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고려대 의대생이 성추행 저질러 징역살고 나온뒤 했던것

[드래곤돌고래]

성균관대 의대입학

당시 성균관대 측은 정시로 정당하게 합격한거라 결격사유가 없어 퇴학명분 없다고 공식입장 내놓음

[자폭머신]

성범죄 이력은 결격사유가 아닌가보다

[캇셀하임]

ㅇㅇ...
입학처에서 범죄경력조회를 못 함 그거 불법임

[주인님의카티]

법으로 정해진 특정 분야를 제외하고 전과기록을 결격사유로 삼으면 위법.

[허락해주세요]

교수나 교직원은 성범죄 이력 확인서 제출하는데
학생한테 그런 절차가 있단 얘긴 못들어봤네

[쉐퍼]

범죄를 입학하고 나서 저지르면 퇴학인데 징역 살고 나온 뒤라서 강제 퇴학을 못시키는 거일껄?

[죄수번호 666]

수시면 사전 확인이 되어서 거르는 게 되는데, 성적 입학인 정시여서 합법 선에서 거를 방법이 없었음.

[Kerty]

규정만들수도 없을거임...

수시같은거야 인적성 이런걸로 나가리 치면 된다치지만 정시는 성적 그거 하나로만 따져야되서..

[NutXcracker]

일단 징역을 살고 나왔으면 저지른 범죄에 대한 댓가는 다 치른거로 상정해서 법적으로 정의된 몇몇 경우 외에는 차별하면 안됨.

[CTI92]

원칙적으로 대학은 전과여부 확인 못함

[루리웹-1443880843]

그야 법적으로 제한먹은거 아니면 결격사유로 보면안되지..

[쉐퍼]

그니까 입학 시켰지

[퍼렁까마귀]

단풍국 의대에서는 입학 할때 범죄기록 없어요 하고 선언하고 합격하면 학교 시작하기전에 범죄 기록 같은거 다 제출했었음

[토나우도]

결국 국회에서 법개정을 해야할 문제네

[모두네]

일사부재리 맞지?

[allniger]

당연한 소리를 왜 함?
교육기관은 경찰서가 아니에요..

[작은발가락]

수시라도 전과확인은 못함
애초에 특수한 경우 빼놓고 전과확인은 불법임

[시즈마루]

막말로 범죄자라도 개과천선하고 살려고 라는데 강퇴당하면 누구라도 조커될듯

[너덜너덜오둥이]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처벌을 받고나면 끝난거잖아
일사부재리로 인해서 그 범죄행위에 대한 추가적인 처벌은 불가함

[루리웹-7427238503]

법개정을 하기 힘듬.

법 자체의 원칙이 일사부재리라

이미 벌을 받은 것을 패널티로 삼는 법을 새로 제정해도 그 법 자체가 위헌판정 받음

법학 공부해보면 알지만 헌법>>>법령 이라 국회가 아니라 대국민 투표로 개헌해야할 문제임.

게다가 헌법으로 지정한건 이유가 있는데

이게 과거 범죄 행위로 재처벌아 가능하면 악용이 그만큼 많아지기 때문임.

[루시오르]

규정이 없는게 문제가 아니라 막는게 불법일걸..

[루시오르]

이건 악용의 여지가 많기때문에 건들믄 안된다고 생각험

[루리웹-5994666984]

이건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해도 무조건 짐
벌 다 받고나왔는데 이 이유로 차별받으면 인권문제라 통과할수가없음

[루리웹-5344056515]

선례가 있잖음

아청법에 의료인 취직 제한 있음.

[루리웹-5]

그리고 저 해에 성대를 비롯한 다른 데서 같은 전형에 면접이 추가됨

[미나]

그건맞지.. 대학 입장에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퇴학시키면 소송당할텐데

[비추 콜렉터]

요주의 인물로 분류하고 관리해야지 뭐
1번더 하면 감방 보내고

[엘노페이]

카더라론 동기 내에서 기수열외 취급 받았다는거 같던데

[소머리국밥잘하는집]

피해자는 뭔잘못인가...애초에 박탈시켰으면 된건데

[루리웹-7427238503]

처벌을 받아서.

이미 법적으로 처벌받은 범죄에 대해서 패널티 부과하면 위헌임.

그리고 대학측이 그걸 결격사유로 걸거넘어지는거는 불법이고.

[루시오르]

그런건 불법이고 위헌이야.

[촉툴루]

전과 있다고 퇴학시키는 것도 웃긴 거지

[카페모레]

얘 결국 병원 인턴 갔다가 경력 들켜서 해고당했대

[kodakportra]

잘되었네

[Lapis Rosenberg]

의사가 성범죄전과있음 어디다 쓰냐
원격진료?

[Lapis Rosenberg]

코로나 전에 합격한건가

[페퍼민트]

교도소 내 의사로 쓰면 되겠네. 장소도 익숙하고, 뭐 의사로도 쓰이고.

