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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으신분의 자제였구만
뭐가 부당하다고 저런 걸 구제하나? 답답한 일이다.
아빠가 높은사람이었네 ㅋㅋ
재판부는 "퇴학이나 근신 등 각 징계위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해 투표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A씨 행위가 퇴학 사유에 해당한다는 전제로 안건을 상정했다"며 "퇴학 여부에 관한 찬반 투표 방식으로만 의결을 진행한 만큼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시했다. A씨에게 재심의·의결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안내도 따로 하지 않아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기회를 사실상 박탈한 점도 지적했다. 경찰대가 잘못하긴 했네.. 절차상대로 했으면 퇴학 시켰을텐데 날림으로 해서
과연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판새들
변호사를 잘 썼나보네... 그런데 임용 합격하려나 싶은데
미국이었으면 납탄으로 치료 가능한 질병인것같은데...
아빠가 높은사람이었네 ㅋㅋ
높으신분의 자제였구만
경찰대 갈만한 사람은 그 정도로 높은집안은 아님... 높아봤자 부모가 경찰간부나 사회 중산층 내지 개룡남여 그렇게 장학/군혜택 받으면서 경찰대 들어가서 6급대우 경위나부랭이 어쩌고 한탄하면서(그냥 SKY갔으면 행시 5급이상 어쩌고 생각하면서) 행시, 로스쿨로 갈아타는 애들도 존나 많음(물론 떨어지는 애들도 많으나 다들 생각은 하는듯)
캬
루
미국이었으면 납탄으로 치료 가능한 질병인것같은데...
뭐가 부당하다고 저런 걸 구제하나? 답답한 일이다.
금수저
높으신분 자녀
천룡인의 자식이니 법의 구석에서 벗어나나 ㅋㅋ
변호사를 잘 썼나보네... 그런데 임용 합격하려나 싶은데
경찰대는 임용시험이 따로 없이 졸업과 동시에 경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걸 뒤집는데 취직 못하겠습니까. ㅋㅋ
과연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판새들
이런 애들이 기사 찾아보면서 왜 판사가 저런 판결을 내렸는지 확인 안하고 욕부터 박다가 아래 팩트올라오면 아갈 닫는 스타일인가
아니 그냥 현실을 부정하는 이상주의자들임
재판부는 "퇴학이나 근신 등 각 징계위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해 투표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A씨 행위가 퇴학 사유에 해당한다는 전제로 안건을 상정했다"며 "퇴학 여부에 관한 찬반 투표 방식으로만 의결을 진행한 만큼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시했다. A씨에게 재심의·의결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안내도 따로 하지 않아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기회를 사실상 박탈한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는 선배들이 먼저 회식을 제안해 식사하며 술을 마셨는데 모임 성격상 술을 거절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은 정황도 고려해야 한다"며 "재물손괴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폭행 혐의는 공소권 없음 처분이 각각 내려진 만큼 징계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기사보면 이런데 아갈은 니가 닫아야하는거 아님?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100이면 100 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할걸 퇴학을 안건으로 상정했다고 문제삼는데 그럼 퇴학을 안건으로 상정한 모든 위원회가 무효로 되야한다는거임? 걍 말도 안되는 헛소리고 재심의 청구 가능하다는걸 안알려줘서 문제라는건 미란다 원칙의 논리를 어거지로 끌고온건데 형사재판에서나 통하지 이런 사적기관 위원회에서 고지 안했다고 반려때리면 지금까지의 90퍼 처벌안건은 다 반려때려야할거야 그리고 술취해서 사고친건 경찰대생인데 선배들이 술을 권했으니 봐줘야한다고? ㅋㅋㅋㅋ 윗사람이 준 술은 먹고 사고쳐도 되는 면죄부임? ㅋㅋㅋ
븅신임? "A씨에게 재심의·의결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안내도 따로 하지 않아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기회를 사실상 박탈한 점도 지적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인데? 미란다 원칙 고지 안하는 거나, 독수독과이론 같은게 왜 생겼겠냐? 결국엔 대법원까지 가면 절차상 하자가 가장 크게 문제되니까 재판부에서 미리 컷한건데 ㅋㅋㅋㅋ 진짜 븅신새끼인가 이거
그리고 경찰대가 항소를 왜 안했겠냐? 지들이 븅신짓 해서 제대로 퇴학시킬 수 있던 기회 날려먹었으니까 항소를 못하는거야 애당초 책잡힐일 없이 제대로 하던가
욕하지마시조
개소리하지마라.
