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나라들의 형들이 생각보다 다 가벼운 편이라서임.
한국까지 들려오는 징역 수십 년, 수백 년은 어디까지나 극히 일부라
그와 비교하면 한국의 징역이 덜 해보이지만 사실 착각에 가까움.
한국은 현재도 상당한 엄벌주의 국가에 속하며, 점점 더 형벌을 늘려가는 추세.
예를들어 가장 엄벌주의가 심하다는 미국만 봐도 알 수 있음.
예를들어 조지 플로이드.
경찰에게 억울하게 죽은 플로이드 사건의 피해자인데
사실 상당한 전과자였음.
(사건 당일에도 음주운전 + □□ 복용 상태)
그럼에도 억울하게 죽은 건 사실이지만, 그의 '전과'만 보면
1997년 8월 3일 □□ 소지 혐의로 구속.
1998년 8월 훔친 총을 이용한 무장 강도 혐의로 구속.
2001년 8월 29일 경찰 체포에 불응하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
2002년 4월 무단 주거침입으로 체포되어 징역 30일 선고.
2002년 10월 또다시 무단 주거침입으로 체포되어 징역 8개월 선고.
2002년 10월 29일 □□ 소지 혐의로 구속.
2003년 1월 3일 무단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
2004년 2월 코카인 소지 및 거래 혐의로 징역 10개월 선고.
2005년 12월 무단 주거침입으로 체포되었다가 코카인 1g 이하를 소지한 혐의와 함께 징역 10개월 선고.
2007년 11월 27일 무장 강도 혐의로 기소.
2009년 한 흑인 여성의 집에 무단 침입하여 그녀를 총으로 위협하고 폭행한 뒤 돈과 □□을 털어 간 혐의로 체포되고 징역 5년 선고.
밝혀진 것만 최소 전과 11범.
그것도 □□ 관련 + 무장 강도라는 중범죄까지 더해진 건데
09년 전과가 쌓이고 쌓여 5년형이 선고 될때까지 1년 이상 감옥이 있던 적이 없었음.
심지어 몇 달 이상 있었던 경우도 드뭄.
가장 엄벌주의 국가라는 미국도 이런데
다른 국가들은 말 할 것도 없음...
물론 한국이 범죄자들에게 정당한 판결을 해주고 있냐?
이건 의문이긴 한데, 적어도 다른 나라에 비해 벌을 가볍게 주는게 아니라는 건 사실임.
우리가 엄벌주의라고? 하급직이 6만원에 해임돼서 소송하는 나라지만 또 50억쯤은 뇌물로 성립안하는 통큰 나라기도함
우리는 뭐, 검찰만 옆에 끼면. 프리패스 라서..
라는 말 하나가 경찰들 사이에서 퍼지면 막장국가 되는거야
ㄴㄴ 아무리 범죄자라 해도 경찰이 하선 안될 짓이었음
법률에 의거해 사형 받는 것과 진압 중에 사고로 죽는 것과 저항하지 않는 상태에서 임의로 죽이는 건 아주 아주 큰 차이가 있음.
근데 이건 다른나라도 다 똑같아서 엄벌주의인거아님?ㅋㅋ
음주운전하고 사기죄만 봐도 엄벌은 커녕 아예 방임주의 같은데?
저정도면 총살해도되는거아니냐?
가르시
라는 말 하나가 경찰들 사이에서 퍼지면 막장국가 되는거야
아마 모가지 조른 경찰이 그 생각 하지 않았을까
로보캅이세요? 얼굴만보고 삐빅 전과 11범 총살을 허가합니다 뭐 이러게?
추천 20개 쳐박히는거 봐라ㅋㅋ 진짜 나치웹이 따로없네
아니 무슨ㅋㅋ 전체주의 국가도 아니고 경찰이 범죄자라는 이유로 총살을 한다면 그건 과연 민주주의일까?
그래서 총살해드렸습니다 제 의지로 하니까 지금 BLM운동이 일어난거잖아
그래서 저 시위때 경찰 옹호하는 애들도 있었음. 저런 강력(?) 범죄자라서 일반 잡범 처럼 살살 묶어둘수 없었을거다. 뭐 이런식으로
개인적인 의견인데 백인의 땅 백인을위한 미국에서 흑인이 살아갈려고한것부터가 잘못이아닐까?란 생각이들음.
? 레드넥 네오나치새끼신가?
다인종국가라고 자부하지만 사실상 백인우월사회를 은근슬쩍 유지할려고 허고있잖음? 저딴곳에서 살려고하는것부터가 문제가있단소라야.