[벼락맞은날]

학회 같은거 갈 때 외국 못나가나?

[Lapis Rosenberg]

교도소애들도 인권문제로 교정직 공무원 고소하던데...

[1398]

의약사나 의료기기회사등에도 의사들 많이 취업함

[닉에게물어보는닉네임]

제약사 보험사등 쓸데는 많지
저 이력 눈감아주고 채용할수도 있고 ㅋㅋ
근데 의사가 되는것보다 좋진않을듯?

[라스웰]

사필귀정

[프리스페이스]

그럭저럭 해피엔딩이군

[척추뽑는 엠포챠]

그거 공무원이라서 안됨ㅋㅋㅋ

[*하쿠나마타타*]

교도소=국가기관, 교도소에서 일하는 사람=공무원
병원, 국가기관 다 성범죄 경력 조회함. 그것도 주기적으로.

[청춘일기]

오! 그럼 대학교만 달달하게 수업료 뽑아먹었네?!

[凸ಠ益ಠ)凸]

머리 하난 진짜 예술적으로 좋나보네

[정령오리]

진짜 좋았으면 설대의대를 갔겟지...

[고등어밥도듁]

지방 의대만 가도 머리는 진짜 좋은거임

[환인眞]

존나 웃기는 소리하네

[ㅂㅣ추]

암만 그래도 저수준임 ㅈㄴ 좋은거임, 진짜 좋았으면은 뭔ㅋㅋ

[바코드형닉네임]

지잡대나 수준떨어지는 대학에 의대가 있을꺼같아?

[IlIIIIllIlilI]

있었어.......
서남대라고

[루리웹-1828451368]

아무리 그래도 의대가 ㅈ으로 보이냐

[나용기]

징역살고 나와도 들어간거면 진짜 좋은거지
뭘 서울대 의대 못 갔다고 나무라냐

[QuattroCento]

'의대' 타이틀 수준 높낮이는 지역을 가리지 않어...;;

[._________.]

애먼데다 광역 미사일을 쏘는구만ㅋ;;

[limelemon.]

지잡도 지잡 나름이라 뭐 고구려대 아시아대 이런 최상급 밑바닥 학교같은데 생각한거면 몰라도 일반적인 지잡대로 인식되는 대학들은 의대 있는데 많지

[피렐리타이어]

성범죄 관련 불이익에 대학 입학 제한 같은게 없으니까 저건 성균관의 견해가 맞긴 해

[왜사나]

근데 성대 입장에선 전과자여도 깜방에서 죗값 치르고 나왔으면 막을 명분이 없잖아

[아슈트카]

뭐 전과자라고 대학 입학 하면 안되는 건 아니니까.

[고장공]

전과 있다고 대학 못가고 취직 못하면 결국 범죄자의 길로 가게될 공산이 높아서

[TTLWR]

대학은 배우는 곳이라서 죗값을 치루고 나온 사람을 막을 명분은 없지.

[루리웹-3971833341]

전과자 교화론 외치는놈들이 꼭 이런데서는 주홍글씨 박는거에 누구보다도 적극적임

[쉐퍼]

여기가 전과자 교화론 외치는 애들이 많다고? 이건 진짜 알못인데?

[Acek]

무슨 소리야 유게는 사이다판이라 전과자들 왜 살려둠 여론이라고

[루리웹-2830445756]

루리웹의 일부 유저가 주홍글씨 박는것에 적극적인건 사실이지만 전과자 교화론을 외치는건 본적이 없는거 같은데요.

[냐류냐류]

너가 저범죄자 옹호하는알바로밖에안보임

[해쨍이]

여기는 전과자 퍼니셔론이 대세임. 어디서 알지도 못하는 게 떠들어?

[아야어여오요]

여긴 오히려 사형무새들이 판치는데라 문제인데 뭘 보고 온거냐

[dhkroffj]

아주 정 반대의 얘기를 하는데
그냥 장작에 불붙이고 싶다고 솔직하게 얘기하십시오

[dhkroffj]

여기 사이다패스들이 얼마나 많은데 ㅋㅋㅋㅋ

[*하쿠나마타타*]

이상한 소리하는 건 다 죄수번호임. 지들도 이상한 소린줄 알아서 죄수번호로 글쓰는건지.

[리엇]

전과자 교화론 외치는 애들 유게에서도 많이 봤음.
엄벌주의에 반대 한다면서 들고오는게 교화론이었어.

[루리웹-2830445756]

네

[칸다군]

내 비추 1/3은 여기서 사형무새랑 싸우다가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교화론? ㅋㅋㅋ

[칸다군]

뭔 헛소리여,
교화론을 들고 나온게 아니라
왜 무기징역 사형 안줌?! -> 교화가 법적 처벌의 기본이라 -> 그래서 왜 교화해야됨?! -> 서양에서 다 해봤는데 교화가 젤 낫다.
이렇게 갔지 언제 유게에서 교화될걸 믿는다는 인간들이 설쳤냐?

