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이야기 들어보니까 전세문제는 해결이 힘들겠네

[날개비상]

전세금의 유용성에 의한 이득이 집주인에게 발생하기에

세입자의 집을 구하는데 있어서의 코스트가 경감되고

따라서 윈윈이기에 전세라는 게 있는건데

문제는 그 전세금의 유용성으로 인해 전세사기의 위험성이 언제나 발생한다는 거니까

전세는 태생적으로 전세사기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라는건데

서로 윈윈이다보니까 전세라는 제도를 없애도 우회적으로 전세가 발생할 수 밖에 없고

유용성을 낮추는건 윈윈관계로 인한 서로의 이득을 줄이는거다보니 전세를 없애는거랑 다를 바가 없고

그냥 전세를 안하는게....?

[옾눞lㆆ운lY]

전세를 유지할거면 전세 사기의 위험성을 법이 지켜줘야 하는데 안지켜주거나 빈틈이 많지

나도 전세 사라지는거 찬성

[날개비상]

제도적으로 세입자에 대한 전세사기 손해를 기관이 보상할 수 있게 만들어버리면
현재의 집주인으로 인한 문제에서 세입자+집주인으로 인한 문제로 바뀌어서
기관이나 국가로부터 눈먼 돈 뜯어먹는 경우가 발생할수도...
이재용 전세사기 당하다 이런거 나올수도 있겠네

[퓨어펠]

세입자의 이득인 코스트 경감은, 집주인의 진짜 이득인 집값 상승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시드의 뻥튀기의 부산물인건데,
집값 상승이 기대되지 않으면 그 부산물이 없어지고,
그러다보니 전세금이 상승하고, 그 큰 전세금은 월세 대비 이득이 없어서 세입자도 이득이 없어지고 있지

결론적으로 실제로 전세의 비율이 줄고 있고 전세제도는 역사의 뒤안길로 가고 있어

[날개비상]

어차피 가만 냅둬도 안하게 되는 김에 그냥 금지때려버리는것도...?
어차피 우회로 할 사람은 전세사기 위험 떠안곘다는거니까 말리지는 않는다 치고

[퓨어펠]

전세제도의 핵심은 개인간의 사금융이라
전세 금지라는 얘기는 개인간 사금융 금지라는 말이기도 해서 쉽지 않지..
오히려 제도는 그렇게 보고 꽤 오랫동안 법적 보호같은 것 없다시피 하다가 여러 문제가 되서 그나마 보호조치 늘어난게 이거임

[날개비상]

으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