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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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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법이 바껴야대 무지성 업주 벌금물게 아니라 계획성까지 보고 구매자에게 물게해야함
저기에 과감하게 담배만 사지 말고 소주도 한병 같이 샀으면 속았을 듯
미성년자에게 책임물어야 저런일 안벌어지는데 대한민국 한국 우리 나라 법이 이상함...정작 보호해야 할 청소년은 보호 안하고 저런 양아치나 지켜주니
뚱배까지 확실하네ㅋㅋㅋㅋㅋ
일본처럼 구매하는 놈 귀책거리를 만들면 안되나
미성년자 구매는 법적 제한이 없음 미성년자에게 판매는 제한됨->처벌 애초에 판매 문구도 미성년자에게 판매하지 않습니다 야 미성년자는 구매할수 없습니다 가 아님
진짜 법이 바껴야대 무지성 업주 벌금물게 아니라 계획성까지 보고 구매자에게 물게해야함
인프라좀 지원해줘서 신분증 확인 시스템(안하면 구매불가) 만들고 위조 신분증쓰면 공문서 위조로 빡빡하게 때림 좋겠다
저기에 과감하게 담배만 사지 말고 소주도 한병 같이 샀으면 속았을 듯
막걸리 담배 단팥빵이었으면 속았다
이것까지 구입했으면 빼배
뚱배까지 확실하네ㅋㅋㅋㅋㅋ
아 담배사려고 100까지 찌웠는데
이야 아재같이왔네
일본처럼 구매하는 놈 귀책거리를 만들면 안되나
저 정성으로 다른걸 하면 ㄹㅇ 성공할텐뎈ㅋㅋ
저땆놈이 다른걸 성공할리가 없잖아....
미성년자에게 책임물어야 저런일 안벌어지는데 대한민국 한국 우리 나라 법이 이상함...정작 보호해야 할 청소년은 보호 안하고 저런 양아치나 지켜주니
개돼지호구는 사람 취급을 받을 자격이 없어서 흑흑
개ㅈ같은 대한민국 법 ㅆㅂ
진짜 성인은 신분증 달라하면 기분좋아하거나 아..없넹;; 하면서 나감
기분이 좋지는 않고 다시 집 갔다 올 생각에 너무 귀찮음 마스크 내려서 턱수염 보여주면 좀 어떻게 안될까 이런 생각도 함ㅋㅋㅋ
+ 진짜 성인들은 귀찮아서 신용카드랑 신분증 둘다 미리 꺼내놓음 봉지도 귀찮아서 술병 주머니에 넣고감 ㅋㅋㅋㅋㅋ
저건 편의점주도 속겄다 ㅋㅋㅋㅋㅋ 담배팔때 개인판단이란게 들어가면 안되겠네 ㅅㅂㅋㅋㅋㅋ 80대가와도 신분증없으면 못사게해야할수준이여 무슨
그냥 신분증 리더기같은거 만들고 인증되야 팔게 만들어야지
알고보니 진짜 지갑을 두고 온 주차관리 아재였고 ㅋㅋ
근데 전 항상 의문인게 법에 분명히 기망할 목적이면 사기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런데 미성년자나 촉법이가 무죄소리는 아니거든요? 유죄이나 어리니까 형벌을 면해 준다는 소리 잖아요 그럼 유죄니까 사기가 맞고 편돌이는 사기에 당했으니 피해자가 되는거고 피해자 역시 처벌은 받지 않는게 지금 법에 있는 이치 상 맞는거 아닐까요? 요점은 법이 잘못된게 아니라 변호사들이 법리해석을 너무 못해서 그런거 같음
루리웹-5799346404
정신이 나간듯 불법이니까 판매하지 못한다고 고지하는 겁니다
'청소년'이 구입하는건 불법이 아닌거 맞고 저기 처벌 당하는건 전부 '업체'가 판걸로 되서 그런거임
FoveKo
미성년자 구매는 법적 제한이 없음 미성년자에게 판매는 제한됨->처벌 애초에 판매 문구도 미성년자에게 판매하지 않습니다 야 미성년자는 구매할수 없습니다 가 아님
담배같은 유해약물은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청소년한테 유통을 막아야하고 그래서 나이 같은걸 제대로 확인해야하는데 저렇게 속여도 법은 확인 안 했다고 판단을 해버리는 게 문제지
루리웹-5799346404
