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기사 제목이 저렇게 자극적으로 뽑혀있어서 그런건지..
유게 댓글을 보니 일할지 아닐지로 불타오르던데..;;
기본소득 실험은 얼마얼마를 주면 일할까? 안할까?만의 실험이 아니라..
기본소득이 보장될 경우 사회 경쟁문제나 소외 문제, 삶의 질이 어떻게 달라질지에 대한 좀더 고차원적인 실험이야.
아주 쉬운 예로 내가 연극이 너무 좋아서 연극을 하고 싶어.
근데, 막상 예능분야로 진출하려보면 이걸로 먹고 살 수 있을까? 싶잖아?
근데 기본소득이 있으면.. 뭐 기본소득이 얼마얼마 이니까..
어찌저찌 한달에 몇건정도 노력하면 일이 가능하겠지? 해서 도전이 가능하잖아?
이런식으로 하기 싫지만 돈벌려고만 하는 쪽에서..
돈이 안되지만 내가 하고싶은일을 하는쪽으로 이동이 가능한거지..
그리고, 장래를 보장받으려면 반드시 명문고, 명문대를 나와서 의사나 판검사..
아니면 어느어느 대기업에가야 한다!!! 라는 문제때문에..
재수, 삼수하고.. 이스펙 저스펙.. 이경험 저경험 쌓는다고..
기본회사생활을 30대 초반이나가서 하게되는 이 사회적 시간낭비 같은게 대폭 줄어 들 수 있어.
왜나면 기본 소득이 보장이 되면 굳이 저렇게 몇년씩 내 시간 낭비하며 경쟁해서..
반드시 어디어디에 가지 않으면 안된다!!! 라는게 바뀔 수도 있거든.
자영업쪽도 소규모 책방이나 레코드점 같은 소자본 특색있는 점포가 늘어날 수도 있을거고..
국민 사회문화 전반에 크게 영향을 주는 실험이야..
이건 장작 가야될듯?
결국은 땅파서 돈 나오는것도 아니고 현재 소득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소득비율을 변경해서 시행되어야 하는 제도인데 그 납득의 관건이 근로 유지를 할지 말지라 근로 의욕과 직결 된다는거임
교육제도? 저 돈으로 알아서 하라 할거임 보건? 보험 다 부수고 저걸로 알아서 하라할꺼임 그게 이디오크러시지 뭐야
난 걍 기본소득제는 조삼모사라고 받아들이는 편인데.. 복지에 사용되는 비용을 걍 '돈으로 줄테니까 니가 알아서 스스로를 복지해라'라는 느낌?
연금을 젊을때 받는 셈이긴 한데 문제는 재원이지
기본급여때문에 일어날 인플레가 억제 가능하다면 충분히 흥미로운 실험인거 같긴하다.
저 돈을 만약 전국민 시행한다 하면 여태 해온 사회보장제도 다 부수고 저걸로 땜빵하는건데 더 막장되지
이건 장작 가야될듯?
유게이들은 기사를 안 봐요
연금을 젊을때 받는 셈이긴 한데 문제는 재원이지
기본급여때문에 일어날 인플레가 억제 가능하다면 충분히 흥미로운 실험인거 같긴하다.
결국은 땅파서 돈 나오는것도 아니고 현재 소득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소득비율을 변경해서 시행되어야 하는 제도인데 그 납득의 관건이 근로 유지를 할지 말지라 근로 의욕과 직결 된다는거임
저 돈을 만약 전국민 시행한다 하면 여태 해온 사회보장제도 다 부수고 저걸로 땜빵하는건데 더 막장되지
루리웹-8514721844
교육제도? 저 돈으로 알아서 하라 할거임 보건? 보험 다 부수고 저걸로 알아서 하라할꺼임 그게 이디오크러시지 뭐야
10년전 학생때 단기 알바 많이 했는데, 은근 소설가 / 시인 / 가수 지망생 만난적 있음... 소설가나, 가수로 먹고 살기 힘드니까 알바 같이 하더라,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렇게 기본소득으로 1000명중 한명만 성공해도 좋은 정책이라 생각함...
난 걍 기본소득제는 조삼모사라고 받아들이는 편인데.. 복지에 사용되는 비용을 걍 '돈으로 줄테니까 니가 알아서 스스로를 복지해라'라는 느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