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이미지만 보고 법이 유전무죄니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분명 법은 유전무죄의 편파성 문제가 있는건 맞음.
그것 자체는 부정할 맘도 없고 나 역시 비판하는 부분임.
근데 위 사안에서도 이것이 무전유죄의 문제였느냐?
아님, 절대로 아닐뿐더러 법은 진짜 최선을 다 했음.
저 내용은 사람들이 솔깃할법한 내용만 뽑아쓴거고, 실제 내용은 이러했다.
저것도 사실 내용이 좀 부족한데,
당시 피고인인 오씨 할머니는
1. 일정한 소득이 없이 오로지 기초생활 수급자였고,
2. 그 기초수령액은 월 10~20만원 이하, 당시에는 10만원정도 받은걸 들고 노름판에 나간것으로 알려져 있다.
3. 재판부는 유죄 판결만 한게 아니라, 교화가 목적이기에 2년의 선고유예까지 했다.
더 중요한게 무어냐면,
경찰은 점 100짜리를 잡자고 단속하거나 잠복하지 않는다는 점이야.
그 말인 즉, 오씨할머니의 노름중독을 우려한 인근의 지인이 신고한거란 이야기임.
분명, 저소득층이라도 개인의 욕구나 욕망, 이를 구현하려는 행동은 법이 단속해서는 안되는거임.
가난해도 비싼밥 한번 먹어볼 수 있고, 문화생활을 할수도 있으며
이걸 가지고 사회가 골품제 상전모냥 비난하면 안되는거임.
그런데, 도박은 궤가 좀 다름.
이 행동 자체가 자기파멸행위고,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치며 사회의 도덕율을 흐리게 만드는 위해행위임.
그래서 법은 도가 지나친 행위에 대해 유죄판단을 하는거임.
자, 당시 판돈이 2만 8천원이다.
일반적인 사람에겐 문제 없는 금액임.
그런데 2000원빠지는 3만원 판돈의 도박을을
월 10만원 받는걸로 먹고사는 사람이 끼어들어간거임.
이걸 유전무죄로 이해하는건 진짜 문제의 핵심을 잘못보는거임.
더불어, 저 오씨라는 분이 도박유죄가 된 핵심이유중 하나는,
1. 저러한 도박행위가 지속적으로 일어났고
2. 낮밤없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고있지 않다고 본 탓도 크다.
법이 분명 편파적인건 부정하기 어렵다.
그런데, 법은 편파적이다 라는 선입견을 먼저가지고 사안을 들여다보면
잘 보이지 않는 사실들도 존재한다.
"기초생활 수급자 도박" 이란 키워드로 검색해봐.
정말 난리도 아니야.
이걸 단순하게 무전유죄라고 말하는건 정말 질 나쁜 유머임.
ㅇㅇ 그냥 자극적인 내용만 찾는 무지한 사이다충이 달려드는거지, 판결에 아무 문제 없음
???: 판새 욕해야하는데 비겁하게 팩트를 가져오다니
영릉에 계신 세종께서 살아생전 백성들을 어여삐 여기시어 직접 정음을 창제하시고 반포하신 지 570여 년이 넘었으나, 안타깝게도 보시다시피 문자는 깨우치되 아직도 글을 깨우치진 못한 이들이 많사옵니다.
빨래건조대로 도둑을 때려서 유죄 나왔던 판결 비슷하군. 알고보니 기절했는데도 계속 팬거라서 정당방위가 안된거였던.
기계적인 '공정'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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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그냥 자극적인 내용만 찾는 무지한 사이다충이 달려드는거지, 판결에 아무 문제 없음
???: 제압이고 의식을 잃었고 나발이고 집에 쳐들어 온 도둑놈 결박해서 20분 넘게 마음껏 때리다가 지가 멋대로 죽은건데 정당방위도 안 주는 한국법 ㅅㅂ~!!!
얼마 전에도 그거 가지고 계속 앵기는 친구 봤지.
???: 자위권을 보장하여 너도 한방 나도 한방인 세상이 되면 서로를 존중하며 사회 지도층들 또한 예의를 잘 지킬 것이다. 현대의 미국이 아니라 일찍이 고대의 춘추전국시대에도 그저 헛소리에 불과함이 증명되었죠.
