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부동산 사기에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

[새대가르]

등기소 등기부등본을 못 믿으면 뭘 믿어야 하는걸까요?

저런 것 걸러주고 잡아 달라고 등기소가 있는 건데요.

이거 누가 헌법소원 넣어야 함
다 지네 잘못아니래

[니지옥]

소방관 빼고 일을 개같이 하는거같어

[미디어블]

우체국도 껴줘요

[Lapis Rosenberg]

세금체납하면
집들고 가던데
세금이 제일먼저라 전세금 날라감

[나르디안]

그거 바뀌었어,

[Lapis Rosenberg]

여지껏 피해자들 소급해줌?

[나르디안]

당연히 소급은 없지.

[발업도안된조그만저글링]

전세 제도를 폐지해야한다

[Acek]

매매과정에 생긴 일에도 전세무새 소리를 하고 있네

[zAzAfe]

이 사례는 매매 아님?

[체인질링]

그거없으면 런던급 월세갈텐데 감당가능?

[일론 머스크]

나도 전세 폐지엔 동의하지만

이 글은 다른 주제잖아

[이상한마왕 스쿠마캣]

월세는 사기 없을거 같지??

[빛벼림공허]

글좀 읽어라.....

[재수니]

애초에 현실성 없는 얘기는 하지말자.
전세제도는 대한민국이 없어지지 않는한 없앨 수 없어.

[레알 마드리드]

월세는 사기맞아도 바로 빼면 그만인데

[인생역전MK2]

아... 한번 독일처럼 월세로 소득의 절반 날려보시던가... 덤으로 독일도 수요예측 삽질해서 집값폭등..

가정이 없으면 월세도 나쁘지 않겄지?

[칠순집돌이]

월세보증금 전세급으로 올리고 똑같이해먹으면 어쩔건데요?

[Robert Plant]

"월세를 폐지하자"

[수감번호-5019]

일 터지면 아무 책임도 안 지는 주제에
절차는 쓸데없이 복잡하고 수수료도 다 떼감;;
중개사 아저씨도 그거 돈 주고 사람 써서 하는게 편할텐데
살다가 한번쯤 고행한다 치고 해보싈? 하더라

[빈유좋아]

시간 많으면 할만 하더라
문제는 일 다니니깐 못 하는거지

[나르디안]

그냥 법무사비 40정도 줘.

[이힣유홓]

이거 하나하나가 행정 무너지는 신호인데

결국 판레기를 조져야 됨

[은둔자....]

판레기, 검레기 출신 정치나 장관같은거 못하게 막는 법이 필요한것 같음

[루리웹-3480123432]

이거는 사법문제가 아니라 입법문제에 가까운거 같음.
법 자체가 저렇게 흘러가게 되어있으니 관련법을 뜯어고치는게 먼저로 보여서

[냐루코양]

유사법치국가

[리링냥]

가해자를 보호하기위해 존재하는 법ㅋㅋ

[배신하고싶어라]

[새대가르]

지금 우리나라를 가리키는 명언이다.

[pigman_NS]

등기는 공신력이 없으니까...

[희망단풍]

저걸 할거면 전수조사를 해야하는데 인력이 없음
인력 뽑는다고 하면 싫어할거잖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작은발가락]

등기소에서 서류의 진위를 파악하도록 하면 가능함
대신 그만큼 처리기간이 늘어나야지 외국처럼
행정처리속도와 공신력을 맞바꾼 결과임

[희망단풍]

애초엔 한국엔 등기부의 법적 효력이 없음
없는 이유는 문제가 있는 땅이 있을때 진짜 소유자를 찾아야하기 때문임
찾고서 보상도 해줘야하고....
그걸 할 인력이 없어서 공신력이 없고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해 주지않는 그냥 종이 쪼가리임
법적 효력만 생기게 되면 저런 경우가 발생해도 국가배상이 되는데 지금은 배상 자체가 안 됨....

[린도]

진짠데
판례적으로 등기부에 공시(공공연히 보여주는 힘)의 기능은 있지만 공신력(공시된 정보에 대한 신뢰)는 없는 개같은 상황임.
6. 25나 일제강점으로 등기부가 몇 차례 오염된적이 있어서 법원이나 등기소에서 등기부에 이렇게 적긴 하는데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어요~ 스탠스

[srkim90]

ㅇㅇ 맞음 등기 공신력 가지게하려면 부동산 거래 한 6개월쯤 걸릴텐데.. 이렇게 하자고하면 ㅈ선같은 일간지에 타이틀 어케 걸릴지 궁금하군.

