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펌
친일파 후손 근황
일제시대 토지대장을 근거로 승소
안녕하세요. 보배드림 회원님들
현충일을 맞아 어처구니 없는 사건을 고발합니다.
더 이상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론화에 부탁드립니다.
2018년 친일파 민영휘 후손이 일제시대 토지대장을 근거로 승소 해서 저희 할아버지가 농사짓던 땅을 가져갔어요.
2018년이면 최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일이 발생하는 현실이 비통합니다.
이러한 사건을 방조하는 것은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나라를 팔아 이권을 챙기는 행위를 후손들에게 조장할 수 있기에, 또한 나라를 위해 희생한 모든 분들에게 부끄럽기에 이 글을 적습니다.
4줄 요약
1910년경. 조상 대대로 농사짓던 땅을 민영휘가 일제 토지조사업 명목으로 아들(민규식)에게 줌.
1948년경. 광복 후 농지개혁법에 따라 민규식은 국가에 토지를 팔았고 국가는 실경작자인 우리 할아버지에게 분배.
1950년경. 당시 미성년자인 할아버지는 토지 등기를 취하지 못하였고 1978년 국가땅으로 등기가 넘어감. (실경작은 2000년대까지 이어짐)
2018년. 민규식의 후손이 승소하여 가져감. 승소 이유는 농지개혁법은 국가가 유상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실경작자에게 분배하는 것인데 해당 토지는 실경작자에게 분배되지 않았다. 따라서 그전에 소유자였던 민규식에게 돌아가야한다는 이유로 승소.. (하.. 너무하다 정말ㅜ)
민규식은 농지개혁법에 따라 땅을 국가에 팔아 보상받고 그후에 후손들이 다시 가져갔네요.
이런 비슷한 사건이 또 일어날까바 알립니다. 민규식, 민영휘일가 이름으로 등기로된 일제토지대장이 서울 노른자땅에 굉장히 많이있습니다.
https://kaloidea.com/community/view/petition/76
위에는 공론화 청원 사이트입니다. 참여하기 눌러주시면 도움이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도 볼 수 있습니다.
1910년 한일강제합병 기념사진. 이완용보다 상석에 앉아있는 민영휘.
https://kaloidea.com/community/view/petition/76
참여하기 눌러주시면 힘이됩니다. 민영휘, 민규식 일가와 사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현 서울시 강남구 토지대장 중 일부. 민규식의 이름으로 등록된 토지가 1면에만 20% 이상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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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댓글을 보아 몇번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같아 글의 취지를 다시 한번 적어봅니다.
이 글을 작성한 취지는 땅을 돌려받고 싶다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도 친일파 후손이 땅을 가져가고 있고 이를 알리지 않고 방조하는 것은 후손과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부끄러운 일이기에 작성했습니다.
※출처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freeb/2881131/1/1
친일파 후손 새끼들이 당당하게 저지랄 할수 있다는게 진짜 비극이다 ㅅㅂ
일제시대 토지대장으로 시1발 승소가 말이되나 ㅋㅋㅋㅋㅋ
수십년이 지났는데 후손까지 미워해야함 이라고 하는애들있는데 그후손들이 주기적으로 ㅈㄹ하니까 미워할수밖에
아주 나라가 위태로울때 앞장서서 매국하라고 매국심을 고취시켜주네 ㅋㅋㅋㅋㅋㅋ
진짜 꼬라지가 유머네
대한민국 아직도 썩은 부분이 제일 큰 나라 맞네
나라팔아먹으라는거지
친일파 후손 새끼들이 당당하게 저지랄 할수 있다는게 진짜 비극이다 ㅅㅂ
대치동에 있는 휘문고도 민영휘 가문의 학교이고 겨울연가로 유명한 남이섬도 그 가문의 것이지..
진짜 꼬라지가 유머네
비추랑 분리가 합쳐 10개여 대단하지 않냐?
토왜가 많다 ㅋㅋㅋㅋ
삭제된 댓글입니다.
해명이
대부분 90프로 정작 문제는 알지만 해결책을 모른다... 을사늑약도 윗대가리끼리 해처먹었으니까... 능력도 없고 방법도 모르고 먹고 살기 바쁘니까 알려고 하지 않으니까 못 막음
이완용 위 대가리 겁나 크게 나온 놈은 누구임???
왜놈수괴네 원래는 말라비틀어진 찐빵같이 생겼는데 혼신의 아날로그 포샵질로 저렇게 만들어놓음
얼굴보니 일왕이네
쇼와같음
강아지 위에 대가리 큰 씹새끼요.
일왕 합성 한거였군 ㅋㅋ
(동일인물임)
내 친구 닮았네 ㅋㅋ
모 스트리머 닮았다?
