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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작] 사실상 법적인 교화는 무의미한게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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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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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사형 어렵고, 결국 사회 복귀 시켜야하면 교화를 시킬 수밖에 없음 근데 솔직히 초범에서 진짜 너그럽게 봐줘도 2, 3범 이후부턴 사실상 잠재적 범죄군으로 봐야하지 않나 싶긴 함
뭄메이 | (IP보기클릭)211.183.***.*** | 23.06.08 07:17

그냥 사형할순없고 그렇다고 무기한 짱박을 자린 없어서 자칭 교화 주의 하는걸로 밖에 안보임..

카토야마 키코 | (IP보기클릭)121.139.***.*** | 23.06.08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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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사형 어렵고, 결국 사회 복귀 시켜야하면 교화를 시킬 수밖에 없음 근데 솔직히 초범에서 진짜 너그럽게 봐줘도 2, 3범 이후부턴 사실상 잠재적 범죄군으로 봐야하지 않나 싶긴 함

뭄메이 | (IP보기클릭)211.183.***.*** | 23.06.08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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