그치만 백인이 노예로 써먹으려고 사온걸요...
이젠 나갈수있잖.... 돈이없구나.... 사실상 지금도 노예네...
세상살이 X 같으면 이승탈출이 답이니...
엄벌에는 교도소 같은 시스템 문제도 있어서 할수 없는 나라도 많음
미국이 그렇지 교도소가 항상 풀이라 개막장 범죄자도 죄다 가석방으로 나옴 미국 형량 많이 때린다고 좋다하는데 그 형량 반의 반의 반도 안 살고 나오는게 태반임
?미국은 3아웃 제도 운영하고 있던거 아니었음?
삼진아웃만 되고 퇴장은 아니라 다음 타석에 또 들어옴.
우리는 뭐, 검찰만 옆에 끼면. 프리패스 라서..
우리가 엄벌주의라고? 하급직이 6만원에 해임돼서 소송하는 나라지만 또 50억쯤은 뇌물로 성립안하는 통큰 나라기도함
배고픈호랑이와코인츙
근데 이건 다른나라도 다 똑같아서 엄벌주의인거아님?ㅋㅋ
버스기사 800원 횡령으로 해임당한것도 잊지 말아야함ㅋㅋㅋ
+ 조두순 '12년'
이건 딴나라도 같지
미국에도 "부자병"으로 감형된 사례있다고 ㅋㅋㅋㅋㅋ
크게 크게 저지르는 범죄에는 온정주의 노예들이 하는 범죄는 핫하 뒤져라 엄벌주의
부자병이란게 어디서 나온건지 보면ㅋㅋ
결혼해서 따로 사는 자녀를 통해서 받으면 뇌물이 아니라는 멋진 판례가 나왔음. 이거 능가하는 판례는 서울 관습헌법 판례밖에 없을듯.
경찰 은퇴한 아저씨한테 들은 말로는 범죄 금액이 억단위 넘어가는 경우는 검사 판사 의원 등 별의별 잡것들이 죄다 얽혀있어서 가뭄에 콩나듯 있는 정의로운 검사나 경찰이 작정하고 수사하면 지방으로 좌천보내고 판사가 유죄를 때리면 왕따를 당하는 건 기본에 일거리도 안주고 변호사 등록도 방해할 정도로 치졸하게 괴롭힌다고함
사실 그건 검사 잘못임. 대놓고 판사가 오죽했으면 검사한테 "너 진짜로 이걸로 기소하게? 공소장 바꿔야하지않냐?"했는데도 검사가 "ㄴㄴ 이대로 갈거임."해서 판사가 "아 미친..."하고 최대 형량 때린게 12년이었음
tsasfr
게다가 그건 기소 거지같이했던 검사랑 검찰 잘못이었음.
tsasfr
? 그러면 법 원칙 위반임 검사 잘못을 왜 무시해
천조국은 21세기에 세계 역사 흐름을 바꿀정도의 어마어마한 세계적 경제위기를 불러온 모기지론 사태의 주요 인물들이 제대로 책임지거나 처벌받기는 커녕 어마어마한 보너스를 챙겨갔지
독일에서 터널공사 수십억 횡령한거 흐지부지 지나감 다른나라도 고액 횡령, 뇌물같은건 한국보다 가볍게 처리됨
tsasfr
판사도 형법 등에 의거힌 기준 이상의 형벌을 내릴 순 없음
잣 같은 판사놈들
무슨 유전무죄가 우리나라만 있는줄 아네? 천조국은 훨씬 심한 사례도 넘처남..
죽을만한 사람인데 추모시위가 벌어진거임?
지정생존자
ㄴㄴ 아무리 범죄자라 해도 경찰이 하선 안될 짓이었음
지정생존자
법률에 의거해 사형 받는 것과 진압 중에 사고로 죽는 것과 저항하지 않는 상태에서 임의로 죽이는 건 아주 아주 큰 차이가 있음.
미국 경찰의 과잉진압이 하루이틀도 아니고 요번에도 경찰 지시 따르고 얌전히 바닥에 엎드린 사람 죽을때까지 팼는데.
ㅋㅋ 얘는 흑인이나 PC 얘기만 나오면 항상 풀발기 급발진 하더라 ㅋㅋㅋ
음주운전하고 사기죄만 봐도 엄벌은 커녕 아예 방임주의 같은데?
음주운전하고 사기는 비범죄인 나라도 있는 수준인데 이렇게 "제일 약한 포인트"만 가져와서 방임주의다 이러는것도 웃겨
oecd 국가중 음주랑 사기가 비범죄인 국가가있다고? 개발 자체가 덜된 국가를 비교 대상으로 삼는건 정말 개념없다는건 알지?