부자는 소총, 기관단총으로 무장한 경호원에 둘러싸여 안전하게 보호받지만 서민은 갱단이나 정신이상자의 총기난사에 우수수 죽어나가는 나라가 있죠
그러니 공산주의 사회를 이룩해서 셋다 유죄로 해야한다 이말인가
공싼쭈인님은 그런게 아냐
Azathoth
일단 동무가 반혁명적인 반동분자라는건 잘 알겠소. 굴라그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이런 개그 좋아
애정으로 한 남자만을 바라보며 지극정성으로 간호하는 순애물 같군
아자토스님, 그 꿈이 아닙니다. 3번 블루레이를 뇌내 재생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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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새 욕해야하는데 비겁하게 팩트를 가져오다니
기계적인 '공정'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군
ㅇㅇ 그래서 무지성 사이다충들이 말하는 인공지능 판검사가 되려 더 위험한 이유임
그런데 인공지능 판검사가 필요는 하다고 봄 판사/검사에 대한 견제책이 나오는 것도 비현실적인지라, 지금까지의 판검사들의 평균적 사고방식에 따른 평균적인 양형을 참고로 할 필요는 있다고 봄. 감시자는 누가 감시하는가의 문제지.
ㅇㅇ 상호간에 견제가 되는 시스템으로 구축해 가야지 양자간에 한쪽이 더 우세할 순 없는 구조를 지향해야 할 것임
삭제된 댓글입니다.
봉완미
글 약간 잘못 써서 지웠는데; ㅇㅇ 걍 편견을 가지고 시작하니깐 그것만 보게 되는거지
루리웹-1082530554
ㅇㅇ 나도 지운거 굳이 댓글 남겨놓으면 안될거 같아서 지웟는뎅 님이 더 빨랐넹
한달 생활비를 도박에 날려먹으려고 했었네.. 진짜 저러다 잘못됐으면 굶어죽으셨겠는데
ㅇㅇ 그래서 법이 푼돈임에도 유죄판단을 한거임.
도박하라고 국가에서 돈 주는 거 아니기도 하고...
빨래건조대로 도둑을 때려서 유죄 나왔던 판결 비슷하군. 알고보니 기절했는데도 계속 팬거라서 정당방위가 안된거였던.
그거 뇌사였나 식물인간이었나 그렇게됐던걸로 기억하는데
결국 사망함
그거 얘기 알아보면 정말 기도 안차던데 발견하자마자 도주하는 사람 패서 넘어뜨림->뒷통수 발로 수차례 가격 -> 빨래건조대로 기절할때까지 팸 -> 기절한 사람 혁대 풀어서 추가로 구타 이거는 그냥 걸린게 도둑이지 언제든 사람 죽일 수 있는 사람 아니었나 싶었음
국내에서도 정당방위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최후의 수단=X 조건이 갖춰지면 내가 힘을 휘두를 수 있는 권리=O 같은 걸로 여기는 사람 많은 듯
이거는 양측 다 내막의 일부를 숨김. 한 쪽은 기절했지만 계속 팼다는걸 숨기고 한 쪽은 집 주인이 새벽 3시까지인가 술 마시고 어머니랑 누나만 있는 집에 들어온 상황이라는걸 숨김. 판결은 그런 점들 다 참작해서 그냥 사람이 죽었으니 무죄 낼 수는 없고, 집유로 끝낸거.
이글보고도 가난해서 유죄다 이러면서 헛소리 찍찍해싸면 진짜 노답일듯
도박과 ㅁㅇ은 엄벌에 처하는게 마땅
이게 진짜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야" 의 예시임 저 사람이 앞으로 잘살았으면 하는 마음에 신고한거고 같은 마음으로 판결한건데 엄청 욕하더라
판결 타이틀만 가져오면 ㅆㅂ 이게뭐야! 싶은거 진짜 개 많지만 개중에는 판결문 읽어보면 납득이 되는 판결이 꽤 있음. 판결을 봐야함. 한줄 요약으로도 이해 제대로 되겠냐 3줄로도 이해 제대로 못해서 오락실 열리는 판에
맞음. 당장 이슈되던 메이플 보보보 재판건만 해도 원고가 존나 ㅄ새끼라서 못이겨도 납득했을판에 조금이라도 인정해준거면 정말 대단한건데 그걸 기업편이니 뭐니 씨부린새끼들 많았지
도박 관련해서 공영도박이 존재하는 이유기도 함. 도박으로 생업 말아먹는 걸 줄이기 위해서, 생업 말아먹기 힘들게, 그래도 어느정도 리턴은 있도록 공영도박을 만듬 그래야 공영도박으로 꼴아박는 사람이 누군지를 감시해서 막을 수가 있어 없애면 어떻게 되느냐? 뒷세계 도박장 가는거임. 카이지가 아닌 카이지 등장인물들처럼 되는 거야. 물론 우리나라 공영도박기관들이 겁나게 느슨하게 운영하는건 문제지만.
