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전세 계약서 근황

[갓트루참얼티밋여신블랑]

이잰 계약서조차 못믿갰다

[엘사♥잭프로스트]

흠

[KOLLA]

부동산법좀 어떻게 해야해...

[검정색마스크]

법 만드는 사람들이 임대인인데 바꿀까? 절대 안 바꾸지.

[루리웹-4289371891]

부동산 쪽은 진짜 철퇴를 쥰내 씨게 맞아야한다.

걔들은 우는 소리조차도 사치가 될 만큼 씨게 후두려 맞아야 함

[국밥충]

반 죽여놔야 하지않을까.... 맞는거로 안돼

[Feed]

아니 ㅆㅃ 존나 믿을게 아무것도 없네...

[카사 군]

서류조차 못 믿으면 뭘 믿고 계약을 해야함???

[루리웹-2023038079]

저건 계약 이행해야 하는 당사자들이 배째라고 나오는거지. 법적으로 판단이 나온게 아니니까.

민사 소송 가봐야 함.

법원에서 계약 이행하라고 나올 수도 있음.
법원에서 계약 이행 안해도 된다고 나왔을 때가 진짜 문제인거고.

쉽게 비유하자면 중고나라 사기 당했는데. 사기꾼이 환불 못해주겠다고 버티는거임.
법적으로 걸어서 사기친거 인정 받고 피해액 돌려받으면 됨.

[카사 군]

저러고 도없다 배째라 하고 실형산다 하면 실형살고 내돈 못받는 엔딩 인거고?

[루리웹-2023038079]

음... 깡통이라 배째야 하면
물리적으로 배째는게 기분이라도 좀 나을 순 있음

[얼음물]

그렇지

[루리웹-8021269694]

계약당시부터 돈 안돌려줄 의도가 있었다면 사기로 실형받을 수도 있고, 의도가 없이 그냥 제테크 망해서 돈이 없는거면 실형도 안삼. 사기가 아니고 그냥 채무 이행못한 빚이 생긴 것.

[루리웹-9974579249]

그냥 계약서가아니라.. 그...그냥 종이아니냐..

[C++ 좋다]

배째라고 하면 배째도 되는 법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감옥이 만만하다 싶으니까 저러는거 아냐
일단 배를 좀 째고나서 봉합 하더라도 째게 해 줘야 할거 같아.

[루리웹-8900234780]

전세 망하는거지

[은빛여명회광신도]

누가 전세하라고 협박하지는 않았지

[아리마스펜]

얘들아 얘 본인 인증도 안 된 어그로용 계정같으니 관심 주지 말저

[적절한상대]

월세로 가거나 집을 사야지

[🦊자연사를권장]

진짜 미친 샛기들인가... 보험이란 뜻을 모르나

[DdoAcH]

돈도 없고
돈이 있더라도 사기 당하면 돈 날아가
사기 방지를 위한 법도 효력이 없어..
그럼 누가 사냐

[빈뚱빈뚱]

엥.....보험금은 받아놓고 보험보상지급을 거부한다고? ㄷㄷㄷㅈ

[루리웹-2023038079]

보증보험 가입 안되면 계약 해지해 줄게 라고 계약서에 특약 넣었는데.

보증보험 가입 안됐는데 계약 해지 안해주고 쌩까는거

[갓트루참얼티밋여신블랑]

아니 이거 내가 제목을 좀 잘못씀 보증보험이 잘못된게 아니라 계약서 쓰고도 쌩까는 놈들이 잘못된거
제목 수정함

[둥둥둥 마크2]

그게 아니라 매수인이 보증보험 가입 불가되어서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는데, 매도자가 배째 했고, 부동산도 난 몰루 했다는거. 계약서를 근거로 민사 들어가야지.

[빈뚱빈뚱]

아하

[루안네츠]

애당초 계약은 강제성을 부여하는 게 아니라, 강제성을 가질 수 있다고 가정하는 서류니까...

[ALL NEWMALIBU]

아 내년에 전세 들어가야하는데 아 ㅡㅡ

[감자맛불알]

결국 전세가 사라지겠네

[꽃집 알바]

요즘 보면 전세 사라지는 것이 차라리 나은 것 같음. 전세때문에 집값이 안 떨어짐.