미란다 원칙의 중요한점은 국가의 형사재판에서 개인의 법적 권리를 고지할 필요가 있다는건데 이걸 위원회에 들먹이는건 개억지임 이런 식이면 고등학교 대학교 다 위원회 투표로 퇴학 당한 애들 중 재심의 가능하다는걸 못들은 애들은 재입학 시켜줘야하고 퇴학만이 아니라 온갖 징계들 다 취소해줘야함 거기다 이게 그나마 말되는 소리지 나머지는 그냥 무논리 헛소리들이지 퇴학 자체를 안건에 상정하면 안된다니 퇴학이나 퇴출을 안건에 상정한 위원회 다 무효로 돌려야됨? 선배들이 준 술이니 술먹고 사고쳐도 봐줘야한다? 진짜 욕나오는 헛소리임
네 다음 지능낮은놈
1년반 휴학ㅋㅋ
검사 임용됬다가 난리쳐서 취소된 인간 생각나네
영병하네 판사 새ㄲ들
오 저런애가 이제 차기 경찰총장 되는거임?? 조졌네 ㅋ
경찰총장이란 직책이 있나? 싶었는데, 부패한 경찰을 말하는 거였군.
검찰총장도 될수있을듯
굥 mk2
법조인도 아닌데 무슨 검찰총장임
무섭다
저러고가도 신상다 까엿는데 가봣자싶은데 윗놈들을 이해하기어렵네
역시 저렇게 말하는거보니 뒷배가 든든한 한량였구
대사에서 묘하게 중2병 스멜이 느껴지네
요새 높으신분들 집안에서 유행하는 질병이야
벌써 2년 전 기사네
아빠 잘못 팔다간 아빠도 옷 벗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건 직위가 애매하개 높은 아빠들이나 그러는거에요
대부분 저런 애들이 저렇게 기사로 만나볼 수 있지
대부분 X 극히 일부 운없는 애들 O 대부분 기사화 되기전에 정리됨
재판부는 "퇴학이나 근신 등 각 징계위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해 투표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A씨 행위가 퇴학 사유에 해당한다는 전제로 안건을 상정했다"며 "퇴학 여부에 관한 찬반 투표 방식으로만 의결을 진행한 만큼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시했다. A씨에게 재심의·의결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안내도 따로 하지 않아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기회를 사실상 박탈한 점도 지적했다. 경찰대가 잘못하긴 했네.. 절차상대로 했으면 퇴학 시켰을텐데 날림으로 해서
엥 ㅅㅂ 이건 잘못했네 제대로 정상 정차 밟아도 퇴학인데 날림으로 대충보냈네
역시 이런 속내 있을 거 같아서 말 안하길 잘했네
"재심의·의결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안내도 따로 하지 않아" 이 부분 경찰로 따지면 미란다원칙 고지 안한거나 다름없는건데
모르지 또. 사회 눈치 보이니까, “일부러” 허접하게 징계 시늉한 건지, 뭔지.
경찰대에서 저런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걸 모르고 실수한거라도 법을 집행하는 사람을 양성하는기관에서 그런 실수를 했다는게 큰 문제고 일부러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주려고 졸속으로 한거면 더 큰문제인거지
판결문 보니 경찰대에서 징계 담당한 놈들이 ㅂㅅ이였네... 쫓아내는게 마땅해도 절차는 무조건 지켜야지
그러면 퇴학 취소 했다가 다시 절차 갖춰서 퇴학시키면 될듯? 뭐 저기서 일사 부재리 적용이 되는것도 아닐테고
이게 정답. 실제로 예전에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난다. 법원에서 부당하다고 해서 제대로 절차 밟고 다시 내보낸거였는데...
경철대가 추구하는 인재라서?
재판부는 "A씨는 선배들이 먼저 회식을 제안해 식사하며 술을 마셨는데 모임 성격상 술을 거절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은 정황도 고려해야 한다" 이 밑부분도 가져와야지 절차 하자 걸고 넘어지는건 좀 어거지인걸 재판관 본인도 아는지 윗사람이 준 술이 문제라며 이상한 논리를 펼침 저 말 대로면 윗사람이 준 술 먹으면 면죄부라 사람 쳐도됨 ㅋㅋㅋ
절차상 하자는 그것만으로도 취소될 수 있는 위법사유임 저런 소리를 했건 안했건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면 걍 취소하고 법에 따라 재처분할 일
근데 저래봤자 경찰내에서 이미 평판 개박살나서 졸업하고, 경찰 들어가자마자 한직을 전전할 것 같은데...
