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약혐)부산 돌려차기 가해자의 추정 가능한 미래

[루리웹-3723506981]

송파 연속살인사건 가해자 강윤성

부산 사건 용의자와 유사하게 17세 어린 나이 때 부터 범죄활동 시작

잡다한 것 부터 강력범죄 까지 전과 다수, 강도강1간 사건으로 15년 살다가 중간에 가석방 된 뒤에

전자발찌차고 살다가 3개월 만에 2명 연속으로 살인하고 잡혀감

심지어 가석방 후 첫 살인은 위에 있는 거 처럼 전자발찌 착용 한 채로 가해 했음..

체포 후에도 살인에 대한 어떠한 반성 없었고 당시에 기자한테 발길질 하고 사람 더 죽였어야 했다고 해서 한 동안 크게 이야기 나왔음

형은 현재 무기징역 확정 지금은 잘 기억 못할듯 2년전 사건이라

부산 돌려차기 범도 애매한 징역나와서 다시 사회 나오면 그냥 제2의 강윤성 될듯 함

강윤성은 법적으로 신상공개 됐음 ㅇ

+

리플로 누가 신상공개 안 됐다느니 머라해서 추가함

공개 확정 됐음 저 사람 재판 받을 때도 한창 핫 했는데 결국 시간 지나니까 잊혀지는 구만..

[기계교 사제]

폭탄발찌로 바꾸면 되겠군

[IlIlllIII]

우스갯소리로 넘겨야하지만 실제로 채워두면 어짜피 자기 터지면 피해자도 같이 다치거나 죽을 거 아니까 이판사판되거나 해체하면 흉기로 되버릴 가능성이 있어서...

[파후파후]

그럼 폭발 말고 안쪽으로 칼날이 들어가서 천천히 참수 되는 방식으로 하자 ㅋㅋ

[루리웹-4241338838]

발찌말고 심장에 장착하는걸로

[안면장애인]

범죄의 정도와 반성의 여부는 따지지 않고
그냥 시간 채우면 내보내는 식이라
문제 해결이 안됨.

교도소도 교화의 기능을 거의 못하는 듯하고
범죄자가 계속 범죄를 저지르는게
살기편하다고 생각하게 만듬.

우리나라의 범죄자 교화는 왜 이렇게
무책임하고 방치되어 있는건지.

[루리웹-6942682108]

사회시스템은 가불가의 이진수가 아니라 통계에 따르기 때문에?

[날개비상]

교화주의를 지향하는거는 맞는데
지금 문제가 교화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게 문제지...

[에릭카트먼]

다른 선진국들도 별반 다르지 않다

[허락해주세요]

이런 생각이 발전하면 결국 삼청교육대 만들어서 무고한 사람들 잡아가두고 죽이는걸 경험해왔기 때문이지

[루리웹-123456974892]

통계에 따른다면 판사는 정말 쓸모가 없는거군.

[평범한 닭]

그걸 바꾸려면 교도소에 들어가는 예산을 늘려야 하는데 그럼 가해자 인권만 챙긴다고 난리 칠꺼잖아요

돌고돌아서 나오는게 엄벌주의인데 교화주의를 채택한 이유는 엄벌주의 보단 재범률이 낮기 때문입니다.

범죄자 인권 논의는 여기서 무한 반복입니다.

[페어리스타]

교화주의인데 교화 시킬 노력은 안하는거 같긴함

[CODE:SHIELD]

이미 국가가 사법을 이용해서 국민을 탄압한 사례가 있는 나라라서 사법권 강화에 예민할 수 밖에 없음

[오사마 빈 라덴]

??? 반성는 척하면 형량 풀할인 해주던데

[KA☆MA☆N]

이미 교도소로 할 수 있는 정치적인 사안까지 얽힐 수 있는 여러 일들을 겪어봄
+국내 여론이 교화를 위해 교도소에 투자되는 돈을 불필요한 낭비로 보게 만든지 오래임
+국민 대다수가 교도소 내부의 상황보다 범죄자의 엄벌이 중요하다고 보는 시선 때문에 관련해서 정치적인 움직임이 어려움

정치쪽으로 안움직이면 움직이지도 바뀌지도 않을 정도로 이미 썩은 상태

[루리웹-4220196356]

원래 교화는 제대로 안됨. 엄벌도 제대로 안됨. 다만 얼마나 교화를 해내냐는 거겠지. 얼마나 엄벌하냐는 거고.

맨날 가상의 국가 만들어서 미국은 뭐 100년 때려서 엄벌 잘하는 줄 알고. 유럽은 교화를 준내 잘해서 재범율이 0%인거처럼 말하지만

지금 세계 어느 국가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임. 존내 씹 진지하게 고민해야하는거지. 그냥 해내세요! 이럴 문제는 아닌듯.

