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말 안맞는 소리 하는 중 ㅋㅋㅋ
합의하면 살인도 집유 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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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좀 크게 작용한건가?
실제로 살인 합의해서 집유 받은거 있을건데
합의가 좀 크게 작용한건가?
합의 하면 보통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니까
실제로 살인 합의해서 집유 받은거 있을건데
중딩들이 몽둥이로 판사 뒤지기 직전까지 팼으면 좋겠다
이건 법률에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게 "피의자가 제대로 된 판단을 할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의 여부가 문제임 그리고 법률이 만들어 질 즈음엔 애새끼는 사람 취급도 안해서 당연히 그 능력이 없다고 봤음
합의한부분이크네 이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