[나이트위시]

그럼 월세로 잘 구해보시든가

[꽃집 알바]

우리나라 집값 올라간 이유가 전세끼고 집 올라간 경우가 많으니깐 그래서 정부에서 전세대출 제한하니깐 집값하락세 시작됬잤니... 뉴스 좀 봐라.
런던 베를린 뉴욕같은 경우는 워낙 세계적인 대도시라서 외국인들도 몰려가서 올라간 경우
캐나다는 중국인들도 한 몫 했고 한국에 외국인들 많아졌다고 해도 위에말한 대도시들 만큼은 아니지... 중동 부자들 같은 경우나 유럽 각지에 집 한채씩 가지고 있으니...

우리나라 올라간

[꽃집 알바]

ㅇㅇ 그래서 월세로 들어갈라고 다음에는

[검정색마스크]

뭣도 모르면서 이딴 식으로 일침 놓는 거 진짜 가소롭다ㅋㅋ

[검정색마스크]

말하는 꼬라지가 참ㅋㅋ 인생이 고달프냐?

[유겡]

전세가 문제가 아니라 전세대출이 문제임
전세대출 쉽게 받으니까 수요가 높아지고 덩달아 집값도 올라가는거임

[루리웹-6204292122]

그 전세대출의 이유가 전세니 결국 전세가 문제인거죠
개인적으로 전세가 없어질까싶음 있던게 문제가 많다고 쉬이 없어지지도 않고 또 다른 폐단이 나올거같음

[꽃집 알바]

예전에도 나도 그런생각했는데 지금은 전세대출은 그냥 가속화 시키는 역할을 할 뿐이지 기본적으로는 전세가 문제라고 본다.
내가 생각하기로는 전세는 사금융이여..... 담보도 불확실하고 중앙에서 통제안되는 사금융이 이렇게 국가 금융시스템에 큰 부분을 차지해봐...결국에는 부동산 담보대출이랑 일종의 경제 폭탄으로 작용하고 있잖아.. 게다가 전세 대출을 통해서
제도권 금융에서 사금융으로 옮겨가기까지 하고있음 있음. 은행은 신용이 불확실한 경우 담보를 잡거나 하는데 이놈에 전세는 집주인이 세금을 냈는 지 신용등급이 적절한지 정보도 제공안함. 우리나라 주택가격 결정하는 시스템도 이상해서 내가 들어가는 전세 가격도 적정한지 의문이고 실제로 우리 옆집은 하고 전세가격 비교해보니 20%퍼센트나 차이나더라.

프랑스도 전세제도 있는 것 앎?? 그런데 현대로 넘어오면서 거의 사문화되어 버려서 그냥 법적으로 흔적만 남아있는 것으로 앎. 프랑스 사람이 한국에만 전세제도 있다는 것 봐서는 프랑스 사람들도 자기들이 전세 제도가 있다는 것 모르는 모양임.

솔직히 금리가 10퍼센드에서 7퍼센트되는 고 성장 시대야 전세가 메리트 있었지만 지금은 그냥 제어 안되는 사금융이 국가 전체의 유동성을 올리려서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역할 밖에는 안하는 것 같음. 그래서 월세 내는 사람들도 피해를 보는 중이고...

[유겡]

폭탄처럼 연쇄적으로 작용하는건 자기돈이 아니기 때문이야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순자산 10억이상 있는 가구수는 10%정도
10억짜리 아파트에 자기돈으로 7억 넣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될까?
집주인 신용은 법제화하면 되는거고, 대출만 안하면 문제없다고 생각해

[질풍처럼]

이쯤되면 전세는 사라질지도 모르겠네

사기당하면 평생 모은돈 날리는거

[방학동안책상에있던 우유]

왜 법 개정 안하는지 여쭈어보면 쀽 으로 인지 물어봐도 될꺼 염려됩니다.

[빵집]

답은 월세다

[우린굉장해]

보증금만큼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보험사에서 보증금을 받아내는게 보통 보험의구조가 아니야?

[편재하는 소라토모]

글을 잘 읽어봐. 그렇게 보험을 들려고 했고, 보험을 안들거라면 계약 취소 해달랬는데 보험가입이 안돼서 그럼 보증금 돌려달라니까 먹고 쨌다는 소리잖아. 계약 상대자가.