[블렌딘]

중요한 민생문제라 그냥 돈 아끼겠다고 안하는게 아님
일제 시대랑 6.25때 서류 위조해서 엄청난 땅을 해먹은 인간들이 많고 그 사람들한테 뒷돈 받아먹은 고위공직자도 한둘이 아니라 그냥 덮고 지내는거임

[나르디안]

덮고 지내는게 아니라 우린 우리에게 넘어온 자료는 기록 하는데 이전에 뭔일이 있었거나 하면 그건 늬들이 법정에서 정리 하세요임.

[블렌딘]

그니까 알아서 정리하라하는게 덮고 지내는거라고
이거 제대로 전수조사하면 부동산 재벌 중 일부도 재산 털리고 그 돈 받아먹고 지내다 은퇴한 고위 공직자 정치인들 보내야하는데
얘네들 빵보낼려하면 혼자 안죽는다고 현역 고위공무원, 정치인들 비리도 털리니 걍 다 덮고 지내는거임

[나르디안]

그 것도 있겠지. 그런데 그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이거 법제화 하겠다고 하는 순간 전국의 모든 법원이 대지권 소송으로 업무 마비야.

이거 돈 걸려 있으니 당연히 3심 끝까지 가겠지? 거기다가 헌법소원까지? 거기다가 판사가 한 달에 처리 하는 양을 보면 이거 답 없어.

[KOMSTOP]

자산시장이 부동산 원툴인 나라에서 왜 저 모양이야 진짜;;;

[배신하고싶어라]

아이러니하게도 저런 불법, 편법을 용인해주니 그만큼 부동산개발, 거래등 기득권 입장에서는 이익이거든

[중통]

법적효력도 없고 책임도 안지는데 뽑을때마다 왜 수수료 쳐먹는거야

[KOMSTOP]

심지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열람가능한데 저 모양이야 ㄷㄷㄷ

[이미사용중인닉넴]

쉽게 말 하면 우리나라 등기는 a가 땅을 샀다고 선언했다는 사실은 인정해주는데 진짜 샀는지 안 샀는지는 몰루?? 뭐 이런거임.

[뒷집깔깔이]

등기는 그래도 부동산의 공시방법이고 물권변동,순위확정,추정적인 효력이 있으니까....

[나르디안]

그래도 선순위 임차인은 저 기준에서 보호 해주니까. 저거라도 없으면 임차인들 다 뒤짐

[초전도히어로즈오브스톰]

국가가 애~미뒤져서 각자도생해야...

[★Beanie★]

공신력 인정 안 하는 건 옛날부터 원래 그랬어 ㅇㅁ가 뒤져서 그런 게 아니고.

[드림매냐]

아, 그러면 (나라의) 어머니가 돌아가신게 아니라 원래부터 없었던 거였군요?!

[오비탈레인]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에 뒤진거네 ㅋㅋ

[RED_BOX]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는 공신력이 있다고 ㅂㅈ 않음. 다른 증거들과 결합하여 공신력이 있다고 "추정"만 할 뿐임. 왜 그런지는 역사가...

[인격☆배설슬라임♡전문점]

책임지는 사람 하나없이 피해자한테만 독박씌우는게 말이 되냐고

[느림보꽃]

농담이 아니라 판레기 새끼 당사자들을 직접 잡아다 서초동 법조타운에 군문효수를 해야함

[유부남 베드로]

따지고 보면 사법부만의 문제는 아니고, 입법부, 행정부, 그리고 민간까지 꼬인 문제긴 함.
등기가 사실상 무의미하거나 가짜 효력만 있는 상태라, 사기치기 딱 좋은 상황이긴 함.

이 문제를 잘 풀어가야 하는데, 정치권과 학계에서 심도 있는 연구와 대책이 나와야함.
속은 니가 잘못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법치고 정의구현이라 하겠어.

[나르디안]

정말 대놓고 서류 위조 하려는거 아니면 힘들어. 위 사례도 서류 위조고.

즉, 등기부등본에 적혀 있다고 하더라도 매매라면 해당 근저당권자에게 말소가 진짜 되었는지 교차 검증을 해야 함.

이 것만 해도 서류조작 사기는 다 막을 수 있는데 거의 안 하지.

[흥미롭네요!]

