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fmkorea.com/4355436702
쉽게 말해서
공사현장에서 문화재 나오면 건설사랑
땅주인이 그 발굴 비용을 내야함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음 ㅇㅇ
그리고 유물도 전부 국가꺼임 ㅇㅇ
헌재에서는 합헌때렸다
///////////
땅파다가 문화재 찌끄레기
(깨진 도기 파편이나 숟가락, 회곽묘)라도 나오면 그 즉시 몇 억 날라가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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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서
공사현장에서 문화재 나오면 건설사랑
땅주인이 그 발굴 비용을 내야함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음 ㅇㅇ
그리고 유물도 전부 국가꺼임 ㅇㅇ
헌재에서는 합헌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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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파다가 문화재 찌끄레기
(깨진 도기 파편이나 숟가락, 회곽묘)라도 나오면 그 즉시 몇 억 날라가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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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나오면 몰래 공구리 치라고 국가가 나서서 장려하는 꼴
* 경주에선 홈플러스도 1층 단층 건물이다 더 높이 쌓으려고 깊게 팠다간 그냥 영업도 못하고 접어야 하니까...
이건 묻어버릴만 하네 백퍼 국가탓
나라가 국민 상대로 대놓고 긴빠이를 치넼ㅋㅋㅋ ㅅㅂ 옆나라 문화 부흥운동이랑 다를게 뭐여
그 지역은 진짜 지하주차장 절대 안만들려고하긴 하겄다..
매국노기회주의자새끼들이드글드글거리니까그렇지
이렇게 말하니 지금 공구리 쳐진 곳도 유물들 꽤나 있을거같긴 하다
문화재 나오면 몰래 공구리 치라고 국가가 나서서 장려하는 꼴
장지환
이렇게 말하니 지금 공구리 쳐진 곳도 유물들 꽤나 있을거같긴 하다
저번에 누가 '공사 전에 다 조사하니 그런거 없다' 하는데 공사 전의 전에 한번 뒤엎을거라곤 생각 못하나봄... 토지 매입 후에 첫 삽 뜨는데 년단위로 걸리는데... 경주같이 메이저한곳 아니면 뭐 ㅋㅋㅋㅋ
그 지역은 진짜 지하주차장 절대 안만들려고하긴 하겄다..
이건 묻어버릴만 하네 백퍼 국가탓
매국노기회주의자새끼들이드글드글거리니까그렇지
국가공인공구리제도
* 경주에선 홈플러스도 1층 단층 건물이다 더 높이 쌓으려고 깊게 팠다간 그냥 영업도 못하고 접어야 하니까...
경주면 거의 지뢰지대급이네 ㅋㅋ
위층은 주차장이고. 그리고 여기 주변에 아파트 많음.
뭐야 작으니까 묘해
아
그럼 지상에라도 주차장을 좀 짓던가 주차장자리는 맨날 부족한데
나라가 국민 상대로 대놓고 긴빠이를 치넼ㅋㅋㅋ ㅅㅂ 옆나라 문화 부흥운동이랑 다를게 뭐여
진짜 보상 좀 쌔게 해줘라....
날강도심보지...
어차피 높이 올라갈라면 땅파야되서 별의미없음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202250198 출처 기사가 너무 낡은 거 아니냐 유게식 근황이라도 10년 넘은 건 너무했잖아
헌재 합헌 기사라니까
뭐 땅파서 유물 나오면 올스탑 시키고 이런 건 알겠어. 보상 제대로 안 해주는 것도 돈 딸려서 못한다고 이해한다 쳐 근데 시-팔 발굴비는 대체 왜 부담시키는거야 ㅋㅋㅋㅋㅋ
저러니 땅파다 도자기 나오면 바로 깨부숴 태우지
정부에서 일하는게 개꿀인 이유가 윗자리만 앉으면 어떤 ㅂㅅ이든 속편하게 지내기 때문
왜합헌
김해도 좀 돌아보면 주택가인데 중간중간에 발굴중 어쩌고 저쩌고 하는거 좀 있더라
가야 문화재가 진짜 와장창 나오는 곳이니 엄청 많음. 게다가 우리가 개쩐다 하는 신라 금속기술의 원천이 가야국이니 연구 가치나 전시 가치도 최고급임.
아니 근데 국가가 지원사업 해야 하는 거 아녀? 왜 오히려 공구리를 치라고 장려하냐 진짜;;
이 나라는 돈은 있는대로 거두면서 필요한 데에는 안 쓰는게 뭐 무덤까지 가져가려고 그러나
나 같아도 그대로 공구리친다. 유물 나온다고 보상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발굴비도 내가 대야 한다? 이게 말이여 ㅋㅋㅋㅋㅋ
시발 개인부담 ㅋㅋㅋㅋㅋㅋ
보상 왜 안해주냐...
인부들 돈 쥐어주고 입막는게 제일 깔끔함 ㅋㅋ
보상은 몰라도 발굴비도 뜯어가??? 이건 정말 몰랐던건데, 법이 너무 이상한데?
정확히 말하면 일정넓이 이상. 일정높이 이상의 건물을 지으려면 무조건 문화재 지표조사를 해야함. 이 지표조사에 소모되는 금액은 모두 건설자가 부담하는게 맞고 ㅇㅇ
ㅅㅂ
허...진짜 나랑 1도 상관없지만 시1발 소리가 절로나오네;; 어떤 빡대가리가 저런법을 만든겨?
국가가 나서서 역사를 묻으라고 윽박지르는 구만
광화문 광장 땅만파도 유적지 존나 나오는마당에 그앞 빌딩 아래에 안나왔겟음....그냥 다 갈아엎고 빌딩세운거지..... 조선시대 사대문 안쪽 파면 유적지 존나나올텐데 다 그냥 갈아엎고 빌딩세우는거지뭐...
지금이야 다들 폰 들고 있고 유물나왔는데 덮고 못 가니 서울 땅 파다 나오면 발굴하는데 90년도 전엔 서울 땅 파다 유물 나오면 업자하고 인부들한테 돈 좀 쥐어주고 전부 파 묻었다
나도 내 집 짓는데 나오면 그냥 공구리 칠꺼 같다 ...
나라가 가난할때야 0.1퍼센트라도 납득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그지도 아니고 발굴 제대로하면 나름 관광상품인데 ㅅ1발 일
매장문화재법은 유네스코 제정한 법률을 가져왔다...다른 나라도 비슷하다. 그리고 개인이 집지을정도의 일정면적은 국가가 비용을 대서 발굴해준다. 유적지가챠 확률이 높은 지자체들은 공단 등 예정부지에 미리 빌굴해 두기도 함. 그리고 문화재분포지도라고 대충 어떤시대 어떤 유적지가 있을지 밀도가 어느정도인지 나와있는자료도 있다. 과거엔 먹고살기 급해서 밀었다치고 아직까지도 그렇게 해야하나 싶은데 윗댓들 반응보니 좀 슬프군..
옛날이야 나라도 여유가 없고, 문화재 발굴 어려움 이나 보상 하기 힘들었다고 쳐도 지금 인건비고 땅값이고 다 올랐는데 여전히 지원 없으면 법이 잘못된거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