국민은 다 개돼지라고 발언해도 잘사는 헬조선을 무시하시는군요
사회에서 개 폐급 새끼들이 뒷배로만 승승장구 승진하는 꼴을 너무 많이봐서....
한직 -> 로스쿨 공부(& 저축) -> 로스쿨 합격 코스가 보인다.. ㅋㅋㅋ
??????????????
사법 불신이 정점에 이르는구나... 자업자득이니 할말은 없다만...
이거보면 ㅇㅂ한다고 짤린 공무원은 순전히 빽 부족인것 같음
구제?????? 이런 ㅅㄲ들 구제 해줘서 어쩌자고?? 그냥 아무대학이나 졸업시켜놓고 딴일 하라고해 거기서도 사고치면 지 인생이지
AI로 교체 일 순위는 판사지
펄럭 저런게 우리나라 미래의 경찰이다
잘먹고 잘 살았답니다~
둘다 다른사건이라며 다시 바뀜?
위에껀 경찰폭행한애는 퇴학당했고 - 영등포 경찰청 아래껀 시민 폭행 절차상 하자+징계사유 불충분 - 종로구사건 ㅄ 선동글 비추
이거 같은 사람 맞아?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915025#home 경찰대 3학년에 재학하던 그는 지난 1월 22일 밤 11시 50분쯤 술에 취해 영등포구의 한 PC방 문 앞에 누워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신분을 확인하려 하자 주먹을 휘두르고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https://news.nate.com/view/20210830n32665 A씨는 지난해 7월 23일 밤 경찰대생 신분으로 실습 중이던 서울 종로경찰서 인근에서 지도 선배들과 회식한 뒤 술에 취한 채 길을 걷다가 주차된 차량을 발로 차고 이를 말리는 시민을 주먹으로 때렸다. 사건 날짜가 달라보이는데...
부모가 어중간하게 높은갑다. 진짜 높은사람이면 뉴스조차 안나왔을것
인터넷 글은 모두 사실이니까 의심하지말고 믿어라
이제 ㅆㅂ놈들 다 무릎꿇려서 개처럼 기게하는 망상을 계획으로 옮기겠네
법원이 ㅈ으로 보이지?
뭐냐 선동이였냐
갑갑햐다
위에 댓글 단 애들 개웃기네 ㅋㅋㅋㅋ 판사 욕하더니 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하여간 판사, 검사, 의사 등 특종 전문직 욕은 참 잘하는데 왜 편의점 알바에는 그리 공감하는지 ㅋㅋㅋㅋ 욕할꺼면 같은 기준으로 욕을 하던가 ㅋㅋㅋㅋㅋ
노가다, 공장,편돌이,지잡대,씁덕들에겐 친절하지만 서울대는 공부 잘하는거 아무소용 없다고 욕부터 박고 보는 근근웹이자너 ㅋㅋㅋ
다른사건이잖아
위에껀 3학년짜리고 밑에껀 4학년 짜리가 사고친거네
나도 퇴학은 좀 그렇고 저 양반 채용 결정하는것은 경찰청 아님? 빡세게 배워봐. 채용 안하면 그만이야
진짜로 무릎꿇게 생겼네 대단해 우리나라 ㅎㅎ
인터넷 선동렉카가 날뛰는덴 이렇게 아무 비판없이 받아들이는 애들이 많은게 젤 큰 문제인듯 ㅋㅋ 둘이 다른 사건인데다가, 심지어 이미 베댓으로 어떤 사건인지까지 설명해줬는데도 무지성 댓글 추천
ㅎㅎ 지송
다른 사건 아닌가?
주작 선동에 이렇게 무지성으로 덤벼드니 렉카들이 신나하지
주작 렉카한테 선동당한 애들 팩트 정정에 비추 박는거 개웃김 ㅋㅋㅋㅋㅋ
대단한 자신감일세
어차피 저정도면 진급은 물건너감
캬 살기좋은 대한민국
박정희 유방주
이게 악마의 편집 뭐 그런거냐
민중의 빠따네
적폐토왜국짐판새들 싹 쓸어버려야함
뭐야 둘이 다른 사건이네 선동글 ㅋㅋㅋㅋㅋ
희룡희룡희룡~~