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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 듣는데 이러지 맙시다" 라는 기본 예의범절도 지킬줄 모르는 ㅄ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결국 법이 개입하는 시대가 왔구나.
아예 아이들 들으니 그만하라고 명시적 요청을 했으니 저양반도 아동의 존재를 인지했지. 그러고도 폭언을 이어갔으니 고의성이 입증됐다 보기 충분한 듯. 좋은 판결이네.
300만원이면 너무 싸네
엄벌인데 300만원이면
이전 판례는 아동학대로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 보면 엄벌 맞지 않을까?
벌금 300 나왔으니 이제 민사 가즈아ㅏ아ㅏㅏ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이야 범죄자가 된거라고
300만원이면 너무 싸네
1357179511번 지구
엄벌인데 300만원이면
욕설에 300이면 쎈거지,,
1357179511번 지구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이야 범죄자가 된거라고
벌금 보다도 유죄가 나왔다는거에 의의가 있지 이제 판례가 생겼으니
욕 한번 하고 빨간줄에 벌금 300만원이면 꽤 쎈거임
엄벌이야 철밥통 공무원도 바로 옷벗는 수준
300이 엄벌이야?
금액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말고 유죄를 떄렸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봐야지 뭐.....
고독한게이(머)
이전 판례는 아동학대로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 보면 엄벌 맞지 않을까?
나 300만원만.
엄벌이지 원래 무혐의로넘겼었다자나
검색해보니 정서적 학대는 최대 5천만원의 벌금이니 최대치와 비교하면 적긴하네
판례가 생긴게 크지
당한놈이 김앤장 부르지 않았나 보네 ㅋㅋㅋ
벌금이라고 엄벌 맞음 빨간 줄 그였으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이니까. 과태료는 빨간 줄 안 그이고 내기만 하면 끝이지만 벌금은 전과자라는 빨간 줄이 내내 따라다님. 생각 이상으로 큰 벌이야. 거기에 좋은 판례도 하나 더 나와서 진짜 좋은 판결임 ㅇㅇ.
저건 형사고 이제 민사로 금융치료 들어감~
한 1000만원은 때려야지 뭔...
벌금 300 나왔으니 이제 민사 가즈아ㅏ아ㅏㅏ
형사가 저렇게 나왔다는건 아직 민사도 남아있단거지
아예 아이들 들으니 그만하라고 명시적 요청을 했으니 저양반도 아동의 존재를 인지했지. 그러고도 폭언을 이어갔으니 고의성이 입증됐다 보기 충분한 듯. 좋은 판결이네.
언어폭력이 처벌 판례가 남았다니 긍정적이구만
"애들 듣는데 이러지 맙시다" 라는 기본 예의범절도 지킬줄 모르는 ㅄ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결국 법이 개입하는 시대가 왔구나.
뭐... 아마도 개택이 개택한거 같고, 저 ㅁㅊㄴ은 버럭 급발진 한거 같고, 아이들 보는데 운전 그따위로 해서는 안되는것도 맞고, 욕하면 안되는것도 맞고...
님 뭔데 궁예질함?
크으 "택시는 무조건 개택이며 개택모는 선족이 아니라면 누구든지 당연히 개택욕박는다"는 상식을 아무도 알아주지 못해서 슬프시겠다...
500정도가 적당할 거 같은데
300 정도면 적당한거 같은데
운전대만 잡으면 정신 돌아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ㄴㄴ그건 운전대가 그런게 아니라 그들의 본성임
뒤에 탄 손님이 애들이라서 저게 처벌 받은것도 신기하긴 하네 버스에도 적용되려나?
유죄판결인건 좋지만, 존나 싸네...
아직 민사가 남았음
단순 욕설에 저정도면 싼건 아닐걸..? 그동안 인정 안됐던거 생각하면..
형사 떴으니 민사 조져야지
개패고 싶네
한 3천 때리야 금융치료일텐데
그건 민사로
택시가 운전을 얼마나 개같이 했길래
개같이해도 속으로 욕하고 개같이했을때 빵! 크락션하는게 맞는듯 사고까지 갈뻔한 경우 창문내리고 아저씨 운전 똑바로해요! 이정도면 이해가능 저건 ㄸㄹㅇ짓한거
엥간치 개같이 했어도 보복운전 급으로 쫓아가서 욕한 거 같은데 할 말 없지
욕한 사람이 백번 잘못 했지만 그와 별개로 개인택시가 운전 이상하게 한 것도 맞을 것 같다.
벌금 300이면 상당히 강하게 때린축에 속함 저 사람 동종 범죄 발생하면 가중처벌 들어갈테고 1심 판례긴하지만 저런 처벌 사례가 늘어나면 다른 사례에서도 처벌할테니깐 의미가 있는것에 속함
저거 영상보면 소리 꽥꽥 지르는데 어후...
민사 드가자
나이 ㅈ으로 먹은새끼ㅋㅋㅋㅋ 주어는 없다
딱히 상관없지만 운전 똑바로 하라고 난리 치는 사람치고 운전 똑바로 하는 사람은 본적이 없어
이거 영상보면 말투가 진짜 개똘아이같음 택시기사를 자기밑으로보고 욕하는게 확 느껴짐 감이 너따위가 나한테? 딱 이런느낌
막너나 미냐? 이러다가 야!야!!손내려어어어억!!!!진짜 개지랄발광을함
하도 개판인 판결만 들려오다가 그래도 상식선에서 잘 된 판결 보는건 정말로 간만인듯.
황금바
그걸바탕으로 민시스노우볼 굴러가지
욕 좀 잘하면 자기가 더 센 사람이라도 된 줄 아는 인간들이 참 많아 ㅋㅋㅋ 실상은 더 천박하게 보일 뿐인데
괜히 애들 있는데서 말하지 말란 말이 생긴게 아니구나...
이제 민사로 조집시다
단순 욕설에 벌금 300이면 쎈데 민사도 남았고
애들 듣는데서 왜그랬서 안들어도 그러면 안되긴한데...
단순욕설 300에 아동학대면 쎈거임
이 글에서 택시기사도 문제있네 하는 사람들은 대체 사고방식이 어떻게 되어있는걸까 아이들에게 트라우마를 준 범죄자한테 정당성을 부여해주려는 발언이란걸 모르는걸까
로드레이지들은 운전 평생 못하게 해야 함. 언젠가는 크게 사고 낼 놈들임.
난 근데 저런 판례가 생김으로써 택시 운전자들이 애태우면 난폭운전등을 할까봐 겁난다
그게 다야?
저런 놈들은 벌금 받은 거 재수없다고 치부하고 또 도로에서 지랄할 놈들임...
300만원이 엄벌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