[혼미한세상]

그야 정부를 구성하는 구성원에게 문제가 있으니까

[날개비상]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만의 교화가 제대로 안될만한 문제가 있어보이긴 함

[아루지도너츠]

전과 3범부터는 교화불가 판정으로 아예 영구격리 하는게 나을것 같긴함. 망상인데 진격의 거인같이 격리된 사회를 만들고 경제활동도 그 안에서만 가능한 유사 국가를 만들어서 사회와 격리시키는게 무고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하는 최선의 방법인것 같음.

[보고싶은것만 본다]

그렇다고 엄벌주의로 가면 삼청교육대 가는거고
사형까지 해버리면 본격적으로 기득권 새끼들이 검은양복 아저씨 보내서 봉고차 끌려가는 세상 나오는거지

[hotsun456]

당장 생각해보면 떠오르는 문제가 너무 많지.

전과 3범이면 아웃이라는 기준에 과연 사회적으로 합의가 가능한가. 대한민국 영토에 일종의 괴뢰국이 만들어진다는 소린데 이게 국제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교도소만해도 대표적인 혐오 시설인데 완전한 무법지대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실행하면 어디에 만들어야 하는가, 만든다면 지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범죄자의 가족들이 면회를 원한다면 그게 과연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냥 현재 시스템에 추가적 리소스를 투입해서 격리를 강화하는거랑 비교했을때 과연 지출에 따른 의미가 존재하는가. 자체적 생활을 위한 전력이나 식량, 생활 식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등..

[이한빈123]

교화는 진짜 얼어죽을 교화같음.

전과 18범이 사회에 활동하게 풀어준 교화덕분에 한여자의 인생은
지옥 그 자체고 덕분에 살려고 범법자가 됬음.

이게 교화냐

[날개비상]

교화주의를 하려면 교화를 성공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더 높은 교화의 성공을 위한 조치를 취하긴 힘든 상황이든 귀찮든 어쨋든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상황인거같음

[이한빈123]

그리고 솔찍히 범죄자는 범죄자일 뿐임. 나아가면 정부의 복지정책의 실패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짧게 말하고 싶은건 배고프고 힘들다고 범죄자 된것도 병 신임. 그런새끼들이 괘심한건 이미 고독사로
증명됬음. 노인 고독사 외에 고독사 보면 젊어도 돈없고 가난해서 병과 영양불균형으로 사망하신건데
그분들 그렇게 외롭게 죽어갈때도 생계형 절도 같은 생각 일절없이 그렇게 안타까운 죽음으로 세상을
등진거 보면 배고프고 아파죽어가도 범죄는 생각안하고 돌아가신거 보면.

그냥 범죄저지른 범죄자가 마인드 븅신들일 뿐임

[아루지도너츠]

헉. 그냥 망상뻘글인데 비추 쏙쏙 박히넹.
1. 일생동안 범죄를 여러번 저지른 전과자들의 뇌 구조를 확인해 보니 충동을 제어하는 뇌의 기능이 약한것을 확인했다. (생식적으로 폭력과 타인에 대한 배려가 낮음 및 사회화 하기 어려운 뇌 구조를 타고난 사람이 대다수)
2. 무법지대가 아닌 유사사회이다. 교도소 처럼 그냥 가두고 끝이 아닌 볼리비아의 성 페드로 교도소 처럼 각자 가 삶을 영위할 수 있고 자본형성도 가능하다 (물론 일반 사회에서 허용하는 것보다 범위가 작다
3. 직접면회는 중간지대 (군대로 치면 면회소)에서 가능하고 일반 면회는 편지나 영상통화로 대체할 수 있다.
4. 내부 파벌이나 치안이 불안정 해지는것을 방지하기 위해 집행기관이 별도로 존재한다. (살인. 폭행. ㅁㅁ및 쿠데타 모의시 즉결심판)
5. 외부기업의 생산시설(농업. 발전. 생산. 건축) 일부를 교화소 내부에 지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내부 사회활동으로 발생하는 재화의 일부를 세금처럼 걷어서 운용비의 일부를 충당한다.
6. 도서산간 농업지역 인구 소멸로 인해 발생하는 버려진 마을이 급상승하고 있기에 그런 외딴곳을 선정해서 1000명 단위로 생존이 가능한 부락을 선정해 외부와 공간을 단절한다.

간단히 말해서 군대같은 생활공간을 만들어 조금이나마 사회에 기여 시키면서도 일반인들과 격리시키며 인권적으로 가혹하지 않은 수준의 존중도 가능한데 어디까지나 내 망상이니까 반박시 님 말이 맞음 ~

[만성피로냥]

교화고 나발이고 교도소 증설에 힘좀 써야할듯

빵자리 없다고 엄벌안된다고 판새들이 선심쓰듯
형량을 깎아주니

[LunarRover]

전과가 10범 넘어가면 교화 불가능이라고 봐야 하는거 아님?

