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뭐 기껏해야 과징금 몇 백만원으로 끝날거임

[제성합미다]

은행도 대형포털도 수십만명 개인정보 털려도 천만원으로 끝남

이런 ㅈ소 개인사업자가 수십명 전화번호 털려봤자 졸라 크게 맞아야 수백만원 과징금으로 끝일거임

우리는 그냥 팝콘 뜯으면서 저 멍청한 놈들ㅋㅋㅋㅋㅋㅋㅋ 운영을 진짜 발로 하네 ㅋㅋㅋㅋ하고 계속 놀리면 됨

[루리웹-3341283729]

ㅂㅅ짓 하는게 하루이틀 일도 아니고 ㅋㅋㅋㅋ

[루리웹-0224555864]

그건 은행이나 대형이라서 가능한거고.

벌금형은 못피할껄

과태료 과징금이거랑 벌금은 다른거임.

당연히 내야하는거랑 소송으로 내야되는건 다르거든.

[루리웹-0224555864]

장기전으로 법적공방할 체력이 있는지도 의문이고.

[제성합미다]

벌금형은 경찰에 신고 들어가서 조사하고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기면 또 검찰이 훑어보고 결정하는거라서
저 대회를 수십명, 기껏해야 백명 단위로 신청한거라 검찰에 넘어가도 기소유예 뜰 가능성이 높음

[루리웹-0224555864]

그걸 니가 판단할 재량은 아니지.
단체로 고소장을 내든 개인이 고소장을내든 그들이 시행할일이지.
기소유예가 뭐 쉽게나오는줄아는데 업체에서 피해자자료도 날려먹었는데 사고친게 기소유예가 뜰꺼라고봄?
전원합의해도 나올까말까일텐데.
지금 대형은행이나 포털이랑 자꾸 햇갈리는데 그런데는 개인정보책임자를 따로두거나 업체를 따로쓰는데
이건은 자체적으로 사고친거야.

[루리웹-0224555864]

소규모 업체에서는 합의금대주다가 사업말아먹을상황인거고.

[제성합미다]

대기업, 은행에서 수백만명 개인정보를 유출했어도 과징금으로 끝났지 형사처벌까지 가진 않았음
지금 루리웹 사건은 운영자가 손수 ㅂㅅ짓을 해서 불타는거지 개인정보유출사건으로 떼어놓고 보면 그간 터진 사건에 비교하기도 뭐한 조그만 사건임

[루리웹-0224555864]

그러니까 그런데랑 비교할수가없다고.
그런데는 책임소재가 정해져있고 책임자가 물러나도록 만들어져있다고.
설마 루리웹이 농협보다 큰곳이라고 착각하는건아니겠지?

[제성합미다]

합의금같은 걸 줄 리도 없는게 전화번호유출로 직접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손해가 없는데 개인별로 합의를 왜 하겠음?
쟤들은 유출된 사람들이랑 합의를 할 이유가 없음.

[루리웹-0224555864]

뭔가 대단한 착각을하는데 내가뭐 더이상 설득할이유도없음.

[제성합미다]

나도 그 생각을 했는데 똑같네
걍 한 두어달 계속 루리웹 와봐라
이걸로 뭐 큰 일이 생겨서 운영진이 루리웹을 퇴사하게 될지

[루안네츠]

10명 정도 밖에 안되니까 벌금 정도로 끝나겠지 뭐

[이한빈123]

민사고소는 어찌됨?

[제성합미다]

개인정보유출로 민사거는 건 진짜 힘들어
구체적 피해 입증이 어려움
겨우 전화번호 뿌려진 정도로는 인지대조차 못 건질 가능성이 높음

[이한빈123]

아 진짜 업보에 비해 청산율 개낮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