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한국군 입대를 금지한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낸다면 결과 어떻게 나올 거라고 봄?
1. 위헌
2. 헌법불합치
3. 5대 4 합헌
4. 전원일치 합헌
5. 각하 (헌법소원 대상이 아님)
|
|
|
묻지말아줘요
추천 0
조회 1
날짜 12:53
|
|
나래여우🦊
추천 0
조회 3
날짜 12:53
|
|
김전일
추천 0
조회 12
날짜 12:53
|
|
ㅌㅀ
추천 0
조회 4
날짜 12:53
|
|
8BitDragon
추천 0
조회 6
날짜 12:53
|
|
중무장 강도
추천 1
조회 7
날짜 12:53
|
|
보추의칼날
추천 0
조회 70
날짜 12:52
|
|
루리웹-6308473106
추천 0
조회 7
날짜 12:52
|
|
쉬메일까진오케이
추천 0
조회 16
날짜 12:52
|
|
기본삭제대1
추천 3
조회 126
날짜 12:52
|
|
RideK
추천 1
조회 55
날짜 12:52
|
|
리네트_비숍
추천 6
조회 80
날짜 12:52
|
|
아재개그 못참는부장님
추천 5
조회 133
날짜 12:52
|
|
루리웹-1753928
추천 2
조회 63
날짜 12:52
|
|
lbygxk
추천 3
조회 30
날짜 12:52
|
|
루리웹-4403775051
추천 0
조회 13
날짜 12:51
|
|
미트쵸퍼
추천 2
조회 37
날짜 12:51
|
|
슬리핑캣
추천 1
조회 30
날짜 12:51
|
|
스트레이
추천 3
조회 52
날짜 12:51
|
|
수퍼파이팅후타바
추천 0
조회 13
날짜 12:51
|
|
김블드
추천 6
조회 83
날짜 12:51
|
|
루리웹-1986560713
추천 0
조회 28
날짜 12:51
|
|
샤아킥
추천 0
조회 28
날짜 12:51
|
|
안심하세요 병원입니다
추천 4
조회 158
날짜 12:51
|
|
Chn4m
추천 0
조회 54
날짜 12:51
|
|
탕찌개개개
추천 3
조회 65
날짜 12:51
|
|
에미넴
추천 1
조회 84
날짜 12:51
|
|
리톨쿤
추천 3
조회 112
날짜 12:51
|
님이 외국인 아니라서 대상자 조건없음으로 각하됨
나도 궁금한데 한번 넣어봐요
ㅋㅋㅋ
님이 외국인 아니라서 대상자 조건없음으로 각하됨
헌법 소원은 국민의 권리라서 할 수는 있음 하지만 그게 될지는 법원에 가봐야 알 수 있음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의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가능한데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는 자만 청구인이 될 수 있음. 국방의 의무는 외국인에게 인정되는 기본권이 아님. 따라서 외국인은 해당 기본권 주체성이 없어 각하일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