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 소비자 측 주장들은 사실상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이폰의) 성능조절 기능이 반드시 사용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거나 불편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용자로서는 전원이 예기치 않게 꺼지는 것보다 최고 성능이 일부 제한되더라도 전원이 꺼지지 않는 게 더 유용할 수 있다"며 "피고(애플)는 이 기능의 단점보다는 이로써 얻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에서 소비자들은 고성능을 기대하고 아이폰을 샀는데 기능이 제한된다면 무용지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성능조절 기능이 없었다면 아이폰의 전원 자체가 꺼질 수 있는 상황에 처할 수 있어 (마찬가지로) 고성능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할 수 없게 되는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제품 구매 유도'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봤다.
애플이 후속 제품에도 성능조절 기능을 탑재한 점, 문제가 된 운영체제 업데이트에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불편한 점을 보완할 다른 개선 사항도 포함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소비자들은 애플이 고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도 문제라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인정되지 않았다.
해당 업데이트를 소비자에게 '유해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어 구체적인 내용을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이유였다.
일부 원고의 경우 해당 업데이트를 설치한 사실 자체가 증명되지 않은 점, 업데이트 설치로 인한 성능 저하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점 등도 패소 이유가 됐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 모두 원고인 소비자 측이 부담토록 했다.
그러니까 아이뻐 까는 니들이 나빠! 소송비용도 니들이 다 내!
애플이 후속 제품에도 성능조절 기능을 탑재한 점 -> 이거 웃기네 ㅋㅋ 음식에 ㅁㅇ을 섞어서 팔았어도 계속 섞었으면 문제 없다 논리네
삼숭 gos도 똑같은 논리로 무죄나오겠네
하다못해 국산기업도 아닌데 어케 이걸 ㅋㅋㅋㅋㅋ
이글을 샘숭이 좋아합니다
애플 지는 판례 남기면 곤란한 기업이 있음
판결이유를 안 밝힌 게 참 ㅎㅎㅎ 판결문 공개 되나?
그걸 위한 포석 판례쌓기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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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후속 제품에도 성능조절 기능을 탑재한 점 -> 이거 웃기네 ㅋㅋ 음식에 ㅁㅇ을 섞어서 팔았어도 계속 섞었으면 문제 없다 논리네
1357179511번 지구
삼숭 gos도 똑같은 논리로 무죄나오겠네
백수로
그걸 위한 포석 판례쌓기 인가......
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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팡속성미생물
하다못해 국산기업도 아닌데 어케 이걸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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팡속성미생물
애플 지는 판례 남기면 곤란한 기업이 있음
팡속성미생물
GOS 재판때 판례로 인용하려고?
뭐긴 뭐야 그 기업 살려야지
아니 국내 보도 안됬는데 이탈리아에서 수사결과 똑같이 베터리 성능제한걸던거 걸림
판결이유를 안 밝힌 게 참 ㅎㅎㅎ 판결문 공개 되나?
아이폰 5때 업데이트 하면 미친듯이 느려져서 안드로이드로 갈아탔는데 아직도 그대로군...
나쁜 판례를 남겼네. 이제 앞으로 소비자는 더 힘들어짐.
우리 배심제랑 참심제 시행해야해.. 단점도 있지만 우리는 꼭 필요해
파란새
뭔소리여
어차피 살거면서 뭔 소송인지
gc6644hr
얜또무여?
이젠 애플이 소비자 이긴이유도 삼성탓 ㅋㅋㅋㅋㅋ ㅋㅋㅋ
애플이 뒷수작을 부린게 아니라 삼성이 뒷수작해서 애플이 이긴거라니까요? 애플은 잘못이 없어요 ㅠ.ㅠ
ㄹㅇ 우리나라에서만 졌다면 이거 뭐 어이가 없네
진짜 거지같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