의외로 oecd중에 소액사기 받아주는 나라가 3개인가 4개만 됨.
코프리프
한국이요 잘 받아줌
코프리프
소액사기를 "사기"범죄로 경찰서에서 접수해 주는 나라가 3~4개라고. 왠만한 나라는 그냥 민사야. 그래서 우리나라 범죄비율중 사기가 졸라 높다고.
미국은 살인하고도 2년 내에 나올 수도 있는 나라야 우리나라 같으면 어림도 없음
한국도 심신 미약이나 사유가 있으면 감형이 됨 애당초 살인과정이나 어떤식으로 진행이 되었나 도 형집행에 다 감안이 되고 https://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6311079_34873.html
그건 민사로 해결이 될수있는 사건이고 한국도 그렇게 보상 보장가능하면 민사로 넘기겠지 애당초 합의 해서 민사로 넘기는 경우가 훨씬 많을꺼고 배째라는놈들이 형사로 가는거지 단순히 한국은 소액사기가 범죄라서 범죄율이 높음이 아니라 애당초 사기죄에 대해선 형집행이 잘 이뤄지지않아 범죄율이 높은 쪽으로 생각을 해야지
짤만봐도 살인 했는데 3년형임. 어림도 없는게 전혀 아니라는거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당연히 감형이 가능한 것이니 언급할 필요도 없지 그런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를 말하는거야
그 정당한 사유가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댁이 판단을 하나? 위에 언급한 사기나 음주운전도 판결 내인 사람들 단에선 다 정당한 사유가있다 할텐데. 심신미약도 정당한가? 애당초 법의 헛점을 노린거고 애당초 한국은 사기 음주 관련 형량 자체가 낮은거랑 비교가 안되는거지. 분식이나 횡령 같은걸 해도 집유 뜨는데
형량이 높다고 엄벌주의가 아니다
형량도 높아야지 엄벌주의지 우린 아직 멀었다
한국은 배금주의지
엄벌주의는 좀 완화하는게 맞긴 해 엄벌주의가 강해지면 결국 인권 문제(사형제)가 쟁점이 될 수밖에 없고 교정시설이 포화되고 관리비용도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함
이게 좀 감정적인 문제다보니 쉽지않아. 그래서 우려되는게 국가가 보안과 안전을 구실로 개개인의 인권을 가져가는 날이 온다면 빅브라더는 머지않겠지. 인권침해는 물론 자유 역시 박탈되는건 시간문제인데 나도 그렇고 범죄에 분개하는 사람치고 이런 역효과를 한번도 생각 안해. 그저 범죄자가 조져지는것에만 관심가지는거지.
교정시설이 포화되는게 낫지, 범죄자가 사회에서 재범을 일으켜서 발생하는 수습 비용이 교화시설 유지비용보다 훨씬 더 큼.
놀랍게도 연구 결과로는 엄벌주의가 사회적 비용이 더 비싸다
그거 어디서 볼 수 있음?
몇천억 사기꾼이나 대량 학살자 이런 극단적인 경우를 사람들이 예시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엄벌주의로 가면 처벌당사자는 사회적으로 취업도 힘들고 감방에서 범죄만 배워오더라.. 제도적으로 교화주의랑 엄범주의랑 비교하면 이미 교화쪽이 사회적으로 더 이득(낮은 재범율)이란 결과도 나왔구요.
저기 미국 쪽 학술논문에 많이 나옴 교도소 그만 좀 굴리고 재범 방지에 힘쓰는게 더 돈 아낄 수 있다 그러는데 민영화 교도소 로비에 그만 번번히 엎어지는 중임
그건 엄벌주의의 문제가 아니라 교화주의의 장점인거 아니야? 엄벌주의와 교화주의가 전혀 다르게 적용되는게 아니지. 엄벌 조차도 교화의 일부고. (너 법 안지키면 벌받아.라는 걸 알려줌.)
그건 엄벌주의의 문제가 아니라, 교정시설 관리 부족인거지. 교정시설에서 범죄배워 나올 사람이 교정시설에서 빨리 풀어준다고 범죄를 안저지를까?