이거?뽀샾질한게 오른쪽
아하 메이지구나
아주 나라가 위태로울때 앞장서서 매국하라고 매국심을 고취시켜주네 ㅋㅋㅋㅋㅋㅋ
일제시대 토지대장으로 시1발 승소가 말이되나 ㅋㅋㅋㅋㅋ
분명 등기를 법적효력 인정 안해주는게 일제-6.25-독재 거친 혼란기 때문에 인정 안해준단거 아니었나ㅋㅋㅋㅋㅋㅋㅋ 일제때껀 증거로 인정되는게 개웃기네
조선시대 헌법(경국대전) 끌고와서 수도이전도 막은 나라다.
등기를 인정 안 한다는 게 오히려 저렇게 일제시대 토지사정 자료를 가지고 실제 소유관계를 밝혀질 수 있어서 현재 등기가 틀렸다고 고쳐질 수 있다는 거임.
나라팔아먹으라는거지
수십년이 지났는데 후손까지 미워해야함 이라고 하는애들있는데 그후손들이 주기적으로 ㅈㄹ하니까 미워할수밖에
죄 상속 받기 싫으면 그 죄로 꿀빤것도 뱉어야지.
하긴 유럽놈들도 같은 맥락으로 갈 소리 듣긴해야지. 식민지 시절 부로 어쩃거나 그정도까지 끌어온거니까
???: 매국? 수탈? 우리 할아버지가 했지 내가 했냐고~ 부잣집에 태어난것도 죄야 이젠? (캬 할아버지 고마워요~ 거지들이 부러워서 열폭 쩌네요~) ㅇㅈㄹ 하는 놈들이 99%고 속죄하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으니 원.
대한민국 아직도 썩은 부분이 제일 큰 나라 맞네
와 진짜 이게 맞나싶다.... 이러면 나중에 나라를위해 누가 싸울까 그냥 매국하지...
20년 넘게 경작했으면 그거 취득 가능한거 아녀?
친일파는 법위에 있는거 몰라?
그게 아니라 점유취득을 하려면 점유한 사람이 취득신고를 해야한댕 근데 옛날부터 지금까지 아예 아무것도 안해서 뺏긴거네..
실경작자가 있는데 그건 무시하는건가
판사가 누구냐???
역시 경국대전 참고로 판결내리는 나라야
경국대전을 참고해도 저따위로는 안나오겠다 ㅋㅋ
경국대전 참고하면 역적이니까 3대를 멸해야 하는데 말이지.
감정정으로는 이해하는데 일제때부터 등기고 뭐고 다 해놔서 일제이전부터 조상님 땅이라고 해도 일제시대때 문서화된 자료 가지고 오면 반박하기 힘듬.
근데 국가에 판기록이 있는데 차라리 국가소유로 가면 또 몰라 왜 판놈한테 돌아가는거지
유상분배에 실패했으니 원래소유주한테 돌려줘야 한다고 한게 아닐까 싶어요.
그 등기가 불법적인거였잖아 뭐냐 내 상식이 붕괴되는것 같네
오랫동안 점유했으면 국가소유 땅이 아닌한 점유자한테 줘버리는건? 그건 무시함?
당시에 토지조사사업이라는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했는줄 아나보네 ㅋㅋ 몇일줄테니까 해! 라고 명령 내려와서 지금처럼 통신이 발달했던것도 상황도 아니고 실제 농지 주인들은 일본어 모르는 농민들 태반이라 그냥 뭣도 모르고 가만히 앉아 있다 땅 뺏긴게 당시의 저 토지조사사업인데 그걸 문서화된 자료 같은소리를 해버리네....
해방되고 나서도 일제때 등기제도 그대로 썼고 1960년에 등기법 만들었어도 일제가 쓰던 법 고쳐쓰다가 1970년 되어서야 한글에 가로쓰기 등기가 시작되었는데 그동안 권리소유관계 기록해놓은 자료가 일제 때부터 내려온 등기 자료고 그걸 해방되었다고 전부 없애버리면 유상몰수 유상분배로 토지분배하던 남한에서 어떤 난리가 날지 몰라서 하는 말? 등기 해버리면 일제때나 군부독재시절이나 수탈의 근거자료가 되니까 안한거라고 하더라도 이땅이 내땅이다 문서로 남겨놓지 못한 잘못이 메워지는거 아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등기를 안 함. 법을 몰랐다고 모두를 다 용서 하면 법치주의 국가에서 뭐가 됨? 본문에서도 나와 있듯이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사전에 준비하고 대비 하자는 취지이지. 이건 법치주의 적으로도 뭐라 할 말이 없는 사안임. 물론 짜증나고 화나고 얼탱이가 없지만 등기를 안 한 본문의 할아버지의 잘못이니까. 그리고 친일파의 후손은 그 것을 치고 들어간 것이고. 선 후를 따지면 등기 안 한 할아버지의 잘못이 1순위고 그 다음이 국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안 쓴게 2순위지 뭐.
좀 이상하네 그냥 정당하게 취득한 땅도 20년 지날동안 컴플레인 안걸면 뜯기는데
공공연하게 20년동안인데...중간중간에 자기가 민ㅅㅂㄴ들이 소유자라고 주장한건가
6.25 이전거는 인정 안된다 하던지 해야지 임시정부를 계승하지, 조선 왕실을 계승했냐?
