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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BEST
피해자가 감내해야 할 피해에 상대적으로 하찮으니 여론이 곱창나는거라.
자영업자면 불이익 뭐 없네
집유 받는놈은 위던 밑이던 집유에 영향 갈 인생을 살고있지 않음...
높으신 분들 집유 생각하니까 화가 막 나는데?
ㅇㅇ 집유는 꽤 큰 처벌임. 다만 높으신 분에게는 사소한 처벌이기도 함. 한번 집유 받았던 사람에게도 사소한 처벌이기도 함. (기간 내 또 처맞은거 말고)
공무원이랑 일부 직종은 좀 골치아플 수 있지만 태반의 사람들은 삶에 크게 영향 없지. 대신 유예기간동안 또 사고치면 그 땐 진짜 뿅뿅된다...
회사도 사실 해외출장가는 직종아니면 확인방법없어서
피해자가 감내해야 할 피해에 상대적으로 하찮으니 여론이 곱창나는거라.
그리고 얼방 벗겨져서 다음은 킬각이다
얼방 쿨이 돌아온다는게 문제.
자영업자면 불이익 뭐 없네
성범죄자면 신상 공개
자영업이면 동주민센터에 뭐 할게 많지 않나
거 이번에 어디 가게알려지니 태러당하는거보면 그것도 글쎄다...... 우연히라도 알려지게되면 진짜 없을지는...
자영업70프로가넘는 한국인은 대부분 무죄나 다르멊는듯 ㅋㅋㅋㅋ
자영업자가 범죄자면 동사무소에서 일 안받아주는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차피 확인도 못함 범죄자료 뭐 공무원 개나소나 볼수있는게 아님
불이익 없어. 그러라고 집행유예가 존재하는거임. 사회로 돌아가서 일반인으로 복귀하도록.
하긴 것도 그렇네
자영업이 70%라니 몇번지구의 한국이냐....
ㅈㅅ 자영업비율 내가 초등학교다닐땐 그렇게 가르쳤던거같던데 지금보니 25프로정도되네
택시회사가면 수두룩함
높으신 분들 집유 생각하니까 화가 막 나는데?
사람들은 사이다를 원하는거지 그 사람이 못살정도로..
이게 맞긴 함 어중간한 징역 5년 10년 이런 차등적 적용이 아니라 양간한 죄는 죄다 사형시키길 원함
걍 일단 욕 박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가 있긴 해. 죄 지은 범죄자, 얼마나 좋아. 욕 박아도 누가 뭐라 할것도 없고
사기죄만 봐도 한국은 사기천국이다 이러는데 정작 한국이 이례적일 정도로 구성 요건을 널널히 잡아서 딴 나라면 애초에 접수도 안 될 것들이 다수인 걸 무시함.
함무라비 법전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피해자 대신 조져준다는 뜻이 아니라 워낙에 받은거 이상으로 저지르는 새끼들이 많아서 피해받은거만큼만 벌준다는 뜻이었지..
하나하나가 왤케 아프냐
회사도 사실 해외출장가는 직종아니면 확인방법없어서
보통 저런건 당장문제가 되는게 아님 우연히라도 알려지게되면 터지는거지 조용히 들고있다가 나중에 인력감축이라도 필요하면 희망퇴직이고 그런거 제안도 안하고 저런거 꺼내와서 그냥나갈래 허위기재로 취업했다고 소송맞을래 같은거날아올수도 있음 원래라면 입사가 불가능했어야하는 인물인거거든
뭐일단 그래도 속이고들어가서 돈은벌수있으니깐 우리가바라는 취업도 못하고 인생ㅈ망 확정까지는 안되니깐
집유 받는놈은 위던 밑이던 집유에 영향 갈 인생을 살고있지 않음...
멀쩡한 사람이 집유 맞으면, ㄹㅇ 세상이 바뀌는데 바닥이든 천상이든, 그런 사람들에게 집유는 ㅈ도 의미 없는 거라
진짜 이게 확 와닿네. 높으신 분들이야 이젠 거의 훈장 수준이고, 그 영향으로 큰일날 놈들이면 대부분 인생 고따위로 살지도 않지.
공무원이랑 일부 직종은 좀 골치아플 수 있지만 태반의 사람들은 삶에 크게 영향 없지. 대신 유예기간동안 또 사고치면 그 땐 진짜 뿅뿅된다...
돈 많은 사람들에겐 의미 없는 조항들이네
형 집행이 '유예' 란거지 형을 안 받은 건 아니지...
불이익이 그닥 없는 재산이많거나 직위나 권위가 높은사람들 자식, 손주, 본인이라거나 피해자가 겪은 일의 수위가 심각한대 집유나오는 그런게 공분사는거니까
ㅇㅇ 집유는 꽤 큰 처벌임. 다만 높으신 분에게는 사소한 처벌이기도 함. 한번 집유 받았던 사람에게도 사소한 처벌이기도 함. (기간 내 또 처맞은거 말고)
이렇게 보면 재범을 일으킬 확률이 정말 높긴 하네 일자리는 커녕 사회에서 아예 살아갈 방법을 막아버리는거군
비자 자주 받아야 하는 직업이거나 공무원이거나 하는 경우에나 골치아프지 대부분의 사람들에겐 일상에 별 타격 없음
3번 항목만 보면 취업에 문제생긴다는거 아님?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이라면 떨굴 수 있단거잖아
해외여행에 결격사유 있는걸 보는 회사쯤 되면 좀 괜춘한 회사임
그런걸 따지는 회사면 애초에 그런 엠생들은 가지도 못하거든.
