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비등을 제외하고 190억을 받았는데 국세청에서 그 반인 95억을
세금으로 내라고 통보 옴.
그런데
소득세법에는 외국 정부, 국제기관으로부터 받은 상금이나 공익 신고 등으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받는 포상금은 비과세 대상임.
일년동안 이에 대해서 세금을 계속 문의했는데 답을 안주다가 뜬금없이 내라고 통보함.
국세청은 해외 포상금은 선례가 없어 결정에 시간이 걸렸다면서, 과세 이유 등 개별 정보에
대해서는 답할 수 없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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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현대차 내부고발해서 280억 포상 받은 분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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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밀하게 말해서 비과세 대상인 포상금은 '대한민국 정부 또는 지자체 포상금' 이기 때문에 저건 비과세 대상이 아니긴 함. 저렇게 오래 끈 건 오히려 비과세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따져봤기 때문이라고 봐야지.
법이랑 별개로 계속 문의했는데 쌩 무시해놓고선 이제와서 내놓으라하면 개꼬울수밖게 없긴하지
걱정마 연말에 체납자 몇명 찾아가는 특집 방송 공중파에 내보내면 다들 잊어
법은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되니까. 이러이러한 이유로 예외로 한다~ 같은 게 많아지면 '국가에 공헌한 국회의원의 가족이니까 무죄!' 같은 것도 어느 순간 합법이 되어버림.
외국에서 받은 상금은 비과세인데 포상금은 법령이 없어서 저렇게 어영부영 뭉게다가 과세 때린걸로 아는데?
이걸 과세처리 했다고? ㄷㄷ
음.... 비과세는 보통 우리 정부에서 준거를 비과세 때리는거로 아는데 외국서 받은거면.... 나는 모르겠다 근데 좋은 일을 해서 받은거면 착한 사람이니까 비과세 하는게 좋지 않을까
이걸 과세처리 했다고? ㄷㄷ
걱정마 연말에 체납자 몇명 찾아가는 특집 방송 공중파에 내보내면 다들 잊어
외국에서 받은 상금은 비과세인데 포상금은 법령이 없어서 저렇게 어영부영 뭉게다가 과세 때린걸로 아는데?
이게...머선...
엄밀하게 말해서 비과세 대상인 포상금은 '대한민국 정부 또는 지자체 포상금' 이기 때문에 저건 비과세 대상이 아니긴 함. 저렇게 오래 끈 건 오히려 비과세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따져봤기 때문이라고 봐야지.
꼼꼼히 1년이나 걸리는구나 개쩌네
멸종위기종
법이랑 별개로 계속 문의했는데 쌩 무시해놓고선 이제와서 내놓으라하면 개꼬울수밖게 없긴하지
그것도 굳이 납부기한을 한 일주일정도 넘긴 뒤에 통보라니 타이밍도 기가 맥히고
근데 본문에 있는 내용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 18조 1항, 2호 외국 정부로 부터 받은 상금, 부상" 이것도 비과세 범위라고 나와있는데
저건 말이 안 나올 수가 없지. 어쨌거나 공익 문제고 대기업인 현대차가 걸려있는 거라서 국민감정이 어떻게 나올지도 뻔하거든. 근데 비과세로 해줄 수 있는 규정이 없단 말야. 그렇다고 국민 감정 따라서 비과세로 해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별의 별 잡놈들이 다 달려들어서 왜 우린 비과세가 아니냐고 지랄함. 그런 걸 감안해서 어떻게 해야 이걸 비과세로 해줄 수 있나 하다가 결국 안 돼서 과세를 때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그건 상금이나 부상인데 포상금은 해당이 안 됨.
쟤들도 결론이 안 나온 상태였을테니 기다리라는 말 말고는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었겠지.....
루리웹-3599971271
저건 기타소득이라 면세 대상에 해당이 안 되면 내야 될 걸?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613&cntntsId=7892 여기 해당이 안 되면 내야 될 거야.
루리웹-3599971271
억울하면 법정으로 가면됨. 법정가면 법정간기간동안 안내도됨
ㅇ,의도적으로 졸렬하게 안알려준것으로만 해석됨
루리웹-1918710222
ㄴㄴ. 상금이나 부상과 포상금은 다름.
루리웹-1918710222
법규 11호는 대한민국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라 외국은 해당이 안 되고.
루리웹-1918710222
저게 기타소득 관련 면세 규정이 있을 거고, 그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경정청구를 하고 안 되면 소송을 가서 바꾸는 방법이 있긴 해. 근데 1년 넘게 검토하고 안 됐으면 그래도 안 될 듯...
높으신분 누군가가 과세때리라고한거아니냐 갑자기그러는거면
당연히 정치권이 정몽준이랑 친한 사람 많겠지만 설마
음.... 비과세는 보통 우리 정부에서 준거를 비과세 때리는거로 아는데 외국서 받은거면.... 나는 모르겠다 근데 좋은 일을 해서 받은거면 착한 사람이니까 비과세 하는게 좋지 않을까
Mr S
법은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되니까. 이러이러한 이유로 예외로 한다~ 같은 게 많아지면 '국가에 공헌한 국회의원의 가족이니까 무죄!' 같은 것도 어느 순간 합법이 되어버림.
선을 어디에 대는지에 따라 달라지는게 법이니까....
사업가는 사회에 공헌햇다고 줄여주던데?
지금 법을 그렇게 적용해서 과세 때린거 같은데요
맞아. 그러니까 그게 맞다는 거지.
네
대충 갈갈이 찢긴 태극기가 펄럭이는 움짤
이민각이다
법령 똑바로 얘기하고 과세해야 되는 거 아님? 그냥 과세 통보 때리면 그만인 거임?