엄벌주의의 문제 맞음 왜나면 지금 미국은 여전히 교도소가 모자라서 근데 교도소 늘릴 돈도 다 떨어졌거든 ㅋㅋㅋㅋㅋ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이따구로 엄벌주의 해서 교도소 포화로 만들고 나머지 범죄자들 다 풀어둘거면 그냥 차라리 재범 방지 위주로 하라 괜히 수십년 째 다투는 게 아닌데
애당초 엄벌주의의 최전선인 미국에서 엄벌주의에 대해서 비판적이다 못해서 미국 범죄율이 미쳐날뛰는 원인이 엄벌주의로 지목되는 마당인데 ㅋㅋㅋㅋ
그러니까 네가 재범방지는 엄벌과 별개로 '교화시설 밖에서의 일'이 메인이지. 생계형 범죄를 줄이는 최고의 방법은 생계의 위험을 주지 않는 거니까. 총기범죄를 줄이는 최고의 방법은 총기 규제고. 기본적으로 사회의 법과 도덕을 가르치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이고.(공교육 등에서) 사회 문화 전반이 양심적인 것을 지향해야 하는 분위기가 되어야 하는것도 사실이고. 이러한 조치는 모두 '교화시설과 상관 없이' 사회에서 이뤄지는 거지. 즉. 엄벌주의와 상관 없다는거지. 네 말은 마치 '사람들이 당뇨로 병원에 자주오는데, 그거때문에 병원이 포화되어서 당뇨 치료를 줄여야해요.'라는 말과 같은거임. 병원 포화 방지를 위해 당뇨의 원인을 분석해서 당뇨를 줄이는게 메인이지, 치료를 중단하는게 해결법인가? 그건 해법이 아님. 미국의 범죄 문제는 공교육이 개박살난거부터가 문제고, 총기□□등의 문제에다가, 사회저변에 깔린 차별, 불안정한 사회안전망 등이 문제지.
반대로 지금 미국에서 형량 때리는걸 기존의 절반으로 줄여버리면, 범죄가 줄어들까? 안줄어들지.
? 미국에서는 형량을 줄이는 게 해법으로 제시되는데?
'게임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게임을 규제하겠습니다.' 이게 엄벌주의 반대론자의 논지와 같은거임. 게임중독은 게임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을 둘러싼 환경이 열악할때 주로 발생하는 건데. 게임중독자는 게임을 탄압해도 다른것에 중독될 사람이었음. 범죄도 마찬가지. 범죄자를 둘러싼 환경과 교육이 가장 큰 문제인데, 애먼 엄벌주의를 탓하고 있지.
오히려 형량을 줄여야 지금의 엄벌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고, 비용도 줄이면서, 재범 방지에 더 많은 비용을 투자할 수 있다는 게 핵심 골자임
제시만 된거지 성공한건 아니지.
예를 들어서 신호위반 벌금 10만원을 두번정도 안냈는데 교화주의에서는 벌금 더 올리고 교통교육 이수 이렇게 처벌하지만 엄벌주의로 가면 벌금 안내고 버텨? 징역 2개월 땅땅. 이런 경우에는 교정 시설이 어쩌고 문제 아니라 그 2개월동안 회사 못 가니 직장을 잃어버림. 이러면 사회적으로 낙오될 가능 자체가 높아지게 됨.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야. '재범 방지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한다.' 이게 핵심이지, 형량을 줄이는건 핵심이 아니야. 재범 방지에 필요한 돈을 어디서 빼올까? 중에 '엄벌 비용을 빼자.' 라는 논의가 있는거고.
당연히 시도도 못했으니까 성공 유무를 논할 수가 없지 지금 미국의 문제점은 경범죄자를 중범죄자로 만들어버리는 게 문제인데
그건 엄벌주의의 말도 안되는 극단적인 예시일 뿐이지. 그렇게 극단적인 예시를 들어서 상대의 논리를 논파하는건 안좋은거임. 반대로 극단적인 예시를 들어볼까? 100억 사기친 사람에게 '너는 벌금 10만원' 이렇게 하면, 사기꾼이 줄어들까? 걍 10만원 내고 다음 사기칠 궁리나 하겠지.
그... 지금 나오는 건 지금 모두 미국 엄벌주의를 다룰 때 이미 일어난 예시인데
100억 사기친 사람에게 '너는 벌금 10만원' 은 극단적인 논리도 아니잖아 .
1. 형량은 높으나 재범 방지는 약하다. (현재 미국) 2. 형량을 줄여서, 아낀 돈으로 재범 방지에 힘쓴다. (님 의견.) 3. 형량을 늘이고, 재범 방지에 필요한 재원은 따로 끌어온다. (내 의견.) 여기서 핵심은 '재범 방지에 힘쓴다.'라는게 핵심이지. '형량을 줄인다.' 이건 핵심이 아니지.