[baka1]

등기가 법적효력 없는 유사 법정 보유국 ㅋㅋㅋ

[지금잠이와?]

이건 진짜 충격이었음 ㅎㅎ

[루리웹-0274229537]

현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작정하면 보증보험도 쓸모없습니다.
보증보험 약관에 "임대인 변경되면 1달 이내 고지"가 있습니다.
개별호실은 무융자일 경우 은행의 동의가 필요없어서
언제든 임대인 바꿀 수 있고, 가압류 걸려도 임차인은 모릅니다.

시스템을 바꿔야하는데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보증보험만 만든게 현실입니다

[갓트루참얼티밋여신블랑]

이거 그냥 대놓고 사기치세요 하는 수준인건가

[clraud]

명시해라 전세집 내놓은 집주인은 깡통전세 갭투자 하거나 전세금 떼먹려는 사기꾼밖에 없다.

[루리웹-8021269694]

그건 오바고.. 여태 사람들이 전세로 월세보다 싸게 산다는 것의 위험성이 뭔지 몰랐다가 당하면서 알게되는 중.
한국만 싸게 산답시고 큰돈을 개인한테 맡기니 이렇게 되는거

[clraud]

집주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
전세라는 임대방식이 나타난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0%찍던 시절엔 고금리 적금상품이 많았고 전세 보증금을 고금리 적금상품에
예금해서 거기서 나온 예금이자를 임대수익으로 했기에 나올 있었던 임대방식이었음
근데 우리나라 IMF가 터지고 나서는 예금도 대출도 저금리 시대에 돌입하면서 불가능해졌음

정상적으로 임대수익을 낼 수 없는 전세라는 임대방식으로 뭘 어떻게 해야 임대수익내는게 가능함?
남은게 갭투자랑 사기말고 없는데(참고로 갭투자 하던 새끼들은 대출막혀서 거진 다 뒤짐)

[루리웹-8021269694]

님 논리면 현재 전세들어가있는 임대차시장 70%규모가 스캠이란 소리고, 그러니까 오바라늘거임.
전세가 원래 갭투자하라고 돈주는거니까 갭투자는 맞는데 전체가 깡통이냐 하는건 다른소리지.

[지오영]

왜 다른 나라에 전세제도가 잘 안돌아가는지 알것 같음

[TAKO_EATS]

부동산 관련 뉴스 보면 느끼는게

모 임대업자는 사문서위조를 공공연히 하다가 구속되고

법원은 등기에 기재된 사항이 허위로 기재되도 알바냐는 판결을 내리고

뭔가 이상해 사기를 조장하는 나라같아

[루리웹-4363120045]

처음 법 만들때부터 잘못 설계함
등기자체가 공신력이 없음 ㅋㅋㅋ 법적으로

[만성피로냥]

전세살거면 나가 죽으라는거네

[냥이마스터]

계약서에 떡하니 쓴 것도 안된다고 하면 대체 뭘 쓰라는 거야 계약서에.

[루안네츠]

애당초 사기칠 생각이니까 계약서에 쓴걸 안된다고 하는거지
상식적이면 민사 걸리기 싫어서 계약서대로 이행해주는 게 맞음

[루리웹-3096709499]

이젠 전세=러시안 룰렛이라고 봐야되겠네
어떻게 집주인을 잘 만나게되면 안전한거고 아니면 깡통되도 할말없고, 이젠 전세를 뭘보고 안전하다고 들어가?

[루리웹-8021269694]

원래부터 전세는 위험한 제도였고, 원래같으면 세입자가 싼 임대료 대신 위험을 다 감수해야하는 제도임. 서민주거라서 세금(전세보증보험)으로 위험부담을 낮춰줬을 뿐이지 부작용만 큼.

[ㅣ린ㅣ]

전세가율이랑 거래 활성화 유무같은거 보고 들어가야지.. 개인적으로 신축 빌라 들어가는건 진짜 이해를 못하겠더라 겁안나나? 전세가율 4~50퍼 마지노선으로 보고 들어가면 솔직히 큰 일 앵간하면 안남. 2년안에 집값 반토막 이하로 날거같단 생각들면 월세살고 아무리 그래도 2년안에 반토막 나겠어? 생각들면 전세 살면됨. 깡통같은 전세는 절대 들어가지 말고.