부동산 사기에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 /// ㅁㅊ 등기소야...

[가엾게도바보시군요]

그러면 등기소 시스템 자체를 다시 구축해야 되는 거 아닌가?

[★Beanie★]

그러려면 공무원도 더 뽑아야 하는데 행정부 공무원도 더 뽑으면 난리치는데ㅋㅋㅋ
그냥 근원부터 바뀌지 않는 이상 이대로 가야됨.

[빛벼림공허]

그럼 공신력도 없는 등기소를 뭐하러 운용함

[★Beanie★]

없으면 더 나아질까?

[빛벼림공허]

있든 없든 상관 없으면 굳이 시간 돈 들여가면서 운용할 이유가 없지. 이게 공무원 세금만 빠지는거도 아니고 등기 떼오라고 수수료도 처먹는데

[★Beanie★]

아래 댓글에도 말했지만 공신력을 인정 안 하게 된 큰 원인이 전쟁임. 자기가 소유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대다수 불탔음.

[빛벼림공허]

전쟁 이후로 70년이 지났는데 어떤 변화도 없이 아무튼 책임은 안지지만 서류 뗄땐 필요함. 이게 말이 되는소리임? 돈 처먹을거면 공신력을 확보하던가, 아니면 공신력 없는 문서면 그런 문서 답게 등기 떼라는 말을 하지 말던가 해야하는거 아닌가?

[gddvip]

더 열심히 일한다는 선택지는 애초에 없네?
그러니 저 모양 저꼴이지

[★Beanie★]

더 열심히 일한다고 하더라도 사람은 로봇이 아님. 공무원이면 뭐 로봇이라도 됨? 설령 초인적인 체력이 있다고는 해도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을 거고
너도 직장 다니면 알 거 아냐? 태연하게 이런 소리를 하는 거면 할 말 없음.

[★Beanie★]

애초에 진짜 근본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일한다는 건 무얼 뜻하는 거임? 두리뭉술하게 얘기하지 말고

[나르디안]

이 문제의 근본은 일본과 이승만, 6.25 전쟁인데.

그리고 저기 일하는 공무원도 돈은 받아야지?

그리고 관련 자료라도 계속 기록 안 하면 임차인은 누가 보호해줌? 뭘 근거로?

즉, 매매 할 때는 최소한 근저당 설정이 실제 사라졌는지 전화 한통 하면 돼. 어려운 것도 아니고

[빛벼림공허]

70년간 안바꼈으면 그동안 안바꾼 사람 책임도 있음. 한국 사회 부조리들이 인습에서 유래한게 상당히 많은데 그것들도 근본적인 유래가 있으니 안고쳤나? 불합리한게 있으면 고쳐야하는게 당연한거임. 그리고 몇년 안흐른거도 아니고 70년이면 한사람 태어나서 죽을떄까지인데 이떄껏 저러는건 고쳐야하는거지 누가 원인이고 할때가 지나도 훨씬 지났지.

그리고 본문내용부터가 등기사항이 공신력 없어서 지1랄 난 내용인데 글은 읽은거냐

[나르디안]

당연히 글을 읽었으니 그에 대한 답을 줬지?

니가 원하는데로 할 수 있어. 어렵지 않아. 문제는 대한민국 법원이 올 스톱 되는건 괜찮고? 땅에 관한 법적 소송이 한 달에 얼마인지 아냐?

그런데 여기에 전국에 있는 모든 땅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 예전 집안에 있던 땅문서들 들고 나오면서 원래 이거 내꺼였다는 근거를 가지고 법원에 소송 건다고

생각해봐라. 넌 감당이 되겠니? 지금도 판사 없어서 과로사 이야기 나오는게 법무부야.

그럼 판사 많이 뽑으면 그건 괜찮고? 어디까지 도 허용해 줄껀데? 그 근거는 뭘 근거로 믿어 주고 법원에서 판단 해 줄껀데?

