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의외로 대한민국에서 당사자 동의 없이 할 수 있는것

[루리웹-3295610233]

위인전 출간하기

[】몽쉘【]

누가됐든 살아있는사람 위인전은 만드는게 아닌데

[ashiwood]

??? : 그렇구나. '살아있는 사람' 위인전은 만들면 안되는구나...

그렇다면...!

[갮]

저런건 본인의사고 재평가고 뭐고 걍 책 팔아먹으려고 만드는거라

[루리웹-3534268234]

위인전이 아니라 인물소개라고 봐야되려나

[Kasumigaoka_Utaha]

살아있는데 위인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알펜리트]

자기도 모르는새 자기로 돈벌이 한거 아니냐 죽은인물도 아니고 멀쩡히 살아있는데

[뉴비데수]

위인전 출간하고 문학/예술작품 교과서에 등재시키는건 허락 안구해도된다고 하드라
교육권이 더 우선시되기 때문이라는데 솔직히 요즘같은 떄엔 그냥 돈 슈킹하고싶어서 하는거같음

[baka1]

사실 이걸 막으면 역사적 인물 비판이나 평전같은것도 막혀버리기 때문에.

[루리웹-3295610233]

아님, 저건 교과서가 아니라서 교육권이랑은 전혀 상관없음

우리 민법에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이 없기때문에 생긴 일임...

[서슬달]

그냥 생존/사망 여부로 막으면 되지않나 사망한 인물에 대한 위인전만 자유로 푼다고 문제될거 없을텐데

[옾눞lㆆ운lY]

이렇게 찍어대는 책

[코프리프]

막 중국 경재 부흥할땐 막 대단해 보이고 그랬겠지? ㅋㅋㅋㅋ진짜 어이없네 ㅋㅋ

[Tarma Roving]

푸틴도 있냐 ㅋㅋㅋ

[콩팥]

ㅇㅅㅇ도 있겠네 미친거ㅋㅋㅋ

[쳇젠장할]

이거따라서 여기 사장이 이런 쓰레기 새키다 라는걸 위인전으로 만들어보고 싶음.

[MN씨]

페이커, 도티 같은 사람들도 있음.
그냥 아무나 돈 될거 같으면 내는 거

[희동구86]

Who? 시리즈는 아닌데 나온적은 있음

[우울증말기]

김정은도 있음?

[퍼플넵튠]

대체 저ㅅㄲ가 잘한게 뭐 있다가 위인전이냐..
나 저ㅅㄲ 미담을 내 살아생전에 들어본적이 없는거 같은데..

[한판의여유]

교과서에 작품 잘라서 예문으로 올리기

작가 동의 필요 없다더라

[루에이-91123]

그래도 교과서는 인정할래!

[냐냥?]

음악 교과서에 bts 노래를 올릴수 있던 이유기도 하지

[루에이-91123]

너무 막갔다 쓰는 느낌인데...
적어도 당사자 허락은 받게 만들어야 하지 않나...

[baka1]

이게 문제가 되는게 그럼 예를 들어서 전모씨 비판하는 평전을 쓸려고 하는데.

전모씨가 허락해줄리가 없다 이런문제가 있어서 그럼.

[루에이-91123]

그거야 법을 어디 범위로 정할지의 문제이긴 하니까...
꼭 둘다 막아야한다는 규칙은 없어!

[baka1]

민법 개정안 제3조의3(인격표지영리권) ① 사람은 자신의 성명, 초상, 음성 그밖의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인격표지영리권은 양도할 수 없다.
③ 인격표지영리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인격표지의 영리적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다만, 신념에 반하는 등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허락을 철회할 수 있다.
④ 다른 사람의 인격표지 이용에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은 인격표지영리권자의 허락 없이도 합리적인 범위에서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권리는 본인이 사망한 후 상속되어 30년 동안 존속한다.
⑥ 제3조의2의 제2항, 제3항의 규정은 인격표지영리권에 준용한다.

그래서 이런 법이15년쯤에 입법 예고 되긴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29년간은 신xx 인물은 비판하는 저작물을 만들수도 없게됨.