[데피아즈망가대왕]

이젠 위험해진게아니라 처음부터 위험했음.
70년대에서 집주인이 전세금먹고 해외로 튄일이 비일비재했음.
그동안 임대차보호법 생기고, 보증보험생기고 꾸준히 제도가 개선되어왔지만 새로운 사기수법이 자꾸 생겨남.

[aGlex]

우리나라도 월세가 주가 될 시긴가

[크리스코넬]

ㄹㅇ 잡힌 빌라왕은 좉호구 패래미들이고 뒷배 끼고 비자금 n빵치는 새끼들이 진짜 있을거같음
아니면 말이안돼 이렇게 족같이 허술할수가있나

[린시드]

뭔 ㅋㅋ 서류도 못믿으면 부동산 대 사기시대 열렸구만

[긁힌 상처]

서류만 못믿으면 다행이게 확정일자도 위조서류에 풍풍 뚫리고 동사무소는 '아유 우린 위조민증 못잡아용' 등기부도 애초에 법적 공신력도 없고 등기소도 '아유 우린 형식심사주의라 위조서류 못잡아용'이러고

부동산 거래 업자 못믿고 등기부 못믿고 확정일자 뚫리고 전세구하면서 알아보고 거래하고 대비해두는게 다 무쓸모임.

한국에서 전세구하는건 홀랑 벗고 알몸으로 돈들고 나가서 쇼핑하는거나 다를 바 없음

부동산 대 사기시대가 이제 열린게 아니라 원래 이꼴이었는데 이제야 다들 눈치채기 시작한거지.

[방학동안책상에있던 우유]

모래위에 집을 지었구만

속으면 미끄러져 올라오지도 몬하고

[루리웹-4363120045]

애초에 80년대 고성장 시대에서나 성립하는
존나 특이한 제도인대 그걸 아직까지 유지하는게 말이 안되긴 했지

[빈유좋아]

당연히 집값 떨어지면 박살나는 제도지

[이우이우]

당장에 월세 아끼자고 전세 유지하는게 맞다는 애들이 이래서 멍청하다니까 전세는 제도상 계속해서 집값이 올라야 유지가 가능한
기형적인 형태의 사금융으로 피라미드 쌓는 미친짓인데 그걸 좋다는거 보면 단순한건지 멍청한거지

[링닝제시]

너 왜 계속 전세 비판 댓글에 시비걸고다니냐? 전세사기 치려다 쳐맞고 여기에 화풀이하는거임?

[파라볼라노이]

이러면 계약서 왜 쓰냐?

[루리웹-5434390418]

전세를 없애야 된다니까

[발기잇]

전세제도 망하는 이유가 다른것도 아니고 사기의 대중화라니 ㅋㅋ 늦기전에 전세사기에 뛰어들어야하는거 아냐?

[루리웹-2294817146]

그럼 이제 어쩔 수 없네.

그냥 죽이자.

돈 한두푼도 아니고 그거 날먹할 생각 했음 죽을 각오도 했겠지.

[짱큰학원다니는사람]

진짜 누군가한테는 인생을 걸고 계약한거일텐데

그 인생 조졋으면 죽을 각오도 해야지

[유라이나]

근데 다른 계약서도 비슷하지 않나 … 계약 내용 이행거부시 계약서만 가지고 할 수 있는게 없고 그 계약서 토대로 민사소송 걸텐데

[루안네츠]

계약은 민사로 강제성을 얻는거지
계약만 했다고 강제성을 얻는 게 아닐텐데

[루안네츠]

별개로 헤드라인 참 이상하게 뽑았네
보증보험이 문제가 아니잖아

[루리웹-3036654858]

집을 사야겠다 시팔

[라켄]

근데 부동산이 나는 계약 하기전까지만 관여한다 이지랄하면,
부동산이 왜 필요한거임??

[Michale Owen]

이정도면 왜 사기안치고 있어? 라고 등떠미는꼴같은데..? 심지어 등기도 인정안된다며? 그럼 법원은 왜있고 누가 증명해주는거여..?