그럼 당연히 3심까지는 기본에다가 대한민국 법원이 멈추면 어떻게 되는지 아니? ㅎㅎㅎㅎㅎㅎㅎ

부동산 경매가 올스톱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은행, 개인, 증권회사 싸그리 돈 회수 못 해서 자금경색 걸리고

그 여파로 경제 아작 나면 그 책임은 누가 짐? 니가 질 자신은 있음? ㅋㅋㅋㅋ

대안도 없고 답도 없는 것을 요구 하는 것을 땡깡이라고 그래. 최소한 이거 준비 하려면 최소 30년이고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이 것에 동의 해야 하는데

전국민의 50퍼센트 이상이 집과 땅이 있음? ㅎㅎㅎㅎ

[빛벼림공허]

그니까 여지껏 뭐했는데 논의도 안되고 있는건 그냥 끌어안고 죽을때까지 저런 사기수법 감안하고 사는거 밖에 더됨? 지금까지 못했으니 하지 말아야된다고 하는게 더 웃기네. 그럼 지금까지 타파한 인습도 그냥 참고 사세요 하지.그러냐

[나르디안]

아이고....대안과 답을 달라고 했다니 쯔쯔쯔....

타파한 인습 이런다. ㅋㅋㅋㅋ 누군 좋아서 이런거 받아 주겠니? 감당이 안되는 상황이니 그냥 기록이나 잘 합시다로 넘어간거지.

간단히 남북문제 해결방안 내봐. 한일관계 해결방안 내봐.

전세사기 해결방안 내봐. ㅋㅋㅋㅋㅋ 너의 해결방안을 전 국민이 다 옳타쿠나 받아 줄꺼란 안이한 생각 마라.

사회가 돌아가는데는 이유가 있고 그 것을 못 고치는데는 그 원인이 있다. 나도 바꾸고 싶은데 세금 엄청 들어가는거 좋아해?

난 세금 많이 내도 상관없는데 그럼 서민들 죽이네 살리네 할꺼아님? 부자들은 많이 내도 별 타격 없어.

[빛벼림공허]

등기소 공신력 주는게 무슨 남북관계씩이나 감? 국내 일이고 애초에 땅문서 이미 기등록 돼어있는 사항은 공신력을 갖아야하는거 아니냐 이거임. 미등록 토지 문제 별개로 지금 본문 내용이 그런 문제냐? 이미 등기소 등록돼있는거도 제대로 못거르고 지1랄 나는거 문제자 존나 호도하고 앉았네

[빛벼림공허]

게다가 등기소 공신력이 토론붙일 주제도 아님. 전세야 찬반이 첨예하지만 대체 국가기관 공문서라는게 공신력이 없으면 운영 왜 하냐는 물음이지

[나르디안]

에효. 일단 인터넷에 인터넷 등기소 공신력 없는 이유라고 검색이나 하고 와서 이야길 해.

이건 헌법에 있는 재산권에 대한 국가의 침해로 볼 수 있는 사안이라 함부로 못 하는거야. 뭘 모르면 검색이라도 해.

대한민국 법치주의고 헌법위에 아무도 없는거 모름?

[빛벼림공허]

재산권 침해 이전에 보호해줘야하는거도 모르나? 애초에 그렇게 국가가 자유주의만 따졌으면 주민등록도 하면 안된다

[빛벼림공허]

그리고 공신력이.그렇게 없으면 등기 등록 할 이유도 없음. 등기 등록 왜하는데 그럼?

[나르디안]

다른 글에도 적었지만 이 전은 모르겠지만 이 후라도 기록을 해야 임대차 보호법의 기준이 되니까.

그리고 주민등록을 이야기 했는데 이 전에 니가 어떤 짓을 하던 주민등록 말소를 당하면 다시 주민등록을 살리려면 너라는 증명을 하고

명확한 주소를 알려줘야 된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등기소가 시작된 이래로 이 전 자료가 없어서 진짜 이 사람이 그 사람인지

이 땅이 그 사람 땅인지 모르는데 이제부터 이 땅은 등기소가 정한 명의인 사람의 땅으로 정함.

이게 되겠냐? 에효....

[빛벼림공허]

그니까 보호의 기준이 된다는데 본문부터 결국 공신력 없어서 알아서 민사재판하쇼 국가는 책임 안짐. 이렇게 둔건데 그럼 이게 사적간 계약서만 있으면 될 일이지 왜 등기까지 필요함?

지금 문제가 이미 기등록된 등기 자료도 공신력이 없는게 문제라니까 자꾸 행방 묘연한 땅 얘기를 하네. 이미 등록된 등기도 공신력이 없다고

[나르디안]

이 게시판 글에도 적혀 있는 내용이지만 공신과 공신력은 다른 의미야.

그리고 공신이라도 해야 근저당이 누가 잡혀 있는지 알지 않겠냐? 그래야 근저당이 말소 되었는데 진짜 말소 되었는지 교차 검증이 되겠지?