구입이 불법이고 마시고 피는게 괜찮은거 아니었나?? 못사니까 못할거다 논리였던걸로 기억하는데
미성년자 보호법 보면 판매나 제공에 대한 제한과 처벌규정은 있지만 구매에 대한 제한이나 처벌규정은 없음 다만 미성년자가 소지한 술 및 담배를 경찰관이 회수할수는 있음
그리고 제2조 금지사항에 술이나 담배를 하면 안된다라는 규정은 있지만. 처벌사항은 없어서 술이나 담배를 한다고 처벌을 할 수 없음 결국 판매자만 조진다는 거임
그렇구만 정보 ㄱㅅ
그게 ㅂㅅ같은거 파는게 불법이면 사는것도 불법이여야 될거같은제 별개임
뭐 이런 머저리들 집합소도 아니고 단체로 왜 이러는거야? 난독증 심하다더니 진짜로 장난 아닌가보네 "미성년자에게는 담배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지? 그 얘긴 사려고 시도를 하지 말라는 경고야 그런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기망해서 구매를 시도하면 그건 사기가 맞지 그 사기가 실패했든 성공했든 사기를 저지른게 맞는거라구 이 시점에서는 편돌이는 당연히 사기의 피해자야 잘 방어를 했든 당했든 사기의 피해자 인거지 피해자한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것 또한 당연한 이치지 변호사가 하는 일이 그냥 법전 외워서 뭔 검색어 튀어나오듯 하는게 아니잖아? 우영우 같은거 봤을거 아녀? 법리해석 이게 유능과 평범을 가르는 요소라고 ㅎㅎ 법에 써있는데 논리적으로 헛점을 찾을 수 없으면 그게 법인거지 사기에 대한 법이 더 상위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법리해석인데 하나깉이 답답한 소리만 하고 있고 심지어 법원에서 내 주장을 각하 하더라도 니들 입장에서는 편돌이를 구하는 편을 들어야지 미자가 담배사는거 옹호해줄 입장이냐? ㅈㄴ 한심한 것들
여기있는 모두 구매한 애새끼 잘못이라는건 모두다 암 저 애새끼가 속여서 사려던것도 암 근데 사기라는건 물질적 금전적 손해가 발생해야 하는데 저 애새끼들이 위패라던지 돈안내고 튀든지 속여서 싸게사던지등 명확하게 속여서 금전적 이득일 취했다면 사기죄도 성립할수 있는데 저놈은 그냥 돈내가 사는거라 사기죄 성립이 어려울거임 의도가 속이려는 것이다 라는건 누구나 뻔히 보이긴 하는데 저 애새끼가 속이려는 의도가 없었다 라고 우기면 증명할 방법이 없어
그럼 그렇게 사기 판결난게 있을텐데... 판례라도 가져와보던지..
옷에 먼지 좀 묻히고 얼굴에 검댕 좀 바르고 형광 선글라스까지 쓰고 왔으면 진짜 속았을 듯
애새12끼들 담배 술먹는건 좀 아닌거 같고 꼴보기 싫은데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숨어서 하는걸 다 찾긴 힘들고 아 그럼 파는 놈들을 조지자..... 가 된거라고 밖에 생각 못하겠음.....
작년에 사전투표할 때 보니까 신분증을 무슨 리더기 같은데다 넣고 신분확인 하던데 그런거 좀 보급해주면 안 되나.
신분증은 도난이나 도용할수도 있음 할려면 지문이 제일 확실한데
아니. QR코드 인증 제도 이런데에 도입해야지 미성년자가 성인임을 허위인증했다는게 공적인 증거로 남을 수 있게
촉법 없애려고 시동거는거보니 이런것도 논의 될듯
주려고 하는데 목소리랑 얼굴이 뭔가 앳됐나본데 ㅋㅋㅋ
ㄹㅇ 자율방범대
이 미성년자보호법이 개 웃긴게.. 분명 제2조에는 청소년에 대한 금지사항, 제3조에는 친권자의 의무사항, 제4조에는 영업자의 의무사항이 있는데 제6조 벌칙에는 제4조에 해당하는 내용만 있어서.. 미성년자가 술이나 담배를 속여서 사던, 먹던 부모나 미성년자는 처벌을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