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이런 건엔 몇년 하고 그렇게 정해져있어서 저렇겠지만
구형이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죽었는데 7년
돌려차기로 사람까고 안 죽었는데 35년
음주운전이 별로 죄같지 않는 느낌같아서 안 사라지는거겠지?
ps : 혹 오해할까봐 하는거지만 돌려차기로 사람까고 성폭행한게 처벌이 쎄다는 의미가 절대 아님
걍 뉴스보다가 한쪽은 사람이 죽었고 한쪽은 안 죽었는데 처벌이 저렇게 차이가 나나 하는 거니 오해는 말것
BEST
|
Cachse
추천 0
조회 1
날짜 16:03
|
|
🍔햄버거
추천 0
조회 7
날짜 16:02
|
|
검은투구
추천 0
조회 27
날짜 16:02
|
|
루리웹-5486638174
추천 0
조회 24
날짜 16:02
|
|
죄수번호-2853471759
추천 0
조회 33
날짜 16:02
|
|
LEE나다
추천 1
조회 25
날짜 16:02
|
|
퍼펙트 시즈
추천 0
조회 20
날짜 16:02
|
|
항상달려오는 소방차
추천 1
조회 72
날짜 16:02
|
|
SpM_Zath
추천 0
조회 44
날짜 16:02
|
|
스라푸스
추천 1
조회 37
날짜 16:02
|
|
못생긴 대지뇨속
추천 0
조회 56
날짜 16:01
|
|
UniqueAttacker
추천 1
조회 97
날짜 16:01
|
|
ALL NEWMALIBU
추천 1
조회 44
날짜 16:01
|
|
김전일
추천 1
조회 73
날짜 16:01
|
|
루리웹-2991641989
추천 1
조회 44
날짜 16:01
|
|
어쩔식기세척기
추천 2
조회 42
날짜 16:01
|
|
묻지말아줘요
추천 0
조회 67
날짜 16:01
|
|
루리웹-9456551295
추천 1
조회 40
날짜 16:01
|
|
막걸리가좋아
추천 0
조회 38
날짜 16:00
|
|
루리웹-죄수번호1
추천 4
조회 189
날짜 16:00
|
|
미친 좇토피아유저🤪
추천 3
조회 93
날짜 16:00
|
|
긁힌상처
추천 1
조회 103
날짜 16:00
|
|
아론다이트
추천 3
조회 136
날짜 16:00
|
|
보스트로얀
추천 0
조회 34
날짜 16:00
|
|
92년생흑마법사
추천 0
조회 34
날짜 16:00
|
|
🍔햄버거
추천 0
조회 29
날짜 16:00
|
|
루리웹-5636440298
추천 1
조회 22
날짜 16:00
|
|
손글씨 성애자
추천 1
조회 68
날짜 16:00
|
음주운전도 사실상무차별살인이나 다를바없는데 너무처벌이약해
7년은 형 확정 선고이고, 아래 35년은 검사가 구형한거라 아마 실제 형 확정은 10년 전후로 나올듯 함
35년 구형도 저 인간이 강도, 폭행 전과 18범이라 쎄게 불러보는거지 실제로는 반도 안나올 듯
여담으로 음주운전으로 아이를 죽였는데 7년으로 비교적 아래 사건 보다 짧을 거 같은 이유는 음주운전 사고 자체를 안타깝게도 과실치사로 보기 때문. 아래는 계획범죄
형량에 대해선 여러 요소가 있겠지만 음주운전은 과실치사 쪽으로 빠지니까.... 후자같은 경우는 전과자에 살인미수에 강1간죄까지 섞인거라 경우가 좀 다르긴 해
음주운전도 사실상무차별살인이나 다를바없는데 너무처벌이약해
로딩그
ㅇㅇ 첨엔 12년 구형이였는데 성범죄 혐의로 추가된거래
형량에 대해선 여러 요소가 있겠지만 음주운전은 과실치사 쪽으로 빠지니까.... 후자같은 경우는 전과자에 살인미수에 강1간죄까지 섞인거라 경우가 좀 다르긴 해
ㄹㅇ 음주에 왜이렇게 관대한지
주먹으로 죽이는건 명확한 의도지만 차는 우발적이거나 미필적인거까..
책임이란 면에선 비슷해보일지몰라도 법에선 의도를 중시하니까 그래서 자동차라는게 보험체계에 크게 의지하는거고
형사처벌은 의도와 실행여부를 따진다고 하드라. 음주운전은 살인의 의도가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살인한거고 스토킹 살해는 살인의 의도를 가지고 실행까지 했으니 처벌되는거고
살인이 아니라서 1대1 비교는 힘듬 그리고 구형이자너
음주뺑소리니연쇄살인마가 국회의원들이랑 그 가족들 여럿 치어죽여야 입법 될건가 봄
앞으로 할일있으면 술먹고 해야겠네
35년 그건 검찰 구형..
7년은 형 확정 선고이고, 아래 35년은 검사가 구형한거라 아마 실제 형 확정은 10년 전후로 나올듯 함
동물성애
여담으로 음주운전으로 아이를 죽였는데 7년으로 비교적 아래 사건 보다 짧을 거 같은 이유는 음주운전 사고 자체를 안타깝게도 과실치사로 보기 때문. 아래는 계획범죄
35년 구형도 저 인간이 강도, 폭행 전과 18범이라 쎄게 불러보는거지 실제로는 반도 안나올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