루리웹-283097504
일반인 기준에 빗댈 수 조차 없는게, 기초생활이 안돼서 나라에서 '이거면 굶어죽지는 않겠지?' 하고 준돈을 도박판에 꼴아박은거라 자기가 번 돈으로 도박하는거랑은 비교가 안됨ㅋㅋㅋ
ㅇㅇ 이게 맞음. 최소한의 생계안전장치로 국가가 지불한 금액을 생계유지가 아닌 노름에 소비해버린거.
결론적으론 유전무죄가 맞잔아? 소득이 일정치 이상인 사람들의 오락은 소득이 낮은사람의 도박이다?
도박은 친고죄가 아니라서 일단 신고하고 검사가 기소한 이상 무죄를 줄 순 없거든 이건 기소한 검사의 문제가 더 큼
루리웹-7693901298
영릉에 계신 세종께서 살아생전 백성들을 어여삐 여기시어 직접 정음을 창제하시고 반포하신 지 570여 년이 넘었으나, 안타깝게도 보시다시피 문자는 깨우치되 아직도 글을 깨우치진 못한 이들이 많사옵니다.
ㅋ
이해력 대단하네 진짜 똘똘하다
어느 기자가 최저시급자의 경마장 출입에 대해서 신고한 적이 있는데 그떈 검사가 기소유예 때렸을 걸? 이게 년도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내가 법조인도 아니니 같게 적용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소가 되었으니 판결은 해야지 그리고 일단 도박관련은 형사로 법정 섰다면 거의 무조건 일부라도 유죄 나오는 게 맞음..
결론을 먼저 내고 글을 보면 이렇게 같은 글을 놓고도 다른 분석을 내기 마련임.
웃긴게 뭔지 알아? 본문과는 별개로 외국에 나가서 카지노 들어간거 들켰다가 도박죄로 기소당해서 재판에서 유죄나온 사람이 한둘이 아니란거. 걔네들는 돈많아서 유죄인거냐?
진짜 무식하당
어차피 인터넷 커뮤가 다 그럼 전문직 까기 위해선 팩트는 중요하지 않음
타짜에도 나오지만...노름은 누가 손 잘라주지 않으면 절대 못끊는 무서운 것이라...
심지어 그 꼬라지 되서도 도박판 돌아다니는 것들이 실존한다는 썰이 있지 의수 갈고리든 발가락이든 팔꿈치든 패를 끼워서 친다고
실제로 검색해보면 기초수급 노인네들이 임대아파트에 모여 도박하다가 살인까지 난 경우도 있어.
ㅇㅇ 난 군복무를 헌병으로 해서 이런저런 사건기록을 보는 일이 많았는데 군대에서도 도박판으로 쌈박질 나서 죽네사네 한 경우도 있더라고
역사를 잘못배우는 이유중 하나가 너무 짧게 소개해서 라고도 함. 길게 이야기하면 무슨 뜻인지 아는데 사람들은 짧고 간결한걸 좋아해서 점점 와전된다고 함.
근데 길게 가다 보면 당시 사람들도 역사학자도 모르는 부분이 생기거든..... 보통 거기서 탄생하는게 음모론임 꼭 매워야 할 역사의 빈틈을 양식으로 먹고 사는 환상이지
(대충 히틀러가 미대에 떨어져서 ■■하는 짤)
피라미드는 외계인이 지었다는거랑 환제국 실존하는건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이 부정하더라. 그게 진실인데...힝..
너 아직도 피라미드 외계인 설 믿었어? 요새 트랜드는 회귀인임
혹시 가우울드를 아시나요
그래서 요새 인터넷에 밈 첨가된 역사글도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음 그것만 보고 역사공부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짐
내가 그거 싫어함. 드립은 좋은데 사실관계를 너무 현대적으로 해석해서 틀린 내용이 있음. 심지어 죄다 틀린소리도 아니라서 더 진짜같이 보여서 좋게 보이진 않음.
많은 사람들이 결론을 먼저 내려놓고 사건을 보기 때문에 그렇슴. 이미 저 사건에서 누가 나쁜놈인지 결론을 내려놨으니 내용에서 뭔가 다른내용이 나와도 그걸 인식 못하는거고 부정하는거임. 특히 영구까임권 얻었다고 생각하는 직종이 관련된 게시글들은 대부분 그런 반응이 나와.