이런 문제때문에 결국 본회의도 못 올라가고 삭제행.

[AEEQQ]

갖

[루에이-91123]

인격표지영리권의 정확한 범위는 모르겠지만,
예시로 위인전 같은 전기를 포함하고 있긴 하넹..

한달전 범무부에서 입법예고 브리핑 영상도 유튜브에 올린거 보면, 계속 추진중인 것 같아.

개인적으로 잘 되면 좋겠당..

[핀터레스트 돗거빌런]

근대 반대로 생각하면 위인전을 막으면 반대의 경우도 막힘

[핀터레스트 돗거빌런]

위처럼 시진핑으로 생각하면 편함 시진핑 위인전도 막히면 까는 책도 나오기 힘들어지는거

[루리웹-2350549673]

당사자가 모르는 책이 어떻게 나온겨
출판사에선 무슨 인터넷 찌라시 종합해서 출간이라도 하는 건가

[MN씨]

ㅇㅇ 맞음.
그냥 돌아다니는 정보나 인터뷰 내용 짜집기 해서 적당히 소설 붙여서 씀.
초상권도 피한다고 그림 삽화로 처리하고.

[MN씨]

치사하게 초상권 침해 피하겠다고 사진도 절대 안쓰고 비슷하게 그린 그림으로 떼움.
그냥 종이렉카임 저거

[스트레이]

저 who 시리즈는 그냥 사람들 입에 많이 오르내린다 싶으면 막 찍는 느낌

[천개성]

??? : 안돼! 재석이형 친구없다하면 안돼!!

[루리웹-2637214691]

워렌버핏은 정작 책을 쓴적이 없지만
워렌버핏 이름 달고 나온 책은 넘쳐나잖어ㅋㅋㅋ

[인벤난민받아라]

나무야 미안해

[M.A. Kim]

위인전은 죽은다음에 나오는거 아냐?

[Dolodarin]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그...
소속사에서 "니 이름으로 책 쓰고 싶다는데 돈은 이렇게 내고 싶대"
그런가요? 하고 내용 확인 안하고 싸인 했나...?

[CRA_DLE]

저게 사진만 안들어가면 그림으론 그사람특정을 못해서 굳이 동의없어도댐

[닉네임을적기엔여백이모자라다]

아예 그런 절차 없이도 낼 수 있음

[밀덕이]

문제는 내용 검수도 안하고 말도 안되게 미화함. 에디슨이 대표적

[니스텔루]

박지성도 저 책에 당해서, 지금도 놀림 당하고 있다고 함

[Vanness]

와 ㅋㅋㅋ 거의 소설이네요 ㅋㅋㅋ 본적도 없는 멘트들 ㅋㅋㅋㅋㅋㅋㅋㅋ

[루리웹-7200470775]

ㅋㅋㅋㅋ 영국여왕이 왜 나왘ㅋㅋㅋㅋㅋㅋ

[아비게일 윌리엄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다른 사람이 봐도 오글거리는데 지성이형 본인이 보면 ㅋㅋㅋㅋㅋㅋ

[rudin]

살아 있는 사람에 대한 위인전?을 본인 허가 없이 맘대로 낸다고?? 법이 이상한 거 같은데...

[세가새턴맨]

난 위인전 중 제일 충격인게 이거였어 ... 아니 .. 우리나라 대한민국 휴전 상황 아니었어 ??

[느와쨩]

이건 국보법으로 남산맛집 설렁탕좀 먹여줘야 하는거 아닌가? ㅋㅋ

[루리웹-7200470775]

이건 책만든놈, 허가한놈, 국정원 지하실에서 코렁탕 먹여도 뭐라고 하면 안됨 ...

[Sret]

이러면 판매 수익은 어떻게 돼나?

당사자에게 전혀 안가고 저거 만든 출판사가 다 먹는건가?

[해물산학돌사슴구름거북소나무]

우~~~우우우~~~~~

[루리웹-1672865485]

종이 낭비 잉크 낭비 하고 있네 참...

[그래네말이다맞다]

위인전은 만들수 있다고 해도 그걸로 금전적이득 보는건 금지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