[사냥꾼갓갓캐]

보니까 전과도 많던데 전과 쌓일수록 형량 2배씩하면 안되나

[평범한 닭]

아주 최근 까지 적용했는데 적용했더니 사기 치고 비리 터뜨리고 대형범죄 저지른 사람은 재범률이 낮고

좀도둑은 재범률이 높으니 큰도둑일 수록 형량이 대폭 줄어드는 모순 때문에 폐지 되었습니다.

[평범한 닭]

지금도 화이트 칼라 범죄에 관대하고 초범은 무조건 형량을 깎아주는게 문제인데

재범시 형량가중은 재범시 형량 증가도 고려해서 처벌수위를 정해야 하니

한탕 크게.사기치고 돈을 어딘가에 묻어버리는 악독한 놈들일수록 처벌 수위가 더 낮아지는 문제기 있습니다.

[쪼아쪼아쪼아]

무기 아니면 사형 둘 중 하나 아니면 나오면 피해자랑 피해자 가족 찌르러 갈거 같던데

[hotsun456]

터놓고 말해서 내가 교화주의자이자 범죄자 인권 옹호하는 부류인데.

현실적으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건 통감하는 부분임.

[TAKO_EATS]

걔는 전과가 많은것도 문젠데 죄목부터 화려하더라 강력범죄 총집합체던데

[루리웹-3723506981]

범죄 자체에 경중을 따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걔가 강윤성보다 더 평균적인 죄질은 안 좋더라

[CODE:SHIELD]

본문 읽어

[루리웹-3723506981]

YTN은 사적제제단체인가?

[楯山文乃]

https://www.google.com/url?sa=t&source=web&cd=&ved=2ahUKEwjW3a69l7L_AhUS8WEKHSPbDZoQFnoECBEQAQ&url=https%3A%2F%2Fm.khan.co.kr%2Fnational%2Fnational-general%2Farticle%2F202109021624001%2Famp&usg=AOvVaw3SxEUcIs8BTTURZM22uVJX
검색하면 10초만에 뜨는데 뭐가 하나도 없다는거임?

[楯山文乃]

실질적 문맹이라는게 이런애들 말하는건가봐

[楯山文乃]

윗 사람이 해준말 다시해줄께
본문 읽어

[루리웹-3723506981]

님.. 돌려차기 범에 대한 신상은 본문 어디에도 없어요

[좌절중orz]

일반인이 뭘알고 신상공개하것냐..

대놓고 공개당한얘나 할수있지

좀 더 찾아봐

[아멜리아왓슨]

2타이밍 늦었지만 인정하는 자세는 좋음
위추드림

[ㄹㄹㅇㄹㄹ]

애초에 전자발찌 차는 성범죄자들은 신상공개가 기본원칙임;

[솔로미식가]

근데 그 신상공개 관련도 좀 그런 부분이 있더만
내 지인이 사는 곳 주변에 성범죄를 저지른 놈이 있는 걸 확인하고 내가 지인에게 "성범죄자 알림이 확인해봐"라고 하는 것도 안된다던데. 내가 직접 어디에 사는 누가 성범죄자더라 알리는 건 당연히 안되고.

[루리웹-3723506981]

그렇다더라 누구누구가 성범죄자인지 말하는 건 안 되고
알림이를 보라거 말하는 거 까진 괜찮다던가?

[솔로미식가]

보라고 말하는 것도 원칙상 안된다고 들었던 거 같은데.

[ㄹㄹㅇㄹㄹ]

당사자 이외 제3자의 개입으로 인한 사적제재를 막기위한 방책아닐까 싶은데 그외 중요문서 제3자 열람금지같은거도 그렇잖아 열람하면 처벌대상이지만 건네주는거는 상관없는

[루리웹-3723506981]

ㅋㅋ 그런 식이면 알림이에 관심없음 진짜 눈 뜨고 코베이는 느낌이겠다..

[루리웹-2134161607]

본문 읽으면 다나와요

[루리웹-1134354156]

이런 애들은 근처에 오면 사이렌 울리는 쵸커 같은거 못차나

[솔로미식가]

???: 인권탄압임

[물의정령사]

목에다가 하고 이상한짓하면 터지게

[늙린이v]

엄벌주의가 실패했다 해서, 교화에 목매다는 게 효과가 있나? 전혀 아닌 거 같음
그냥 격리할 여력이 부족해서 둘러대는거지, 사회에 나와서는 안될 괴물은 분명 존재함

[그리프스76]

들어보면 교화 시도 할 인력도 모자란다던데.

[Lota]

수많은 전문가들의 실험/연구 결과
그나마 가장 나은 방법이 교화주의여서
교화주의를 채택하고 있는거니까 어쩔 수 없지.

예를들자면,
자본주의가 무결해서 자본주의를 하는게 아니라,
인류가 발견한 수많은 방법 중에서
그나마 제일 나은 방법이라 채택하고 있는 것 처럼.

[그리프스76]

저런 놈 인권은 뭐 하려고 챙겨주는건지 모르겠네.

[프랑켄슈타인]

보통은 저런놈의 인권보다 주변인 인권땜에 그런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