[Aspergillus flavus]

뭐 학과 내에서도 알사람들은 다 알태니 알아서 죄값 치르면서 다니겠지..

[이Luna]

경찰도 그랬는데 뭐.. 이게 우리나라의 좋은점 이면서 나쁜점임.
무언가 잘못했다고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경우는 드문데 이게..

[◆꼽슬돌이◆]

저건 학교가 ㅂㅅ이지..

소송가서 얼마 물어주는 게 편하지... 저러면 성대 의대만 평판 내려가는 꼴

[Acek]

소송가도 법원서 백퍼 부당판결뜨는데 뭔ㅋㅋㅋ

[리얼핏]

그냥 욕 먹으면서 졸업만 시켜주기 vs 소송가서 돈도 물어주고 욕도 먹으면서 졸업도 시켜주기

[음뷁페]

소송 쉽게 생각하나본데 절대 편하지 않아
그리고 개같은 놈이라도 징역살고 나와서 시험 쳐서 들어간 거면 막을 이유가 별로 없지
소송보다 여기서 네가 성대평판 걱정하는 댓글 보고 웃는 게 백배 편함

[Supernovice]

캬 누가보면 소송 하루만에 뚝딱 해서 나오는줄 알겠다 진짜

[루리웹-3480123432]

내보내거나 안받아줄 법적 근거가 없기 땜에, 어거지로 안받았다간 성대가 법알못 소리듣고 평판 겁나 내려가지 않았을까?

그리고 소송가서 얼마를 물어줄지 감도 안온다. 대학이 괜찮은 사업이긴 한데 쓸데없는데 쓸 돈이 많지도 않을거고. (보통 써야될 돈도 줄이는 판이니)
심지어 소송에서 저쪽에 물어주고도 학교에는 다시 받아줘야될 수도 있다구.

[루리웹-0744094282]

성균관대가 저런걸로 평판 내려갈 대학도 아니고 게다가 의대는 들어오겠다는 놈이 줄을 서있어서 그럴 일 없음.
그리고 자기들 규정에 범죄 경력 조회한다는거도 없고 어지간한 대학들도 다 그러는데
자기 규정을 자기가 어기고서 "너 퇴학. 꼬우면 소송하자" 하면 대학이 이길 수 잇을거 같음?

[루리웹-7427238503]

1. 이미 법적으로 처벌 받은 상태라 저걸 걸고 넘어진 성대측이 위헌임.

2. 애당초 공무원 등의 특정 직업 이외에는 범죄이력 조회와 그것을 조건에 넣는게 불가능함. 위헌에 이어 불법임.

3. 학교는 초법적 기관이 아님.

[동산에있는토끼]

진짜 사이다패스들의 멍청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네

[Yggdra]

탈옥한것도 아니고 징역 다 채우고 출소한거라면 그거에 대해 추가적으로 차별하면 안되는게 맞지.

법적인 처벌이 충분한가/재범가능성이 없는가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게 문제인거지....

[루리웹-9171165409]

왜 이걸 문제시 하는거야?

니들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의대에 성추행범이 가니까 배아픔?

죄값 다 치루고 나왔으면 이제 다시 사회에서 살아가야하잖아?

[건성김미연]

동종업은 못하게 해야 하지 않나 싶기도

[드래곤돌고래]

의사가 성추행한것도 아니고 의대생인 학생이라 동종업계 어쩌구 따질것도 아님

[루리웹-9171165409]

의대생 때 저지른 범죄인데 무슨 동종업이야?

[루리웹-2591942323]

성추행범이 의사하는건 문제 맞아

간호사나 조무사도 성범죄나 정신과 이력있으면

자격증 못따

[닉에게물어보는닉네임]

ㅇㅇ 의사말고 다른거로 살면되는데

[모범국민]

성범죄 재범율 같은거좀 보고오셈

[서바인]

꼭 있죠.
다른사람들 다 YES할때 일부러 NO라고 하는 인간.
진짜로 NO라고 생각해서 그러는게 아니라 YES만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혼자 NO라고 하면 다른사람들이 자기 욕할걸 자기도 잘 알기때문에 일부러 그런다는게 정말 이해가 안됨.

[냐류냐류]

ㅈㄴ 욕하기도애매한댓글이다

직장을다녀보고
성범죄자이력을떼야하는직장에다니면 이해가갈텐데

참..안타깝네 ㅋㅋ 힘내

[냐류냐류]

그냥 ㅈㄴ불쌍함

인생이왜저렇게살까해서 ㅋㄱ

[도넛???도넛!!!]

아동성추행범이 어린이집에 선생님으로 취업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루리웹-7427238503]

니 말이 맞음. 성범죄자는 의사하면 안됨.

근데 법적으로 근거가 있기는 커녕 범죄이력으로 차별하면 불법이고 이미 처벌받은 과거 범죄이력을 걸고넘어지면 위헌임.

감정과 별개로 저 학교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개헌, 법개정이 필요한 문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