그런 것을 한 곳에 모으는게 얼마나 중요한 작업인데 이런 작업을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이 드는거임?

그럼 계약서만 있으면 그 계약서를 일일이 어디가서 다 땔꺼임?????? 일의 편의성도 생각을 좀 해.

[빛벼림공허]

그래서 본문에서 사기를 칠수 있구나... 존나 의미 없는 서비스네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연체 정보 공유 하듯이 근저당 하는거도 정부기관에 공유가 되야하는거 아니겠냐? 개인회생만 해도 연체정보 같은거 기관에서 다 조회가 되는데?

[빛벼림공허]

존나 웃긴게 본문 내용부터 등기소에서 거르질 못해서 결국 니들끼리 민사로 해결하고 우린 알 바 아니다 이런식으로 나오는 서비스인데 이런식의 맹점이 있는걸 인정하고 이미 등기소에 등록돼 있는 등기는 공신력 있는 문서로 인정해서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하는데 안지는게 문제라니까 자꾸 딴말을 함.

[나르디안]

아유 넌 그리 살아라.

뭔 설명을 해줘도 하나도 들으려 안 하네. 뭐 하려고 이야기 하냐? 그냥 짜증만 내는 애같네.

그럼 니가 바꿔.

[★Beanie★]

니가 정치인 하면 될 듯.
모든 지자체 지적직 공무원하고, 각 지자체 등기소 공무원도 해결을 못한 문제였고 지금도 심심찮게 일제강점기 때 사정(査定)받은 토지를 국가가 무주 부동산이라고 소유권보존등기 쳤다가 뒤늦게 실제 주인들이 이거 우리 땅이다 하는 말소 소송도 있음.
니가 하는 거 말이 쉽지 그게 실제로도 쉽냐 하면 아니

[빛벼림공허]

지금 이미 등기된 부동산도 문제라니까 자꾸 미등록 토지로 말을 돌리네

[빛벼림공허]

본문에 등기된 사항 보고 계약했는데 뒤통수 맞았다는 사실을 알고 무시하는거임 아니면 글을 안읽은거임?

[빛벼림공허]

ㅇㅇ 당연 바꿔야지 누구처럼 원래 그러니 목바꿈 이러는게 아니라

[★Beanie★]

입은 누구나 쉽게 잘 털지. 쉬워보이면 직접 하세요.
그리고 님 말대로 한다면 인력이 지금보다 더 많아야 하는데 세금 더 내실 자신은 있고요?
변화가 필요하다는 건 동감하는데, 이미 너무 얽히고 하나 건드리면 다른 문제가 더 터질 가능성도 크고 그래서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임.

[루리웹-35841697]

진짜 말도 안되는 법이지. 사기를 피할 방법이 없는데 또 구제는 안해줌. 그냥 부동산 투기하라고 전국민 내모는것도 아니고ㅋㅋㅋㅋ

[털빠지는하얀오리]

집살때까지 부모님집에서 존버해야지 뭐...

[Who☆]

등기소 원래 효력없음 그냥 참고용임 아직 누가 주인인지 모르는땅이 많아서 어쩔수없음

[Who☆]

오지같은땅은 아무나 막등록해서 실제주인이 다를수도있음

[★Beanie★]

등기와 같이 기초가 되는 토지대장 임야대장부터가 전쟁으로 소실됐다보니. 아직도 임야 어딘가에는 주인 없는 땅이 있음.

[Who☆]

ㅇㅇ 맞음 대장이 다사라져버려서

[★Beanie★]

그래서 50년대 전후에 등기 등록하면서 자료가 잘 남아있지 않다보니까
이게 누구 땅이다 하는 증인 여러 명이나, 아니면 일제강점기 당시 지세명기장 같은 자료가 남아있으면 복구해주고 그랬음.

[lightlas]

그렇다면 아예 효력이 없고 역할을 못하는데 쓸데없는 절차와 비용만 들어가니 없애는것이 순리

[Who☆]

없애면 진짜 아무정보없이 사야함 ㅋㅋ

[드래곤돌고래]

없애면 더 사기꾼에게 좋은거지

[이마이즈미]

판사 : 내집 아님 ㅅㄱ

[Cortana]

이런 경우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됨?
등기 열람해도 위조했는지 알수있는 방법없나?

[밀탱크]

없음 걍 당해야됨

[행복한소녀♡하와와상]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