출 피해를 보았던 카드사 고객들은 민사 소송에서 10만원의 보상금을 받는 것에서 그쳤고 그것도 신청한 고객만 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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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상세한 개인 정보를 빼돌리고 팔아먹은 사람도 3년형이었고
유출이 일어날 수 있게 만든 회사들도 아주 적은 보상금만 내게 됨.
지금은 법이 좀 달라졌을 수도 있지만 지금 사법부 보면...
하물며 이번 일은 일단 루리웹 운영진의 '부정한 의도'는 없었고
신청서의 개인정보들이 오염되서 누가 빼돌렸는지 진위도 알 수 없음
큰일은 맞는데, 처벌 받는 꼬라지 보면, 큰일 맞나? 싶긴 해. 고객 정보 유출 혹은 판매 하는 꼬라지 보면, 건수가 그냥 천만에서 억 단위로 노는데. 그닥 처벌은 미미하더라
근데 그거도 저만큼 큰기업이나 변호사 로펌힘으로 뭉개는거지 루리웹정도 규모면....할말하않
농협 새끼들 진짜..
물론 온누리웹 수뇌부가 법정에서 보여줄 힘이 카드사와 동일할지는 미지수다.
은행이나 대기업 정도 되면 사실 큰 일 아닐 수 있지만, 루리웹은 자칭 구멍가게니까 벌금이야 대충 때워도 작게 넘기기 쉽진 않을 것...
그 대기업도 대가리박고 전국 순위권 로펌 써서 저정도일텐데 형량이 많든 적든 일단 '구멍가게'인 루리웹에겐 큰 타격잉ㅅ
말딸사건때 카카오에 고소박은 사람들이 상대라고 행복회로돌리는데 그때총대 변호사가 지금 루리웹에 붙어잇는건 알고잇나 궁금함
농협 새끼들 진짜..
큰일은 맞는데, 처벌 받는 꼬라지 보면, 큰일 맞나? 싶긴 해. 고객 정보 유출 혹은 판매 하는 꼬라지 보면, 건수가 그냥 천만에서 억 단위로 노는데. 그닥 처벌은 미미하더라
ㅇㄱㄹㅇ 지금 피싱 전화 광고 전화 오는거 다 저런게 이어져 온건데 국민들이 사과나 보상 받은 적 있나?
물론 온누리웹 수뇌부가 법정에서 보여줄 힘이 카드사와 동일할지는 미지수다.
그렇게 따지면 일단 사건의 규모나 정도가 다르고 루리웹에도 변호사가 있는 모양이라 비교하기 힘듦
근데 그거도 저만큼 큰기업이나 변호사 로펌힘으로 뭉개는거지 루리웹정도 규모면....할말하않
그 대기업도 대가리박고 전국 순위권 로펌 써서 저정도일텐데 형량이 많든 적든 일단 '구멍가게'인 루리웹에겐 큰 타격잉ㅅ
매출액 52억 1,882억원 영업이익 28억 6,649만원 순이익 25억 9,704만원 루리웹 매출 그래도 잘나옴 구멍가게는아님
은행이나 대기업 정도 되면 사실 큰 일 아닐 수 있지만, 루리웹은 자칭 구멍가게니까 벌금이야 대충 때워도 작게 넘기기 쉽진 않을 것...
말딸사건때 카카오에 고소박은 사람들이 상대라고 행복회로돌리는데 그때총대 변호사가 지금 루리웹에 붙어잇는건 알고잇나 궁금함
일단 소송이 이루어진다는거 자체가 큰 피로이기도 함
연봉정도 날아갈 돈인데 구속안되는거로 다행ㅈ이다 하고 내려나
솜방망이 처벌도, 대기업급들에게 그러는거지, 그게 아니면 안 봐줄걸요?
그렇게 따지면 사건의 규모가 엄청 다르니 또 다른 얘기가 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법이나 재판부가 개인정보 유출을 그렇게 심각하게 다루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아, 그냥도 솜방망이라는 얘기군요
판례들이 유출자 개인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경향이 많아서 루리웹은 피해보상정도는 진행해야겠지만 진인환이나 박병욱이 법원설일은 거의 없다고 보는게 맞을것같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를 루리웹 전체로 볼지 아니면 신이사 개인으로 볼지가 쟁점이긴 하겠지만 이러한 경우에서는 대체로 개인으로 좁혀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네. 말씀하신대로 루리웹 자체를 피의자로 보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신이사 개인으로 보더라도 본문의 사건처럼, 일단 신이사 본인이 빼돌린 것은 아니고 피해 규모도 제대로 추산이 힘드니 처벌이 미미할 듯 합니다. 지금 유게에서 '운영자 잡혀간다' '법원에서 정모한다'고 난리 치는 걸 보고 그럴 것 같지 않아 올리는 글입니다.
그건 그냥 평소 응어리진게 터져나온 설레발정도로 보입니다. 솔직히 책임소재가 너무도 명확한데다가 피해규모도 피해정도도 그렇게 크지 않은 사안이고, 부정한 목적으로 유출한것도 아니기 때문에 실형보다는 벌금형정도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보이긴 합니다.
큰일이긴 한 데 애플페이에 난리치면서 저건 또 유야무야 하는 게 무인기 답 없으면서 구글 맵은 막는 수준으로 웃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