그렇기는 하네 집유받은 사람 개개인의 상황이 어떤지를 봐야 알 수 있으니 모두 엠생이라고 판단내리고 싶지는 않지만 대체로 그런 경향이 있다고 봐도 좋을지도
모든 회사가 해외여행 결격사유를 민감하게 보는 건 아니라서….
해외로 보낼 사유가 있어서 묻는게 아니라 그냥 물어보고 보는 회사들이 많지. 다른데도 나왔지만 실제 해외출장을 보내려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전과자인지 확인하는 함정질문이라서...
범죄경력 조회하는 특정직업 아니면 사실상 별 문제 없음
평범한 사람들에겐 어떤 처벌이라도 무서운거고 문제는 실형이 나와야할 높으신분들이 집유방위대에 자유 가입하니까 가볍다고 보는 것
3번 해외여행 결격사유는 대기업들이나 신경쓰지 졷소에선 해외갈 일도 거의 없고 따라서 딱히 물어ㅂㅈ도 않음. 4번 수형인 명부도 집유기간 끝나고 2년이면 삭제임. 그리고 범죄이력 남는거야 앞으로 또 사고치면 어차피 인간으로서 삶을 포기한 새끼지. 엄한 벌이라고 믿고 싶어하는거지. 절대 엄한 벌이 아님.
애초에 전과가 그렇게 치명적인 문제라면 국회의원 중에 전과자가 몇명인지 알면 기겁할거임.
잃을 거 없는 인간들한테는 별 효과가 없다는 점에서 뭔가 효과적으로 와닿는 느낌은 아님 범죄자가 사회에서 멀쩡히 돌아다닌다는 점도 그렇고
전과가 의미없을 정도로 금수저거나 전과가 이미 많은 앰창인생한테는 의미없는데 보통 집유가 의미없는 새끼들한테 또 집유 줌 금수새끼들은 돈이라도 받아 쳐먹었구나 생각하는데 민폐 기생충 인생들한테는 왜 그리 너그러운지
높으신분이 집유존나게받아서 화나는거라고
해외 안 나가고 취업 안 해도 되는 금수저에겐 아무 의미도 없단 얘기구나
국회의원이나 ㄹㅇ 앰1생들같이 저딴 불이익에는 하나도 꿈쩍 안하는 작자한테 집유가 선고되니 화나는거지 저게 가벼운 건 아니지만, 저 불이익에 면역인 새끼들이 꽤 있기는 하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존나 가벼운거 아닌가?
ㄴㄴ 이게 아픈 사람한테는 꽤 아픈 처벌임. 면역인 사람에게는 ㅈ도 아닌게 문제지
공무원뿐 아니라 의사면허 박탈 교수자격 박탈 같은 걸로도 적용됐음 좋겠다.
보통 멀정한 회사에서 입사할때 해외여행 결격사유 없음을 내세우는 이유가 저거기도 함
20,30대에서나 좀 무섭지 50,60대에게는 벌금만도 못한 형벌이지. 집행유예는 나이먹을수록 하찮은 형벌이야
ㄴㄴ 가정이 있는 사람입장에서, 집유 처맞은것 자체가 불명예임. 문제는 보통 집유 맞을 정도면 그런걸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거지. 말짱한 가정에 개 뜬금 집유 뜨면 난리 난다.
범칙금하고는 느껴지는 기분부터 다를듯
현실적으로 피해자 만족시켜주려면 끝이 없음 고통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계란게 있으니까
인터넷에서 집행유예 관련 덧글 특 .jpg /// 아 이게 의외로 덜 타격 인 사람이 있구나
애초에 집유기간 지났어도, 비슷한 범죄로 또 걸리면 그땐 징역 확률이 매우 높아짐. 가벼운 처벌 아닌 거 맞음
깜빵들어갈놈이 집행유예 받으니까 저지른죄에 비해서 가볍다고 하는거지
+막 사는 놈들한테는 타격없음
집유가 나온다는건 대체로 금고형 이상이 규정된 경우인데 이건 판결 이전에 구속여부가 따라붙는다는게 또 문제임 이사람 왜 출근 안하나 했더니 소식 들으니까 구속됐대 하면 당장 거기선 끝이지
실제로 집행유예가 처벌이 안되는 사람들한테는 집유를 해주면 안된다니까..
일반인도 생각보다 살아가는데 큰 지장없음. 대학 선배중하나가 음주운전으로 집유 받았었는데, 직장 잘 다니고, 결혼도 하고 애도 낳음. 전과 없는 나도 결혼 못했는데 ㅅㅂ 물론 본인은 힘들었을수 있지만, 그건 범죄자니까 감내할 일이고.
비교대상이 감옥가는거니까;
글쓴이 뭐라도 받고 글쓰나요
이거 원본을 누가 작성했을까
이거 공무원 부분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개소리임 ㅋㅋ 한국에서 강.간으로 실형받은사람이 일본와서 민박 몇년씩하는데도 아무 문제없었을정도 미국가봐라 한국에서 범죄 실형받고 도피이민와서 내가 한국에서는~ 이러던놈들 한인타운에 넘침
일본은 정치범 제외 징역 1년 이상 선고받으면 법으로 영구입국금지인데 특이하게 입국자에게 증빙 서류 제출을 요구 안 함. 입국신고서에 기재란이 있을 뿐.
집행유에 받을 정도의 벌을 저지른 건데 그거에 비해서 집유받은거면 실제로 가벼운거 아닌가
헛소리인게 모든 회사가 해외 여행을 결격 사유 조건으로 보는게 아님 실제로 결격 사유로 보는 회사보다 안보는 회사가 월등히 더 많음 그리고 범죄 이력 조회도 특정 직업 이외에는 금지되어 있음 집유 받았다고 아예 취업 못하고 그런건 아님
집행유예는 실형임 단지 그 집행을 유예하는거라 몸이 빵에만 안갈뿐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