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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요즘엔 사람 멱살만 잡아도 돈내야하나

일시 추천 조회 467 댓글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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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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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만 밀어도 폭행으로 걸릴 수 있는데 멱살은 당연히 ..
환타제로 | (IP보기클릭)59.19.***.*** | 23.03.30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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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론 멱살 잡지마세요
(●'◡'●) | (IP보기클릭)121.164.***.*** | 23.03.30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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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론 멱살 잡지마세요

(●'◡'●) | (IP보기클릭)121.164.***.*** | 23.03.30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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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만 밀어도 폭행으로 걸릴 수 있는데 멱살은 당연히 ..

환타제로 | (IP보기클릭)59.19.***.*** | 23.03.30 12:58
환타제로

얼굴 제외 몸 한대때리면 미니멈~맥시멈 얼마임

ytruqwe | (IP보기클릭)223.62.***.*** | 23.03.30 12:59
ytruqwe

맥시멈은 2년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인데 정도가 심하거나 흉기 쓰면 특수폭행이나 살인미수쪽으로 가서 더 커지겠지

환타제로 | (IP보기클릭)59.19.***.*** | 23.03.30 13:01
환타제로

헐 한대가? 그리고 때린사람 체격도 본다는데 사실인가

ytruqwe | (IP보기클릭)223.62.***.*** | 23.03.30 13:03
ytruqwe

초범에 정도가 안심하면 형사로 가면 집행유예, 벌금 100만원 정도로 나올 듯 합의금은 당사자끼리 정하는 거라 싯가지

환타제로 | (IP보기클릭)59.19.***.*** | 23.03.30 13:06

욕하고 위협만해도 폭행죄 성립할 수 있어요

그게필요하다 | (IP보기클릭)112.164.***.*** | 23.03.30 12:58

멱살만잡아도 폭행입건가능함 유명함

루리웹-2294817146 | (IP보기클릭)211.234.***.*** | 23.03.30 12:58

멱살 잡으면 뭐 옷만 살포시 집어지나. 당연히 멱살이 잡힌다는 건 목이 졸린다는 거고 이건 폭행임.

폐인킬러 | (IP보기클릭)1.227.***.*** | 23.03.30 12:59

진단서 필요할껄. 멱살잡혀서 목아프다고 하면 최소한 1주진단은 나오니까 가능하긴 하지.

뇌신세기 | (IP보기클릭)123.142.***.*** | 23.03.30 12:59

결국 물리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 다 폭행임

쌀마스터 | (IP보기클릭)14.53.***.*** | 23.03.30 12:59

멱살 폭행죄 맞어

Vermillion | (IP보기클릭)58.150.***.*** | 23.03.30 13:00
Vermillion

멱살이나 때리는거나 똑같은 폭행인가 그냥 동등한거?

ytruqwe | (IP보기클릭)223.62.***.*** | 23.03.30 13:01
ytruqwe

사람에 대한 직/간접적인 물리력 행사는 다 폭행죄임 내가 이걸로 많이 당해서 잘 암

Vermillion | (IP보기클릭)58.150.***.*** | 23.03.30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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