★☆◎♡♧
전례 없는 일이었다고 평소에 일이 바쁘다고 쳐도 이거 과세해야되는 거임? 물어보고 했는데도 대답 안하고 뭉기적 거리다가 저러는 건 좋게는 안 보이네
우리나라는 쓸데 없이 세금만 많이 걷어가는 것 같은데 외국과 달리 조세저항이 없는게 신기하다
일단 나라면 절반인 95억 세금 내라면 그냥 이민가고 만다
근데 우리나라는 선진국들에 비해 대표적인 저부담 저복지 국가라고는 함
쓸데 없는 세금 같은 소리를 당당히 하....
정말 이것 저것 다 따지면 우리나라는 세부담 많은 나라는 아님
그래? 이거저것 내다보면 한숨 나올 때가 있는데 외국이 더 적은거라니...
아 네.. 내가 지금까지 낸 세금 액수나 오지로 끌려가 2년 간 바친 세월에 비해 국가가 뭘 하고 있는지 의문이지만 적어도 난 이렇게나마 굴려가도록 보탬이 되는 사람이고 한숨이나 들을 건 아닌듯
조항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낼 수 밖에 없음.
내부고발을 조지는 대한민국의 전통입니다.
짤 내용보면 외국정부로부터 받은 상금 등도 비과세 대상이니까 비과세 아님?
애초에 소득세가 열거주의라 열거가 안 되어 있으면 비과세 아니었나 소득분류도 기타소득이라 포괄주의로 가는 이자,배당,사업소득도 아니잖아
기타소득으로 봐서 과세일 거야.
루리웹-7542548298
증여면 대상이 묘해지는데.......
세금에 목숨거는 나라
안그런 나라가 있나? "나라"라는 게 생긴 이후로 목숨거는건데?
세금에 목숨 걸었으면 저 강남땅 졸부놈들부터 다 뜯었지 ㅋㅋㅋㅋㅋㅋㅋ
250억 포상금 받고 결국 결론은 50% 세금 내라 이거잖아. 그럼 단순계산시 250 - 125 = 125억만 남았다는건대 솔직히 125억 남았으니까 큰돈은 맞는데 그냥 상황자체로 보면 좀 황당하다 이거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무슨 절반이나 떼가냐... 우리나라가 해준게 뭐가 있다고
모든 월급쟁이는 왜 세금냄?
이거 현대 엮인거라 그냥 ㅈ되라고 한거같은데 ㅋㅋㅋㅋ
나였으면 걍 저돈들고 이민갈래
저게 외국기업 신고해서 받은거면 몰라 현대인데 ㅋㅋㅋㅋ 냄새가 난다 진짜 더럽게 나지
저거 절대 주면 안됨. 이제 주면 선례 ㅇㅈㄹ하면서 해외 포상금 반 떼감
왜 열냄? 세금 내는게 이상해?
보너스 삼천 받아도 천넘게 띠어가고 주는데
세금은 낼 수 있는데 과정이 구려서. 납득되게 설명은 하고 "납부하세요" 하면 "아 그렇구나" 할거같은데 아 모르겠고 절반 내놔 같은 느낌이 커서?
모르겠고 절반내놔 보다는 봤지? 앞으로 내부고발 하지마아. 같은 느낌이 더 큼...
남는게 훨 큰데 무슨
딴짓 못하게 시간 끌다 내라고 때리네 헐…
어차피 면세 규정이 없으면 이민가지 않는 한 내긴 내야 됨. 저건 비과세로 해주려다가 도저히 적용할 규정을 못 찾아서 저렇게 된 거라고 봐야 될 거야.
정부가 거저 먹으려는 그냥 도둑놈들 같은데.
저 사람이 저거 폭로하고 포상금 받는것에 대해서 국가가 해준게 뭐가 있다고 세금을 떼가? 저따위니까 사람들이 공익제보안하고 사바사바 하든지 입꾿닫 하든지 하는거 아니냐. 이 개생키들은 뭐만하면 세금 뜯어가서 국케의원들 배불릴 생각만 하는데 누가 좋다고 세금을 내겠냐.
근데 뭐 법이 그렇다고 하니 어쩔수 없겠지만, 어떤 법령에 근거해서 세금 내야한다고 가르쳐주는건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
아니 세금걷는 기관한테 세금 왜 면제 안해주냐고 지랄들하는것도 웃기네. 저사람도 이해가 안가면 소송가면됨. 그러라고 법에 정해져있고.
과세를 내라고 당당히 말할거면 적어도 공개할수 있는 합당한 이유를 공개해라 이유를 공개도 못하면서 세금 뜻어 가면 그게 어디가 국가 기관이냐 자리세 뜻어가는 깡패지
동맹국가에서 준 포상금을 뺏어가는 것은 상대 국가에도 너무한 것 아니냐?
개별 정보에 대해서는 답할 수 없다고 밝힘. 이거 안밝히면 그냥 외화로 가지고 있으면 되는거 라닌가?
소득세법 18조 2항에 걸리는 것 같은데 미국 정부로부터 받았다면 면세대상으로 보입니다. 제18조(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2. 노벨상 또는 외국정부ㆍ국제기관ㆍ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상금하고 포상금은 다르니 그걸 적용 못해요.
이거는 이민가는게 맞음 미국 시민을 위한거라 영주권도 빨리 나올 듯
아니, 그래, 과세하는 건 좋은데 왜 과세하겠다고 평가를 내리게 된 과정을 공개를 못한다는 거야? 오히려 이 건이야말로 내부고발자가 외부 세력의 뒷공작으로 피를 본게 아니라 정당한 과세라는 걸 밝히기 위해서라도 낱낱이 알려줘야 앞뒤가 맞지
근데 어떤기종 엔진 결함임? 내차인가? ㅠ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