근데 뒤에 내용 빼놓고 봐도 도박을 판단하는 기준상 소득적으면 컷이 낮아지는건 당연해보이는데...
소득 컷의 문제라고 하기 보다는 자금의 출처와 원래 용도를 고려한다는 거지... 국가가 지원한 최저생계비를 노름에 꼬라박는다? 점백이 아니라 점십이라도 이런 인간은 돈 불릴 때까지 처박음. 아 이건 '오락'이 아니라 '도박'이다. 실제 소모비가 10만 20만 이런게 문제가 아니라, 의도와 목적이 함께 평가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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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이 탑골공원에서 모르는 사람이랑 점당 100원으로 고스톱처도 도박죄임
2D 이미지에 수백 수천만원 꼬라박는 가챠도 어떻게 했으면...
아 진짜 거의 합법 도박 수준이고 월 지출량도 어마어마한데 이건 좀 사회적으로 문제 아니냐 싶긴하다. 뭔가 법정비가 필요해.
우리나라가 이쪽에 관해서는 법률이 꽤 정비가 잘 된 편이긴 한데 자율협의체의 자율에 맡기는 부분이 죄다 글러먹어서..... 게관위가 일 안하기 시작한 게 큼
가챠와 도박의 가장 큰 차이점은 '현금 또는 현물로의 상환'과 '성공확률의 낮음'이 없다는 것인데... 가챠는 일단 1. 실패가 없음. 뽑으면 ㅈ구린 거라도 일단 나옴. 2. 가챠 구매시 나오는 아이템은 현물이 아니라 게임 내에서 소비되는 소모품 또는 컨텐츠. 따라서 가챠는 도박이 아니라 '과소비'로 취급됨;
1. 저러한 도박행위가 지속적으로 일어났고 2. 낮밤없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고있지 않다고 본 탓도 크다. 유죄이유는 이 2가지 이유가 큰듯
ㅇㅇ맞음, 소득대비 액수와 더불어 그부분에서 문제가 된것.
하지만 이런 판결도 있지만 실제로 약자에게 불리하게 나오는 판결들이 수두룩한것도 사실임
ㅇㅇ 결론은 그것도 사실이고 이것도 사실이라는 보편적인 현실에 불과하단 이야기
당연함. 재판은 약자에게 맞춰주는게 아니라 그저 개인 혹은 기관들간의 법리 결투장이니까. 더 뛰어난 결투능력을 지닌자가 당연히 자연히 우세하고 약자는 그럴 능력히 당연히 자연히 없음.
그래도 법을 공평하게 적용해야지
그래서 최소한의 보호능력은 갖추라고 있는게 국선변호사지. 소득수준을 일괄평준화 시키는걸 공평하다고 하지 않듯 법정에서 능력있는 자가 "자신을 더 잘 보호하는것"을 막는걸 공평하다고 하지도 않고 판사가 얘는 너무 강하니까 얘 말 안들어줄거임 할 수도 없음. 전관예우가 문제가 되는것도 '전관'으로 가질 수 있는 기술적 이점을 기반으로 법정에서 승리를 이끌어내면 그것은 올바르지만 전관으로서 받는 불문율적인 '예우'로 혜택을 받는 것이니까.
직업도 없으면서 어디서 영끌해다가 코인에 꼬라박고는 하루종일 그래프만 쳐다보는거와 비슷하구만 하지만 이쪽은 도박으로 처벌받진 않는다는 ㅋㅋㅋㅋ
씁쓸한 일이지... 사회 발전을 법이 못 쫒아간지 좀 되었어.
비트코인 한창 오를때: 우리가 돈 좀 벌겠다는데 정부가 막는다! 비트코인 확 떨어질때: 전재산 다 넣었는데 왜 안 막았음? 규제하지 않은 정부 잘못이다!
판돈 100원짜리 고스톱도 못치다니 나라가 잘못했습니다. 기초수령금을 100만원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해야하는거아니냐 -.-
어..음...세금문제가... 그렇다고 돈을 대책없이 찍어내면 인플레 문제가..
내가 수급자들 사는 동네서 장사를 했었는데 매달 20일 되면 수급비 들어오는데 그날마다 잔뜩와서 왕창 마시고 가고 그랬음.. 수급비 꼴랑 돈 50인데 그때기준 형편이 어렵고 상황이 안되서 수급자가 되긴 하지만 거기까지 몰리면 사람의 절제력이 정말 바닥이라 무언가 욕구를 조절하는게 쉬워보이지 않는거 같음 그게 도박이던 뭐든..
어우...씁쓸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