[insane97]

전세라는게 월세 안내려고 하는건데
그나마 저금리 시대에는 월세보다 이자내는게 싸니까 그렇다치자
금리가 계속 오르는데 왜 대출까지 받아가며 전세 살려고 하냐
부작용만 있는 전세 이제는 그만 없애자

[루리웹-4485269759]

금리가 올라도 그거에 따라 전월세 가격도 변해서 일시적 미반영 상태 제외하곤 전세 비용이 항상 월세보다 쌈. 위험부담은 문제지만...

[수줍수줍]

전세는 집값이 계~속 오르리라는 전제가 되어야 유지가 되는 제도였는데 그게 깨졌음.
집값이 또 내려가면 전세사기가 다시 판을 치게될꺼임.

[2]

이 동네 법정 싸움은 기업 vs 개인이면 걍 무조건 기업 편드는거 같어..

[우주괴수도트]

등기도 법적 효력이 없고
계약서 내용도 법적 효력 인정 안되는게 있으면

도대체 뭘 믿고 진행해야되는거지?

애초에 이런게 단순 신뢰만으론 할 수 있는게 아니니까 등기 떼고 계약서 쓰는거잖아

[루리웹-4485269759]

강제성이 없다는 거지, 법적 효력이 없다는 건 아님. 소송 제기해야 법적 효력과 강제성이 생기는 거.

[작은발가락]

계약서 내용은 국가가 보증하는 것이 아님
계약내용위반햇으면 민사소송으로 승부봐야 함

[아이카람바]

전세 사라질때가 됐다

[hoots!]

기사 내용 이해 못하고 일침 놓으시는 분들 많네요.
당장 전세가 사라지진 안을테니 법적으로 사기 치는 놈들 잡게 만들고,그 이후 전세를 줄여가는 방법으로 가야합니다.

[Plastics]

전세 대출이 유리할때나 월세가 밀렸지
금리따라 계산기 잘 두드려보면 전세가 월세대비 항상 유리한게 아니다.

[루리웹-4485269759]

개인의 대출 상품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경우에 전세가 돈으로 따지면 월세보다 항상 유리함.

[루리웹-6088192528]

ㅋㅋㅋㅋㅋㅋ

[루리웹-6088192528]

어처구니 없네

[루리웹-4485269759]

이건 단순히 전세제도의 문제가 아님. 계약서 불이행이 문제인거지... 근로계약서에 '하루 일하면 천만원 주겠음' 해놓고 안 준다는 것과 같은 거임. 법원 가기 전엔 아무 소용 없는 거.

[내가일등공신]

효과나 보증이 없는 게 무슨 법이야? 집 구할때 뭘 믿고 계약 하란거야...

[insane97]

엄밀히 따지면 법적 효과가 없는게 아니고
계약 불이행의 경우는 형사가 아니라 민사가 되기 때문에
관공서가 직접 개입해서 명령으로 할 수는 없지만
저런 경우에 소송을 통해서 계약을 무효로 하고 배상책임을 물릴수는 있음
시간이 걸리고 인지대라든지 경우에 따라서 법무사, 변호사같은 비용도 발생하니 문제지....

처음부터 사기칠 의도로 한거 아니냐 할 수는 있지만
돈받고 날라버리기 전에는 사기의 고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으니...

[루리웹-593103858]

그래도 여긴 중개사 욕하는 잼민이들은 없어서 다행이네

[빠방이]

임대차계약도 사인간의 계약이고 둘중 하나가 이의제기 하면 계약파기 가능. 중개인이 끼면 3자계약이 되므로 2인이상이 이의제기하면 파기가능. 저건 중개사가 집주인이랑 짜고 계약파기 안해주는거임. 이럴거면 중개사 빼고 임대차계약서 공증을 받는게 법적효력도 더 쎄고 수수료도 싸다. 그러니 앞으로 중개사한테는 물건만 소개받고 계약은 집주인이랑 공증사무실가서 하자.

[은빛 눈꽃]

뭔 소린지... 중개사는 계약 파기할 권리 없음. 양 당사자가 파기할수 있고 중개사는 본인 책임으로 계약이 파기되었을시 책임을 지는 거임. 저건 임차인이 파기하면 됨. 임대인이 계약조건을 불이행 했으니 그거에 대해서는 소송를 통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