그 미국에선 형량을 줄인다는 게 핵심인데?
그러니까, 그런식으로 하면 사람들이 범죄를 피하겠냐는 거지. 지금도 학폭이 연예계와 스포츠계에 영향을 끼쳐서, 학폭을 근절하는데 도움이 되지. '학폭 그거 별거 아닌거 아닌가요? 벌주지 맙시다.'하면 너는 거기에 '암. 그렇고 말고. 엄벌주의는 나쁜거야. 우리 모두 학폭 가해자를 용서하자.' 라고 말할거야?
님이 제시한 의견은 이미 미국에서 욕 먹고 퇴출당한 대안임 (...)
애당초 미국에서 논의되는 엄벌주의 완화 방법은 일단형량을 줄여서 경범죄자가 중범죄자로 가는 걸 막고, 그 후에 재범 방지에 힘쓰자 라는 게 핵심이야...
계속 문제를 엄벌주의냐 아니냐가 아닌 걸 주제로 가저 오는거 같은데 학폭은 아무런 교화던 엄벌이던 아무런 처벌이 없다는게 문제라고 봐요
왜냐면 그 재원을 못 끌어오거든 미국의 사법 시스템은 주정부의 재원에서 나온다!
형량을 줄이기만 해서 범죄가 줄어든다는거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지 않음?
그러니까. 재원을 끌어들이기 위해(목적) 형량을 줄인다(수단)인거지. 형량을 줄이는건 수단일 뿐이고, 실제 목적은 재원을 끌어 오는거잖아.
그래서 미국의 사법 시스템도 주정부의 재원에 따라서 달라지고, 예산이 없는 데는 교도소를 민영화해서 가석방 여부도 민간한테 맡겨버렀다고....
ㄴㄴ 형량을 줄이는 것도 목적임. 왜나면 경범죄자가 중범죄자로 나아가는 걸 막기 위해서 과도한 형량은 주지 말아야 한다는 게 핵심 논의거든
아까부터 니 말과 내 말이 똑같이 '범죄 재발방지'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왜 자꾸 말이 빙빙 돌아? (니 의견) 형량을 줄여야 한다 -> 재원 확보를 위해서다 -> 재원 확보해서 '범죄방지'에 쓸꺼다. (내 말) 그럼 범죄 방지가 중요한거네. (니 말) 아닌데? 형량을 줄이는게 목적인데? (내 말.) 아니잖아. 아까까지 범죄 방지가 중요하다며? (니말) 형량을 줄여야 한다 -> 재원 확보를 위해서다 -> 재원 확보해서 '범죄방지'에 쓸꺼다. (아까 했던말 또 함.) 무한 반복중이야 지금.
처음부터 범죄 방지가 중요하다고 나도 말했고, 너도 똑같이 말하고 있어;;; 왜 나랑 똑같은 말을 하다가도, 다른 이야기로 새는건데?
ㅇㅇ 근데 지금 미국식 엄벌주의로는 형량을 줄여서(경범죄 → 중범죄 차단), 동시에 재원을 확보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지. 형량도 늘리면서 재원을 확보하려고 했던 결말이 민영화임 (...)
엄벌주의랑 별개로, 사회적 비용(교육, 복지, 재취업등)이 필요한거고. (이건 내가 논의 초반부터 말한거) 너는 그냥 그 재원을 끌어다 쓸 대상으로 '교도소 비용감소'를 주장할 뿐인거지. 비용 절감하려고 범죄자들 풀어주는게 '목적'이냐?
그러니까. 너는 미국에서 겪은 과정의 실패를 '엄벌주의'라는 개념 전체로 확대시키고 있잖아? 미국의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엄벌주의는 가능하지. 미국은 공교육부터 시작해서 사회 안전망(의료보험등)이 개박살난 상태인게 문제인건데. 너는 미국의 다른 사회적 문제가 야기하는 범죄까지, 모두 '엄벌주의가 문제다'라는 결말로 넘기고 있어. 원인과 결과가 안맞다고.
미국식 엄벌주의로는... 으로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데. 우린 엄벌주의자체를 말하는거지, 미국식 엄벌주의를 말하는게 아니야;;
근데 지금 미국에서는 그게 아니면 답이 안 나옴. '어느 한 쪽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에야 돈 나올 구멍이 완전히 없거든' 현실을 놓고 이야기하면, 지금 미국의 사법 시스템 안에서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 (...) 나머지는 또 따로 사법 시스템 바깥의 예산이 있어야 되는 일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