위대하시고 어썸 하신 법행하시는 으썸한 변판검사들은 그냥 자기들 전통성 지키는거 아닐까?
법적으론 틀린 말이 아님. 원인을 따지자면 재산 환수가 제대로 안된 탓이지
사회적 지탄
나라꼴 잘 돌아간다.
근데 친일파니 뭐니 감정론 다 제쳐놓고 순수하게 법리적으로 보면 기껏 농지개혁법으로 분배 받아놓고는 결국 국가 소유로 다시 넘어갈 때까지 30년 가까이 등기 안하고 버티던 실경작자의 문제도 커서 어쩔 수 없는거 아님? 몰랐던지 바빠서 외면했던지 사정은 알 수 없지만, 원래 자기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를 일일히 챙겨주지 않는게 법의 원칙이긴 하잖음.
그런데 왜 팔았는데 국가에 귀속되면 모르겠는데 왜 판놈한테 다시가냐
미성년자라 등기 못 쳤다잖아
농사짓는사람주는조건으로 판건데 국가가 농사짓는사람 안줬으니까(등기X) 할아버지가 땅을 친일파한테 뺏긴게아니라 국가가 안일하게 굴다가 친일파한테 뺏긴거임. 사실 친일파가아니라 국가유공자라고하더라도 저 땅은 팔기전주인한테 돌아갔을껄...?
나눠주기위한 조사를 하기는 했나? 국가에서 먹고 째려던거?
솔직히 광복하고 나서 악질 매국노들은 연좌제로 후손까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추방 하거나 사형이 답이었다봄
저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
매국노를 참수 안한게 이렇게 피해간다 시발 새끼들
원래 세상이 그래 매국노들은 떵떵거리며 살고 독립운동한 사람들은 폐지 주으면서 말뿐인 명예로 힘들게 살지 노력을 안해서 그렇게 산다는 시선은 덤 ㅋㅋ
뭔 100년전 자료에 심지어 확실한지도 의문인걸 증거로 할거면 ㅋㅋㅋ 나도 위인전이나 역사서들고 이동네 우리 조상님 땅이라 하지 ㅅㅂ ㅋㅋㅋ
크 일본장학생 일 잘하네 ㅋㅋㅋ
김앤장이 위안부 할머니 공격하는 나란데 뭘 바람?ㅋㅋㅌ
엄밀히 말하면 토지 등기 안친사람 잘못임.
국가 땅이여도 20년인가 실제 점거하고 있으면 소유권 넘어가는거 아니였나?
매국노가 자랑스러운 나라네 미친 나라...
대대손손 잘살겠네..씹쌔끼들 부럽다
칼빵이 답이다
일제시대면 임시정부 소속 정보부에 물어봐야할텐데, 전쟁이 지나가서 모든게 망가졌네 기록이든 사람이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친일매국노
토스트냠
ㅋㅋㅋㅋ
연좌제를 옹호하게 만들지마라 평생 조상의 죄를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 모자를 판에
법이 매국노를 권장하네
조선왕가가 매국할때 때려잡았어야했어
그야 돈이 많고 뒷돈도 달달하니까~
통한의 토왜단 있네 이거 비난하는데다 다 비추 다네 ㅋㅋㅋㅋ
그 새끼가 광복 이후 뿌린 똥이 8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나라를 썩게 만들고 있네....
아 데스노트좀 있었으면 좋겠다
친일파 숙청안해서 이난리임
국가반역자의 혜택을 받으려고 하면 저놈도 반역자네 죽여라
친일파 재산 환수를 말하면 연좌제 어쩌고 이야기 하던데 연좌제랑 부당 이익 환수랑 구분 못 하는 인간인지 억지로 쉴드 치려고 헛소리 나오는 건지
진짜 숙청 못한게 너무 짜증난다. 다 죽여버렸어야 했는데
친일파 비난이 불편한신 8분은 이 통 안으로 들어가주시면 되겠습니다
판사들도 친일파 후손이 많거덩!
이게 그레이트 정답이다 판례를 왜 저렇게 남기는가 판사는 생각이 없나 그럴리가 있나 저렇게 남겨야 지들이 더 많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지 민족반역자 새기들을 못쳐내는 이유는 그 민족반역자 새기들이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위치라는거임
아니 이게 말이 되냐....
판결문을 봐야 겠는데....
나라에서 애국을 막는www
뻔한 결말이라 슬프다
이딴게 나라??
친일파 청산을 친일파가 막으니
조중동 = 재벌 = 국짐당 = 대통령 = 토착왜구
비추하는 일ㅁㅁ들보소 열심히 비추해라 그지색히들아
와 비추실명제 뭐애
이야 아주 그냥 나라 팔아먹으라고 나라에서 장려해주네 가관이다
ㅋㅋㅋ 시발 관습헌법 판결할 때부터 알아봤다 시발
쉬바 민족반역지 놈들 잘 산다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