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1심은 피해자가 정신질환으로 허위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고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진짜면 오빠가 너무 무섭겠는데 동생이 갑자기 정신질환으로 하지도 않은 성폭행으로 고소를...
미투 문제가 저거지. 그 폭로자가 언제나 진실을 말한다 확신할 수 없는데 유죄추정이란 거
삽입 행위가 없음 잡기 힘든가?
그거 없으면 추행.. 넣어야 폭행.. 못넣으면 미수
미투 문제가 저거지. 그 폭로자가 언제나 진실을 말한다 확신할 수 없는데 유죄추정이란 거
일단 분리 생활해야겠네
감도3000배폭스
대놓고 위헌하는 성인지 감수성 판결하는 나라인데 판사도 이거는 좀 에바다 싶어서 무죄줫나보네
진짜면 이거 생각 나는 뉴스네...
물증도 없는거 같은데 어케 무죄를 안하겟냐고 어쩔수없지 저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